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9분 개의)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1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과 제17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 7월 27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27일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0차 간주처리는 문화재방범ㆍ방재시설 설치 등 8건에 5억 5958만 4000원을 간주처리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명호의원, 신낙형의원, 이영철의원)
(11시2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오늘 본 의원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한 구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이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잠시 이 글을 소개한다면 제목은 “강서구에 사망 선고가 되었더군요.”라는 제목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마곡지구에 웬 임대아파트란 말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서울시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서울시가 얼마나 우리 강서구를 무시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곡지구 실시계획인가 시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 대비 30%를 반영한다고 하여 그동안 강서구의회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고 반대결의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직을 걸고 막겠다고 하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임대주택을 택지면적의 50%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2009년 3월 26일 9시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실에서 마곡지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서울시 주택국장 김 모 씨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주택국의 주장을 들어보면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은 결국 민선시장 공약으로 임대주택 10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곡지구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재현 구청장님!
현재 서울시 결정대로라면 마곡지구 개발은 물 건너간 게 아닙니까?
서울시는 당초 임대주택을 4427가구를 짓겠다고 하고, 지금은 7232세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주거면적 비율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50%나 되고 세대비율을 보면 61%가 넘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구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를 서울시 임대구로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강서구의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고, 특히 복지비 증가,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증원될 것이고, 임대주택은 서울시 SH공사 명의기 때문에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같은 이런 부분과 시세인 자동차세, 취등록세의 교부금의 세입감소는 분양주택으로 건설될 때와의 그 차이는 엄청날 것이고 세입감소는 필연적이 될 것입니다.
민선4기를 맞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심 차게 서남권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면서 마곡지구를 워터프론트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첨단산업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도시를 임대주택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강서구민의 희망마저 짓밟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서남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은 모두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를 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서울시에 질질 끌려가는 강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울시입니까?
만약 서울시 안 대로 마곡지구를 일방적으로 개발한다면 차라리 마곡지구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내 현재의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 10% 이하로 반드시 조정해야 하고, 향후 마곡지구 개발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강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강서구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며 58만 강서구민은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대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방법으로는 서울시 세금납부 거부 운동과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 대행 기피시설 반입금지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시해 주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제 좀 불어 붙었더군요.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건설계획이 내부적으로 윤곽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건설계획과 마곡지구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유치 건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므로 오늘은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서울시는 즉각 중단하라!” 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본 의원은 이미 강서구의회 170회 임시회와 171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과 강서구의회 결의안을 통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마곡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마곡지구를 첨단산업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마곡지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강서구에 과포화상태인 임대아파트와 관련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화곡동지역과 방화동지역의 주거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강서구 전반에 걸쳐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여만평밖에 안 되는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와 시프트를 짓고, 수변공원 만들고, 포 떼고 차 떼면 뭐가 남겠습니까?
짐짓 이럴진대 작금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 못해 실소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제일 많은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에 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요?
그동안 서울시는 강서구에 뻑! 하면 화장터니, 인체에 치명적인 시멘트가루 날리는 대형레미콘공장이니, 악취가 코를 진동시키는 분뇨처리장이나 밀집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었는데, 강서구가 서울시의 혐오시설 처리장이라도 됩니까? 강서구가 무슨 서울시의 봉이냐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개발하는데 드는 개발비를 손쉽게 땅 장사해서 마련하겠다는 아주 옹졸한 꼼수이며, 마곡지구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장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저급 술책이며, 서울시장의 공약을 앞세운 선심성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하는 탁상행정의 실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엉터리 허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마곡지구를 마곡지구답게 만들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시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화곡동지역의 화곡동뉴타운 사업추진 및 방화뉴타운 조기착공 등 우리 강서구민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정책, 즉 강서구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 강서구가 과연 희망에 찬 번영의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후세에 손가락질 당하는 잊혀진 도시, 총체적 혐오시설의 집합체인 슬럼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서울시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우리구에 임대아파트를 7232세대나 짓겠다는 이 오만방자한 서울시의 정책을 규탄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힘을 합해서 임전무퇴의 결연한 자세로, 그리고 또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자세로 대처해서 서울시의 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8회 임시회 때 이 임대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강서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난리들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72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당초 서울시는 마곡지구에 1만 1855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중에서 4427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428세대는 분양을 짓겠다고 실시계획을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변경해서 454세대나 늘어난 1만 2289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아파트를 짓는 면적 대비, 그러니까 25%만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50%가 늘어가지고 72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아파트는 7428세대에서 5057세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느 네티즌의 글처럼 이제 강서구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진짜 뿔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로 이거 보고 우리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10평 내외의 영구임대아파트가 10개 단지에 걸쳐서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가 4만 5998세대인데 그중에 3분의1인 1만 5275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5개 단지에 걸쳐서 공공임대아파트 3184세대, 그리고 재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발산지구에 시프트 831세대를 포함해서 280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합하면 요즘에 흔히 있는 뭡니까? 전세임대주택 793세대를 빼더라도 순수한 이 임대아파트만 뺀다 하더라도 2만 1264세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구가 9만가구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만 1264세대의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4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7232세대를 더 합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만 2만 8456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3세대반의 아파트 중에서는 한 세대는 임대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우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 특구가 되는 거예요.
자,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짓겠다는 그 이유가 지난 3월달의 자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더니 이제는 “민선4기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합디다.
시장 공약 지키려고 마곡지구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 알토란같은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7232세대를 지어서 시장 공약 지키겠다?
아! 그렇게 공약이 중요하면 25개 자치구에다 공히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위임된 권한도 있고, 우리 의견을 청취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안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이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58만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돌팔매 맞을 텐데, 이 돌팔매를 맞는 것보다야 차라리 단식이라도 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서울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 강서구에다 시장 공약 지키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그게 서울시 정책결정권자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지역격차 해소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를 밀집시키는 것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 천국 만드는 것이 지역격차 해소입니까?
이거, 이대로 있지 말고 결단 한번 냅시다.
우리 의원님들, 진짜 58만 주민의 뜻을 모아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분쇄합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할 이야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넘쳤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7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기홍 의원님과 최동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마곡지구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서울시의 계획 및 강서구의 대처방안 등 추진경위에 대하여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현 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곡지구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강서구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마곡지구 주택건설방안 변경검토 경위입니다. 배경은 2008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의 30% 반영하였으나 강서구청의 건의사항인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려달라는 의견반영과 SH공사의 사업성 검토 등으로 임대비율을 25%로 낮춰 검토하던 중 서울시장의 시프트공급 공약 이행을 위하여 마곡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1월 28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주택건설방안 회의가 있었으며 2009년 2월 11일 주택정책과장 주재의 진행사항 실무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26일에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마곡지구 주택공급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국안인 임대주택 50% 이상 건설 요구하는 안과 도시계획국과 SH공사안인 자치구 강서구의 임대주택 건설 반대 등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혹은 더 낮게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안별 검토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선4기 공약 이행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하기 위한 것이며 강서구 반대입장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프트 대형화와 고급화로 강서구 우려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곡지구 주택공급방안 회의에 참석한 우리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은 마곡지구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구 의견 전달과 해당과에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서울시 마곡개발과에서는 우리구 임대주택 비율 25% 확정요청에 대하여 시프트에 대한 정책 이해를 구하는 설명만 하고 있으며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의뢰에 대한 협조 등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비율 상향가능성을 양보하지 않은 채 마곡지구 임대주택 비율 50%가 확정이 된 것처럼 언론에 흘려 강서구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시프트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곡지구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구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마곡도시개발구역 고시가 2007년12월 28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2007년 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마곡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됨으로 주거용지를 축소하고 중대형아파트와 외인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2008년 11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협의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에 소형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 마곡지구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후 현재까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내 주택건설 변경방안 2차에 걸쳐 내부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 진행상황을 관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설명을 하였으며 시의원님들께는 팩스전송, 문서송부, 구의원님들께는 문서송부와 강서구의회 방문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는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부서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마곡개발과장, 주택국의 정책과장, SH사업본부장 등을 방문해서 임대주택비율 상향을 반대하는 강서구의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5일에는 서울시 주택건설방안 회의에 참석해서 구청장님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제2부시장과 단독통화를 통해서 우리구의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행정2부시장 주재 회의로 마곡지구주택건설방안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구의 임대아파트 상향조정에 대하여 기존 영구임대에 대한 강서구민의 피해의식, 그리고 주민 반대여론을 전달하고 강서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마곡지구 관련 업무협의 거부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건설 변경방안을 위한 회의에 참석 후 결과보고를 관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설명하였으며 시의원님들께는 팩스 전송, 문서 송부, 구의원님들께는 문서 송부와 구의회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서울시에,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중요안건으로 다뤄진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서울시에서 마곡워터프론트 추가를 위한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개최공고 의뢰를 강서구에 요청해 온 바 6월 19일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임대주택비율 25% 확정을 요구하며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가 업무협조가 어려움을 구민들, 구의회의 반대와 집단민원 발생 우려로 어렵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6월 22일에는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공고 의뢰 업무협조 요청을 위한 서울시 마곡개발과장 강서구청 방문 시 구청장님께서 마곡지구 임대주택 햐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무협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4에는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공고 의뢰를 재차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6월 29일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임대주택비율 25% 확정요구되기 전까지는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개최 등 일체 협조가 불가함을 재통보하였습니다.
7월 15일에는 서울시장과 구청장님과의 회의시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비율 25% 확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임대주택으로 인한 강서구의 어려운 점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구청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에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아파트비율 하향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할 예정이며 서울시에 마곡지구 관련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구민들의 여론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곡지구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시프트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준, 문제점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가지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마곡지구에 유치하자는 결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23일 첨단복합의료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SH공사에 사무실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24일 실무회의에서는 제가 참석하였으며 8월 하순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속히 구민의 유치결의를 보여 달라는 시의 요구에 의해서 강서구민 결의대회를 8월 6일 구민회관에서 결의대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므로 임대주택 건설 상향반대 결의와는 별개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장상기의원외18인 발의)
(11시5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기로 한 계획은 우리구 복지예산 증가 등 강서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무시한 채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행태로서 서울시 각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매력적인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고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58만 강서구민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참담함이 너무 커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지난해 12월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당시 전체 1만 1855가구의 공동주택 물량 중 442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총 7232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강서구민의 원대한 꿈과 지역사회가 도약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송두리째 빼앗고 강서구민에 대하여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수 년 동안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한 온갖 계획을 쏟아낸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를 IT, BT, NT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메카, 국제 업무단지, 저탄소 녹색도시 및 수변도시 등 산업과 문화ㆍ예술이 공존하는 서울시의 상징이자 관문으로 개발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수 십 년간 인내와 끈기로 참아 온 강서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받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온 것이 결국 주택공급 물량의 61%인 7232가구의 임대주택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강서구의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총 2만 1264호의 임대주택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며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1만 5275가구로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4만 5998호의 33.2%에 해당하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마곡지구 내에 723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강서구를 서울시 임대아파트 특구로 만들고자 하는 무모한 발상은 아닌지요? 이것이 과연 자치구간 격차를 줄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균형발전 전략입니까?
우리 지역의 임대아파트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북한 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을 동반하여 강서구에 엄청난 복지예산과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강서구는 공항고도제한, 준공업지역, 서남물재생센터 및 군부대 등 서울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확대라는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의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에 많은 관심과 대책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시장님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공약이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진다면 분명히 무사안일한 행정 행태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균형적으로 진행돼야 마땅함에도 강서구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부당함을 밝혀둡니다.
서울시장님!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에서 확대 건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강서구민이 원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마곡지구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숫자 채우기식 사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향후 진행될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비롯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강력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초 약속을 뒤집고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강서구민은 비장한 각오로 서울시의 부당한 시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1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과 제17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 7월 27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27일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강서구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0차 간주처리는 문화재방범ㆍ방재시설 설치 등 8건에 5억 5958만 4000원을 간주처리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명호의원, 신낙형의원, 이영철의원)
(11시2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오늘 본 의원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한 구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이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잠시 이 글을 소개한다면 제목은 “강서구에 사망 선고가 되었더군요.”라는 제목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마곡지구에 웬 임대아파트란 말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서울시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서울시가 얼마나 우리 강서구를 무시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곡지구 실시계획인가 시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 대비 30%를 반영한다고 하여 그동안 강서구의회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고 반대결의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직을 걸고 막겠다고 하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임대주택을 택지면적의 50%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2009년 3월 26일 9시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실에서 마곡지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서울시 주택국장 김 모 씨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주택국의 주장을 들어보면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은 결국 민선시장 공약으로 임대주택 10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곡지구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재현 구청장님!
현재 서울시 결정대로라면 마곡지구 개발은 물 건너간 게 아닙니까?
서울시는 당초 임대주택을 4427가구를 짓겠다고 하고, 지금은 7232세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주거면적 비율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50%나 되고 세대비율을 보면 61%가 넘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구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를 서울시 임대구로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강서구의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고, 특히 복지비 증가,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증원될 것이고, 임대주택은 서울시 SH공사 명의기 때문에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같은 이런 부분과 시세인 자동차세, 취등록세의 교부금의 세입감소는 분양주택으로 건설될 때와의 그 차이는 엄청날 것이고 세입감소는 필연적이 될 것입니다.
민선4기를 맞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심 차게 서남권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면서 마곡지구를 워터프론트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첨단산업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도시를 임대주택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강서구민의 희망마저 짓밟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서남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은 모두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를 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서울시에 질질 끌려가는 강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울시입니까?
만약 서울시 안 대로 마곡지구를 일방적으로 개발한다면 차라리 마곡지구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내 현재의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 10% 이하로 반드시 조정해야 하고, 향후 마곡지구 개발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강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강서구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며 58만 강서구민은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대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방법으로는 서울시 세금납부 거부 운동과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 대행 기피시설 반입금지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시해 주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제 좀 불어 붙었더군요.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건설계획이 내부적으로 윤곽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건설계획과 마곡지구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유치 건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므로 오늘은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서울시는 즉각 중단하라!” 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본 의원은 이미 강서구의회 170회 임시회와 171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과 강서구의회 결의안을 통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마곡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마곡지구를 첨단산업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마곡지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강서구에 과포화상태인 임대아파트와 관련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화곡동지역과 방화동지역의 주거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강서구 전반에 걸쳐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여만평밖에 안 되는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와 시프트를 짓고, 수변공원 만들고, 포 떼고 차 떼면 뭐가 남겠습니까?
짐짓 이럴진대 작금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 못해 실소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제일 많은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에 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요?
그동안 서울시는 강서구에 뻑! 하면 화장터니, 인체에 치명적인 시멘트가루 날리는 대형레미콘공장이니, 악취가 코를 진동시키는 분뇨처리장이나 밀집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었는데, 강서구가 서울시의 혐오시설 처리장이라도 됩니까? 강서구가 무슨 서울시의 봉이냐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개발하는데 드는 개발비를 손쉽게 땅 장사해서 마련하겠다는 아주 옹졸한 꼼수이며, 마곡지구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장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저급 술책이며, 서울시장의 공약을 앞세운 선심성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하는 탁상행정의 실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엉터리 허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및 시프트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마곡지구를 마곡지구답게 만들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시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화곡동지역의 화곡동뉴타운 사업추진 및 방화뉴타운 조기착공 등 우리 강서구민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정책, 즉 강서구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 강서구가 과연 희망에 찬 번영의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후세에 손가락질 당하는 잊혀진 도시, 총체적 혐오시설의 집합체인 슬럼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마곡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서울시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우리구에 임대아파트를 7232세대나 짓겠다는 이 오만방자한 서울시의 정책을 규탄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힘을 합해서 임전무퇴의 결연한 자세로, 그리고 또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자세로 대처해서 서울시의 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8회 임시회 때 이 임대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강서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난리들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72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당초 서울시는 마곡지구에 1만 1855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중에서 4427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428세대는 분양을 짓겠다고 실시계획을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변경해서 454세대나 늘어난 1만 2289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아파트를 짓는 면적 대비, 그러니까 25%만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50%가 늘어가지고 72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아파트는 7428세대에서 5057세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느 네티즌의 글처럼 이제 강서구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진짜 뿔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로 이거 보고 우리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10평 내외의 영구임대아파트가 10개 단지에 걸쳐서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가 4만 5998세대인데 그중에 3분의1인 1만 5275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5개 단지에 걸쳐서 공공임대아파트 3184세대, 그리고 재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발산지구에 시프트 831세대를 포함해서 280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합하면 요즘에 흔히 있는 뭡니까? 전세임대주택 793세대를 빼더라도 순수한 이 임대아파트만 뺀다 하더라도 2만 1264세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구가 9만가구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만 1264세대의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4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7232세대를 더 합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만 2만 8456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3세대반의 아파트 중에서는 한 세대는 임대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우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 특구가 되는 거예요.
자,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짓겠다는 그 이유가 지난 3월달의 자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더니 이제는 “민선4기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합디다.
시장 공약 지키려고 마곡지구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 알토란같은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7232세대를 지어서 시장 공약 지키겠다?
아! 그렇게 공약이 중요하면 25개 자치구에다 공히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위임된 권한도 있고, 우리 의견을 청취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안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이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58만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돌팔매 맞을 텐데, 이 돌팔매를 맞는 것보다야 차라리 단식이라도 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서울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 강서구에다 시장 공약 지키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그게 서울시 정책결정권자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지역격차 해소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를 밀집시키는 것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 천국 만드는 것이 지역격차 해소입니까?
이거, 이대로 있지 말고 결단 한번 냅시다.
우리 의원님들, 진짜 58만 주민의 뜻을 모아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분쇄합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할 이야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넘쳤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7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기홍 의원님과 최동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마곡지구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서울시의 계획 및 강서구의 대처방안 등 추진경위에 대하여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현 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곡지구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강서구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마곡지구 주택건설방안 변경검토 경위입니다. 배경은 2008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택지면적의 30% 반영하였으나 강서구청의 건의사항인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려달라는 의견반영과 SH공사의 사업성 검토 등으로 임대비율을 25%로 낮춰 검토하던 중 서울시장의 시프트공급 공약 이행을 위하여 마곡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1월 28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주택건설방안 회의가 있었으며 2009년 2월 11일 주택정책과장 주재의 진행사항 실무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26일에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마곡지구 주택공급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국안인 임대주택 50% 이상 건설 요구하는 안과 도시계획국과 SH공사안인 자치구 강서구의 임대주택 건설 반대 등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혹은 더 낮게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안별 검토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선4기 공약 이행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하기 위한 것이며 강서구 반대입장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프트 대형화와 고급화로 강서구 우려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곡지구 주택공급방안 회의에 참석한 우리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은 마곡지구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구 의견 전달과 해당과에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서울시 마곡개발과에서는 우리구 임대주택 비율 25% 확정요청에 대하여 시프트에 대한 정책 이해를 구하는 설명만 하고 있으며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의뢰에 대한 협조 등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비율 상향가능성을 양보하지 않은 채 마곡지구 임대주택 비율 50%가 확정이 된 것처럼 언론에 흘려 강서구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시프트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곡지구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구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마곡도시개발구역 고시가 2007년12월 28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2007년 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마곡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됨으로 주거용지를 축소하고 중대형아파트와 외인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2008년 11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협의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에 소형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 마곡지구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후 현재까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내 주택건설 변경방안 2차에 걸쳐 내부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 진행상황을 관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설명을 하였으며 시의원님들께는 팩스전송, 문서송부, 구의원님들께는 문서송부와 강서구의회 방문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는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부서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마곡개발과장, 주택국의 정책과장, SH사업본부장 등을 방문해서 임대주택비율 상향을 반대하는 강서구의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5일에는 서울시 주택건설방안 회의에 참석해서 구청장님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제2부시장과 단독통화를 통해서 우리구의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행정2부시장 주재 회의로 마곡지구주택건설방안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구의 임대아파트 상향조정에 대하여 기존 영구임대에 대한 강서구민의 피해의식, 그리고 주민 반대여론을 전달하고 강서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마곡지구 관련 업무협의 거부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건설 변경방안을 위한 회의에 참석 후 결과보고를 관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설명하였으며 시의원님들께는 팩스 전송, 문서 송부, 구의원님들께는 문서 송부와 구의회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서울시에,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중요안건으로 다뤄진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서울시에서 마곡워터프론트 추가를 위한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개최공고 의뢰를 강서구에 요청해 온 바 6월 19일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임대주택비율 25% 확정을 요구하며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가 업무협조가 어려움을 구민들, 구의회의 반대와 집단민원 발생 우려로 어렵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6월 22일에는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공고 의뢰 업무협조 요청을 위한 서울시 마곡개발과장 강서구청 방문 시 구청장님께서 마곡지구 임대주택 햐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무협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4에는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공고 의뢰를 재차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6월 29일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임대주택비율 25% 확정요구되기 전까지는 마곡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과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개최 등 일체 협조가 불가함을 재통보하였습니다.
7월 15일에는 서울시장과 구청장님과의 회의시 마곡지구 임대아파트 비율 25% 확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임대주택으로 인한 강서구의 어려운 점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구청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에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아파트비율 하향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할 예정이며 서울시에 마곡지구 관련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구민들의 여론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곡지구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시프트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준, 문제점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가지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마곡지구에 유치하자는 결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23일 첨단복합의료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SH공사에 사무실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24일 실무회의에서는 제가 참석하였으며 8월 하순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속히 구민의 유치결의를 보여 달라는 시의 요구에 의해서 강서구민 결의대회를 8월 6일 구민회관에서 결의대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므로 임대주택 건설 상향반대 결의와는 별개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장상기의원외18인 발의)
(11시54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ㆍ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기로 한 계획은 우리구 복지예산 증가 등 강서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무시한 채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행태로서 서울시 각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매력적인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고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58만 강서구민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참담함이 너무 커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지난해 12월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당시 전체 1만 1855가구의 공동주택 물량 중 442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총 7232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강서구민의 원대한 꿈과 지역사회가 도약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송두리째 빼앗고 강서구민에 대하여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수 년 동안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한 온갖 계획을 쏟아낸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를 IT, BT, NT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메카, 국제 업무단지, 저탄소 녹색도시 및 수변도시 등 산업과 문화ㆍ예술이 공존하는 서울시의 상징이자 관문으로 개발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수 십 년간 인내와 끈기로 참아 온 강서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받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온 것이 결국 주택공급 물량의 61%인 7232가구의 임대주택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강서구의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총 2만 1264호의 임대주택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며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1만 5275가구로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4만 5998호의 33.2%에 해당하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마곡지구 내에 723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강서구를 서울시 임대아파트 특구로 만들고자 하는 무모한 발상은 아닌지요? 이것이 과연 자치구간 격차를 줄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균형발전 전략입니까?
우리 지역의 임대아파트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북한 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을 동반하여 강서구에 엄청난 복지예산과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강서구는 공항고도제한, 준공업지역, 서남물재생센터 및 군부대 등 서울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확대라는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의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에 많은 관심과 대책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시장님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공약이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진다면 분명히 무사안일한 행정 행태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균형적으로 진행돼야 마땅함에도 강서구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부당함을 밝혀둡니다.
서울시장님!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에서 확대 건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강서구민이 원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마곡지구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숫자 채우기식 사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향후 진행될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비롯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강력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초 약속을 뒤집고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강서구민은 비장한 각오로 서울시의 부당한 시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 저지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