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3(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대책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대책관련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28일 개의하여 곽판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 제38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지원 등 4건에 52억 601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 의원, 최동철 의원)
(11시0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를 만드시느라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요즘 들판에 나가면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풍년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네 옛 말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명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옵니다.
구민 여러분!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참 힘드셨죠?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분명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대국을 이루어 온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우리는 꼭 잘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메뉴로 나오는 음식말고도 기본으로 나오는 음식물들도 접시에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조원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작년 2008년도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5만 9889톤이나 됩니다. 그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9억 5443만원이나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 22만 4040세대가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는 요지는 음식점에서 깨끗하게 남은 음식을 손님이 원하면 안심하게 포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받쳐주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값을 지불할 때 옆에 이쁘게 포장돼 있는 음식이 놓여있습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미리 주인이 벌써 포장대에 포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대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서가 퍼져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좋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석유가 좋다고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네팔의 가난한 아이들이 화장터에서 제사하다 남은 음식을 주워먹는 것이 EBS방송의 ‘신의 아이들’이란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점 주인이 안심하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도록 다시한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로 인해 변질됐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주를 보호해 주자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보조 지원금액을 현재 4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3위라고 5일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자립도가 낮은 도봉구도 연 100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고, 특히 강북구는 130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최하위인 중랑구도 우리보다 350만원이 많은 75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0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발언한 용의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10%만 줄여도 그 처리비용이 약 3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49개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400만원씩 곱하기 49를 해도 약 2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강서구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10%만 줄여도 그 처리비용을 아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유아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구민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는 돈도 좋지만 자연환경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살고,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일요일날 강서구 중앙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산행관련해서 1기생과 2기생이 강화도 함허동천을 가면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생겨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1기 참살이반 최장원님이 지금 현재 중퇴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행사가 7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8시 반까지 지체하면서 양쪽 국회의원님들 인사 받고 여러 가지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선거기간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선거는 안 해도 앞으로 주민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하시는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민주당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길의 잦은 사고로 인한 안전거울과 반사경 거울, 안전과속방지턱을 전면 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화곡동 주거지역 150-1 곰달래길 복개천 특히 우천 시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 골목길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질주하고 골목길 사거리 잦은 사고로 인한 주민불안이 과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추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곰달래길 지구대 관내에 설치해 놓은 CCTV 특히 지금 화곡4동에 3대가 설치돼 있고, 2동에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8동에 8대, 이곳 설치 해놓은 지역은 안전과속방지턱이 없습니다. 범인들이 범죄를 하고 지나갈 때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넘버가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이 없으므로 지금 번호가 잘 안 찍히는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전과속방지턱과 안전거울,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범인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방지턱이 있으면 차량이 잘 찍히고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화곡동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화곡동 지역에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지만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거울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건의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귀경, 귀환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3건을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여건 및 성질의 변화에 따라 구본청의 부서명칭 변경 및 일부 기구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직급의 정원이 없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타직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을 2년에 2회 연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노인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서 강서구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말 구입기금 잔액과 이자수입을 2009년도 기금수입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항목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신과 견해가 모두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더욱이 법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의원은 꼭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이런 원칙 가운데 대표적으로 형평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즉 어느 한쪽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쪽의 의견과,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서초동에 가보면 법원의 건물을 양쪽에 똑같이 지어놓은 것이 바로 이 형평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같이 있는 경우에 건물을 각기 짓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개체인 주민이 가지는 정당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번 정해진 법률이나 조례 등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ㆍ반 설치 조례는 제5대 강서구 전반기 행정재무위에서 제안으로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하는 것으로 4년까지 가능하도록 만장일치로 바로 이 자리에서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5대 강서구의회의 한 임기 내에서 또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형평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시 이 조례에 의하여 퇴임한 통장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제를 할 겁니까? 대다수 구민들의 의견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양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안의 발생 없이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한번 개정된 조례를 민원성 요구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은 뭐가 됩니까? 주민들은 우리 위상을, 의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 같은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원성 조례 개정요구는 더욱 빈번해질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법률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어떻게 공연하게 같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린다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참 기로에 서있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를 붙인다면 이 조례 개정때 만장일치란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아시고.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고치고 수정하고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됐다는 전제는 붙이지 않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 이렇게 만장일치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 의회가 잘 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의원을 세 번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물론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수많은 얘기가 오고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왔다면 당연히 이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은 상당부분 이의 있다는 거를 본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저거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투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의장님께 한 가지 회의진행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7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1항에 의거해서 이미 어제 제가 정식으로 찬성토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제발 이 단상에 좀 안 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그러나 아쉽게도 정말 이건 불행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제 의정생활 1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가장 안타까운 자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햇수로는 3년이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뀐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회의때마다 이 통장 임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또 각계의 의견을 또 반영도 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고견도 반영하고, 여러 의견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하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고자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속칭 통장님들로부터 예쁨이나 받으려고 인기성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순간까지 그 어떤 통장님들로부터 저한테 전화나 부탁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명예와 또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 개인, 제 개인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자 무척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 회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소수의 의견, 그 의견이라도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 한번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자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진해서 이 건을 다시 회부를 해서 드디어 우리가 최종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게어렵게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그 어떤 반대이론을 추구하신다 하면 의회를, 의회규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이거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형평성이라든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위원회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열 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그러시더라도 일보 양보를 해주시는 그런 양보의 미덕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줬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년 임기에 3연임으로 해서 총 8년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일보 후퇴를 해서 2년 임기에 두 번의 연임으로 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잖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의회라는 건 서로 절충을 해가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아니니까 이걸 꼭 가야 된다 한다면 의회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좀 깊은, 정말 깊은 아량을 베푸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대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통장 연임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한번 교체를 해서 새로운 물이 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방편, 한편에서는 또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기가 보장이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또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년은 더 해준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잖습니까?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해왔어요. 이제는 종지부 찍읍시다. 이제 더 이상은 이 건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또 이걸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좀 따라가 주시고 그래야 우리 솔직히 행정재무위원님들 위상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만큼 또 타격을 받았잖습니까? 명색이 3선의원이나 된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위원회 회부시켜주십시오 할 정도로 했으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투표를 해 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애를 쓰시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행정재무위원님들도 다 구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구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방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발 투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정 투표를 하시고자 한다면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해서 1, 2, 3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1항은 기립표결로 하기로 돼있고요 2항은 우리 의장님께서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2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3항의 근거에 의해서 다시 표결, 1, 2항에 대한 그것이 원칙이 어떤 것이 더 원안인가를 의장님께서 표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한 한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우리 의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좀 발휘하는 그러한 멋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5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대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이 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양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34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34조는 이렇습니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낙형 의원님께서 통지를 먼저 했는데 발언순서를 왜 늦게 줬냐? 이런 얘기 같으신데 2항을 보면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 의장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고 불가분의 관계로 할 때는 표결을 하도록 하되,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의 반대의사 철회를 협의하였으나 철회되지 않으므로 다시 부득불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영철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득불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장단 협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참 심정이 착잡한 마음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선례가 남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허나 결국은 이렇게 투표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된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투표 선례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사사건건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자꾸 충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표결을 하신다면 표결방법에서 기초의회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1항에 돼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무기명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립하여 찬반을 좀 해주시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기립으로 하자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또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가능한한 투표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어차피 동료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했고 그런다면 어차피 표결로 갔을 때는 우리 회의규칙 제40조 1, 2, 3항 중에서 우리 1항을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기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장단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의장단과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그건 의장님 단독으로 얼마든지 무기명으로 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지 의장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규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건 우리 강서구의회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선례가 남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40조3항에 보면은요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1항과 2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기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립과 기립을 원하는지 아니면 무기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방법을 거기서 결정한 다음에 표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소신을 밝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기립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정식으로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의장이 제의한 것은 회의규칙 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의를 했던 것이고, 혹여 의장이 제의하더라고 제의하기 전에 의장단의 생각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지 꼭 이것을 의장단에 협의를 꼭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또 두분의 의원님께서는 기립투표, 한분의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 의장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투표방법을 정하는 것도 또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2시에 속개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셨다가 2시에 다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표결을 선언해 놓고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관계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될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3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세 분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세 분의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각 의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안내를 이따 하시죠. 조금 안내는 쉬었다 하시고요.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투료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서명 끝났습니까?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 안내 및 투표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표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는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란 중에 어느 한쪽에 정확히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찬성, 반대란 어느 한쪽에 ○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찬성, 반대란에 걸쳐서 기표한다든지 또는 한쪽은 ○표, 다른 한쪽은 ×표를 한다든지, 어느 쪽이든 ×표를 할 경우와 기표란 이외의 표기는 무효처리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좌석 앞쪽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란의 한쪽에 ○표를 정확하게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접으셔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는 의사팀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해서 의장님께 전달하면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다시 의사팀장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에 계신 분은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투표종료)
감표의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0개로 투표의원 수 20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20매로 투표의원수 20명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계표하여서 계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 투표의원 20명 집계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두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 및 지원금을 증액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 오염행위의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도래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오늘 안건 중에서 3안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하고 이렇게 본회의까지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결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냉정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6안에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상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아주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요 현행에는 둘째아이에 대해서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을 보면 둘째아이에게 3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그러한 금액지원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둘째아이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어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둘째아이는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아이는 현행 100만원 지원하게 돼있는데 300만원 정도 올려서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조례안이다라고 생각해서 반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와서 하세요.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일들을 보면서 참 보이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남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본 의원이 한 의원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참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통ㆍ반 조례가 사실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했던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장 조례 때문에 통장이 몇 개월 공석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등촌1동 같은 경우에 실버타운인 가양타운은 지금 통장 자체를 지금 뽑질 못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한데 대해선 하여간 다수결에 의해서 졌으니까 승복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잘못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갖고 좀 조금 이게 좀 잘못됐다면 수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아집으로 이게 된다면 우리 의회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선의원으로서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렇게 발언기회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좋지 못한 선례가 우리 의회에 된다면 발전에 분명히 저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이제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서로 발목 잡지 않고 정말 발전하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말대로 이제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의원님 상호간에 반목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과 관련하여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반대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회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또 표결해야죠. 반대의견 나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반대되는 건 아니죠.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신낙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는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하고 방금 정회 전에 신낙형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의 방법은 신낙형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두 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께서는, 와 계시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위원장 세 분이 하세요.
(감표위원 좌석 정돈)
투표절차는 전과 동으로 하되 찬반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서명이 끝났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가셔서 투표방법 안내 및 호명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기표방법에 대한 것은 아까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찬성ㆍ반대, 투표용지 찬성ㆍ반대란 어느 한쪽에 영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16시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김상현
또 장내에 계신 분 중에 투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6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개로 투표의원수 18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18매로 투표인원수 18명과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고 계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 투표의원 18명으로 집계결과 찬성 8표, 반대 10표로 의사일정 6항인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귀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번 안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모색하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조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엄청 이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 가지 이런 사항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조례안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건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5년동안 큰틀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1년단위로 해서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되지 못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좀 구태의연한 이러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더 상임위원회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무슨 위원회 차원을 떠나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하난의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5년은 너무 큰틀을 수립하는데 5년은 너무 길고 3년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마는 좀 부결하시고, 다음에 회기때 우리 양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의견을 교환하신 후 상임위원회에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옳으신 말씀.)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정말 재밌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멋있습니다. 의회는 계속 이렇게 가야됩니다. 토론도 하고, 반대도 하고 다 그렇게 가야 되죠. 참, 그렇지만 제가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나왔습니다. 좀 당당해 지십시오. 왜 뒤에 숨으려고 합니까?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당당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뒤에 숨어서 참 정말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초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전체에다 얘기드리는 겁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법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그 상임위에 대해서 비꼬시면 안됩니다. 반대토론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하라 말아라 그 얘기는 하실 이유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불과 3년 좀 더 지났지만 그런 얘기는 하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선배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고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뭡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명확히 규정을 해주셔야죠.)
○의장 김상현
들어보세요.
○장상기의원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좀더 좀 반대하시는 것 좋습니다, 토론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상임위에 대해서 최소한 인격모독하는 발언은 안하셔야 되는 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인격모독한 거 없습니다.)
○의장 김상현
저기 장상기 의원님!
○장상기의원
받아들인 사람이 인격모독했다고 하면 한 겁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똑바로 하세요.)
○의장 김상현
안건에 관한
○장상기의원
제 발언시간입니다.
○의장 김상현
안건에 관련된 발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어디 초선의원이 다선의원)
○장상기의원
다선이 뭘 잘했습니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상현
장상기 위원장님 마이크 끕니다.
○장상기의원
정말 서로 간에 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만 하세요.)
○의장 김상현
안건에 대한 발언하세요.
○장상기의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원님들 좀 당당하십시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라니까 그만.)
○의장 김상현
마이크 끄겠습니다. 빨리 마치세요.
안건에 대한 발언하러 나오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발언하고 가셔서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8항과 관련하여 신낙형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조항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모법에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중인데 그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하시고 얼른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40조1항에 의해서 기립으로 하시죠.)
기립?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깐 계세요. 우리 장상기 의원님 기립투표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또 신낙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먼저 우리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대로 해서 조금 전 방법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왜 또)
하여간 그거는 그렇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그런 얘깁니까?
(「자기 의견만 말씀하세요, 자기 의견만.」하는 의원 있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김병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걸 원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럼 장상기 의원님 좀 양해를 하시죠?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양해 못합니다. 기립으로 하시죠.)
또 표결해야 되는데요?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도 기립으로 하는 걸)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경락 의원님 기립입니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예.)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자꾸 의원님들 이렇게 반목하시면 안되는데요. 표결 얼른 무기명으로 해서 끝내죠?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합시다. 다선의원답게 좀 어른스러워져요. 초선 초선 그러지 말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은 전과 같이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권오복 의원님이 지금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김병진 의원님 한번 더 수고해 주세요.
(감표위원 좌석 정돈)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다 됐습니까?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서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투표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기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16시4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2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7개로 투표의원수 17명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는 17매로 투표의원수 17명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 투표의원 17명으로 집계결과 찬성 5표, 반대 9표, 무효 3표로 의사일정 8항인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대책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대책관련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28일 개의하여 곽판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 제38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지원 등 4건에 52억 601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 의원, 최동철 의원)
(11시0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를 만드시느라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요즘 들판에 나가면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풍년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네 옛 말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명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옵니다.
구민 여러분!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참 힘드셨죠?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분명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대국을 이루어 온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우리는 꼭 잘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메뉴로 나오는 음식말고도 기본으로 나오는 음식물들도 접시에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조원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작년 2008년도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5만 9889톤이나 됩니다. 그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9억 5443만원이나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 22만 4040세대가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는 요지는 음식점에서 깨끗하게 남은 음식을 손님이 원하면 안심하게 포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받쳐주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값을 지불할 때 옆에 이쁘게 포장돼 있는 음식이 놓여있습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미리 주인이 벌써 포장대에 포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대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서가 퍼져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좋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석유가 좋다고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네팔의 가난한 아이들이 화장터에서 제사하다 남은 음식을 주워먹는 것이 EBS방송의 ‘신의 아이들’이란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점 주인이 안심하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도록 다시한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로 인해 변질됐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주를 보호해 주자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보조 지원금액을 현재 4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3위라고 5일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자립도가 낮은 도봉구도 연 100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고, 특히 강북구는 130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최하위인 중랑구도 우리보다 350만원이 많은 75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0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발언한 용의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10%만 줄여도 그 처리비용이 약 3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49개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400만원씩 곱하기 49를 해도 약 2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강서구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10%만 줄여도 그 처리비용을 아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유아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구민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는 돈도 좋지만 자연환경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살고,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일요일날 강서구 중앙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산행관련해서 1기생과 2기생이 강화도 함허동천을 가면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생겨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1기 참살이반 최장원님이 지금 현재 중퇴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행사가 7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8시 반까지 지체하면서 양쪽 국회의원님들 인사 받고 여러 가지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선거기간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선거는 안 해도 앞으로 주민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하시는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민주당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길의 잦은 사고로 인한 안전거울과 반사경 거울, 안전과속방지턱을 전면 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화곡동 주거지역 150-1 곰달래길 복개천 특히 우천 시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 골목길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질주하고 골목길 사거리 잦은 사고로 인한 주민불안이 과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추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곰달래길 지구대 관내에 설치해 놓은 CCTV 특히 지금 화곡4동에 3대가 설치돼 있고, 2동에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8동에 8대, 이곳 설치 해놓은 지역은 안전과속방지턱이 없습니다. 범인들이 범죄를 하고 지나갈 때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넘버가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이 없으므로 지금 번호가 잘 안 찍히는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전과속방지턱과 안전거울,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범인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방지턱이 있으면 차량이 잘 찍히고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화곡동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화곡동 지역에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지만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거울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건의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귀경, 귀환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김상현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3건을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여건 및 성질의 변화에 따라 구본청의 부서명칭 변경 및 일부 기구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직급의 정원이 없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타직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을 2년에 2회 연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노인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서 강서구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말 구입기금 잔액과 이자수입을 2009년도 기금수입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항목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ㆍ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신과 견해가 모두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더욱이 법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의원은 꼭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이런 원칙 가운데 대표적으로 형평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즉 어느 한쪽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쪽의 의견과,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서초동에 가보면 법원의 건물을 양쪽에 똑같이 지어놓은 것이 바로 이 형평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같이 있는 경우에 건물을 각기 짓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개체인 주민이 가지는 정당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번 정해진 법률이나 조례 등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ㆍ반 설치 조례는 제5대 강서구 전반기 행정재무위에서 제안으로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하는 것으로 4년까지 가능하도록 만장일치로 바로 이 자리에서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5대 강서구의회의 한 임기 내에서 또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형평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시 이 조례에 의하여 퇴임한 통장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제를 할 겁니까? 대다수 구민들의 의견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양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안의 발생 없이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한번 개정된 조례를 민원성 요구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은 뭐가 됩니까? 주민들은 우리 위상을, 의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 같은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원성 조례 개정요구는 더욱 빈번해질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법률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어떻게 공연하게 같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린다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참 기로에 서있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를 붙인다면 이 조례 개정때 만장일치란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아시고.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고치고 수정하고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됐다는 전제는 붙이지 않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 이렇게 만장일치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 의회가 잘 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의원을 세 번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물론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수많은 얘기가 오고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왔다면 당연히 이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은 상당부분 이의 있다는 거를 본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저거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투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의장님께 한 가지 회의진행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7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1항에 의거해서 이미 어제 제가 정식으로 찬성토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제발 이 단상에 좀 안 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그러나 아쉽게도 정말 이건 불행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제 의정생활 1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가장 안타까운 자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햇수로는 3년이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뀐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회의때마다 이 통장 임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또 각계의 의견을 또 반영도 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고견도 반영하고, 여러 의견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하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고자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속칭 통장님들로부터 예쁨이나 받으려고 인기성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순간까지 그 어떤 통장님들로부터 저한테 전화나 부탁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명예와 또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 개인, 제 개인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자 무척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 회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소수의 의견, 그 의견이라도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 한번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자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진해서 이 건을 다시 회부를 해서 드디어 우리가 최종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게어렵게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그 어떤 반대이론을 추구하신다 하면 의회를, 의회규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이거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형평성이라든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위원회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열 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그러시더라도 일보 양보를 해주시는 그런 양보의 미덕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줬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년 임기에 3연임으로 해서 총 8년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일보 후퇴를 해서 2년 임기에 두 번의 연임으로 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잖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의회라는 건 서로 절충을 해가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아니니까 이걸 꼭 가야 된다 한다면 의회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좀 깊은, 정말 깊은 아량을 베푸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대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통장 연임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한번 교체를 해서 새로운 물이 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방편, 한편에서는 또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기가 보장이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또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년은 더 해준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잖습니까?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해왔어요. 이제는 종지부 찍읍시다. 이제 더 이상은 이 건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또 이걸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좀 따라가 주시고 그래야 우리 솔직히 행정재무위원님들 위상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만큼 또 타격을 받았잖습니까? 명색이 3선의원이나 된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위원회 회부시켜주십시오 할 정도로 했으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투표를 해 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애를 쓰시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행정재무위원님들도 다 구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구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방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발 투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정 투표를 하시고자 한다면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해서 1, 2, 3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1항은 기립표결로 하기로 돼있고요 2항은 우리 의장님께서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2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3항의 근거에 의해서 다시 표결, 1, 2항에 대한 그것이 원칙이 어떤 것이 더 원안인가를 의장님께서 표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한 한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우리 의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좀 발휘하는 그러한 멋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5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대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이 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양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우리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34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34조는 이렇습니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낙형 의원님께서 통지를 먼저 했는데 발언순서를 왜 늦게 줬냐? 이런 얘기 같으신데 2항을 보면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 의장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고 불가분의 관계로 할 때는 표결을 하도록 하되,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의 반대의사 철회를 협의하였으나 철회되지 않으므로 다시 부득불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영철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득불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장단 협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이명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참 심정이 착잡한 마음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선례가 남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허나 결국은 이렇게 투표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된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투표 선례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사사건건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자꾸 충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표결을 하신다면 표결방법에서 기초의회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1항에 돼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무기명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립하여 찬반을 좀 해주시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기립으로 하자고.)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또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가능한한 투표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어차피 동료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했고 그런다면 어차피 표결로 갔을 때는 우리 회의규칙 제40조 1, 2, 3항 중에서 우리 1항을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기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장단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의장단과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그건 의장님 단독으로 얼마든지 무기명으로 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지 의장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규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건 우리 강서구의회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선례가 남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40조3항에 보면은요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1항과 2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기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립과 기립을 원하는지 아니면 무기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방법을 거기서 결정한 다음에 표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소신을 밝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기립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정식으로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의장이 제의한 것은 회의규칙 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의를 했던 것이고, 혹여 의장이 제의하더라고 제의하기 전에 의장단의 생각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지 꼭 이것을 의장단에 협의를 꼭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또 두분의 의원님께서는 기립투표, 한분의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 의장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투표방법을 정하는 것도 또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2시에 속개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셨다가 2시에 다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표결을 선언해 놓고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관계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될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3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세 분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세 분의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각 의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안내를 이따 하시죠. 조금 안내는 쉬었다 하시고요.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투료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서명 끝났습니까?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 안내 및 투표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표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는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란 중에 어느 한쪽에 정확히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찬성, 반대란 어느 한쪽에 ○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찬성, 반대란에 걸쳐서 기표한다든지 또는 한쪽은 ○표, 다른 한쪽은 ×표를 한다든지, 어느 쪽이든 ×표를 할 경우와 기표란 이외의 표기는 무효처리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좌석 앞쪽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란의 한쪽에 ○표를 정확하게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접으셔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는 의사팀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해서 의장님께 전달하면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다시 의사팀장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에 계신 분은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투표종료)
감표의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0개로 투표의원 수 20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20매로 투표의원수 20명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계표하여서 계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 투표의원 20명 집계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두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 및 지원금을 증액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 오염행위의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도래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오늘 안건 중에서 3안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하고 이렇게 본회의까지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결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냉정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6안에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상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아주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요 현행에는 둘째아이에 대해서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을 보면 둘째아이에게 3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그러한 금액지원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둘째아이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어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둘째아이는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아이는 현행 100만원 지원하게 돼있는데 300만원 정도 올려서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조례안이다라고 생각해서 반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와서 하세요.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일들을 보면서 참 보이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남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본 의원이 한 의원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참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통ㆍ반 조례가 사실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했던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장 조례 때문에 통장이 몇 개월 공석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등촌1동 같은 경우에 실버타운인 가양타운은 지금 통장 자체를 지금 뽑질 못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한데 대해선 하여간 다수결에 의해서 졌으니까 승복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잘못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갖고 좀 조금 이게 좀 잘못됐다면 수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아집으로 이게 된다면 우리 의회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선의원으로서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렇게 발언기회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좋지 못한 선례가 우리 의회에 된다면 발전에 분명히 저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이제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서로 발목 잡지 않고 정말 발전하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말대로 이제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의원님 상호간에 반목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과 관련하여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예.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반대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회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또 표결해야죠. 반대의견 나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반대되는 건 아니죠.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신낙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는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하고 방금 정회 전에 신낙형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의 방법은 신낙형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두 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께서는, 와 계시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위원장 세 분이 하세요.
(감표위원 좌석 정돈)
투표절차는 전과 동으로 하되 찬반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서명이 끝났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가셔서 투표방법 안내 및 호명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기표방법에 대한 것은 아까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찬성ㆍ반대, 투표용지 찬성ㆍ반대란 어느 한쪽에 영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16시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김상현
또 장내에 계신 분 중에 투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6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개로 투표의원수 18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18매로 투표인원수 18명과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고 계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 투표의원 18명으로 집계결과 찬성 8표, 반대 10표로 의사일정 6항인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귀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이번 안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모색하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조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엄청 이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 가지 이런 사항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조례안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건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5년동안 큰틀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1년단위로 해서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되지 못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좀 구태의연한 이러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더 상임위원회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무슨 위원회 차원을 떠나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하난의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5년은 너무 큰틀을 수립하는데 5년은 너무 길고 3년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마는 좀 부결하시고, 다음에 회기때 우리 양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의견을 교환하신 후 상임위원회에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옳으신 말씀.)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의장 김상현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정말 재밌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멋있습니다. 의회는 계속 이렇게 가야됩니다. 토론도 하고, 반대도 하고 다 그렇게 가야 되죠. 참, 그렇지만 제가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나왔습니다. 좀 당당해 지십시오. 왜 뒤에 숨으려고 합니까?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당당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뒤에 숨어서 참 정말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초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전체에다 얘기드리는 겁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법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그 상임위에 대해서 비꼬시면 안됩니다. 반대토론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하라 말아라 그 얘기는 하실 이유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불과 3년 좀 더 지났지만 그런 얘기는 하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선배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고요.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뭡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명확히 규정을 해주셔야죠.)
○의장 김상현
들어보세요.
○장상기의원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좀더 좀 반대하시는 것 좋습니다, 토론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상임위에 대해서 최소한 인격모독하는 발언은 안하셔야 되는 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인격모독한 거 없습니다.)
○의장 김상현
저기 장상기 의원님!
○장상기의원
받아들인 사람이 인격모독했다고 하면 한 겁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똑바로 하세요.)
○의장 김상현
안건에 관한
○장상기의원
제 발언시간입니다.
○의장 김상현
안건에 관련된 발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어디 초선의원이 다선의원)
○장상기의원
다선이 뭘 잘했습니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상현
장상기 위원장님 마이크 끕니다.
○장상기의원
정말 서로 간에 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만 하세요.)
○의장 김상현
안건에 대한 발언하세요.
○장상기의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원님들 좀 당당하십시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라니까 그만.)
○의장 김상현
마이크 끄겠습니다. 빨리 마치세요.
안건에 대한 발언하러 나오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발언하고 가셔서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8항과 관련하여 신낙형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조항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모법에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중인데 그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하시고 얼른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40조1항에 의해서 기립으로 하시죠.)
기립?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깐 계세요. 우리 장상기 의원님 기립투표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또 신낙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먼저 우리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대로 해서 조금 전 방법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왜 또)
하여간 그거는 그렇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그런 얘깁니까?
(「자기 의견만 말씀하세요, 자기 의견만.」하는 의원 있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김병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걸 원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럼 장상기 의원님 좀 양해를 하시죠?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양해 못합니다. 기립으로 하시죠.)
또 표결해야 되는데요?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도 기립으로 하는 걸)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경락 의원님 기립입니까?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예.)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자꾸 의원님들 이렇게 반목하시면 안되는데요. 표결 얼른 무기명으로 해서 끝내죠?
(○이경락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합시다. 다선의원답게 좀 어른스러워져요. 초선 초선 그러지 말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은 전과 같이 김경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권오복 의원님이 지금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김병진 의원님 한번 더 수고해 주세요.
(감표위원 좌석 정돈)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다 됐습니까?
(○김경자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서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투표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기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16시4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2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7개로 투표의원수 17명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는 17매로 투표의원수 17명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 투표의원 17명으로 집계결과 찬성 5표, 반대 9표, 무효 3표로 의사일정 8항인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