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5(2차 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9분 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번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 동안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며, 2009년 10월 12일 송영섭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9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1차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평가 관련지원 등 4건에 5억 5402만 6000원, 2009년 제42차 간주처리는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2건에 1억 6500만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의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결을 하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임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의장께서 해외 그것도 먼 호주에서 갔다오셔서 몸이 좀 불편해서 사회를 못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3일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밤새도록 앓고 지금 저도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것은 대외, 대내 기관이 전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정말로 의회다운 의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소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사회를 보시고 바로 부의장한테 넘겨주셨어야죠. 개회사를 읽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부의장한테 그것도 의사진행을 준다는 것은 이거 우리 의원님들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들은 무한히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는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우리 의사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의원이 최복숙 부의장님께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마치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회가 의회답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의회 운영방안이 빨리 좀 됐으면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의회상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낙형 의원)
(11시26분)
○부의장 최복숙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며칠 전 화곡1동 소재 월정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개소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공원녹지과 황성관 주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멋진 공직자상을 수립한 이런 모범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 연수기회와 특별승진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정말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했던 사건 말입니다. 평생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 나영이, 대장에서부터 항문이 없는 상태로 불편하게 살아가야 할 나영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등·하굣길이나 놀이터에서 혹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대상 각종 범죄는 점차 광역화되어 가고 있고, 흉포화 및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학원폭력 및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해 교내 CCTV설치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곳이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요즘 CCTV는 범죄예방은 물론 취약지구의 재난을 방지하는 역할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최우선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비행청소년들로 인하여 우범화가 되고 있으며, 노숙자들이 취사 및 취침을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불안해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의 한 자료를 보면 범죄예방 효과와 범인 검거에 CCTV가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요즘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모래를 퍼내고 고무매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고무매트로 교체하면 깨끗하고 관리가 용이한 면도 있습니다만 고무매트는 합성고무 등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원료가 주성분인 폐타이어를 재처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측면에서 본다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여름 온도가 37, 8도를 오르내리는 경우 직사광선을 받은 고무매트의 화학물질의 방출은 환경병으로 불리는 아토피어린이에게는 가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에 CCTV의 전면설치는 물론, 놀이터에서의 폭력과 탈선방지를 위해 놀이터 안전지킴이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또한 고무매트 사용으로 인한 화상방지 및 어린이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낡은 놀이기구의 전면교체, 그리고 일률적인 놀이터 조합이 아닌 각 동네 특성에 맞는 테마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공평한 사회,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항상 깨어있는 강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16일로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곽판구 의원님과 이경락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33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택상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택상
부구청장 권택상입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도 생활고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생과 화합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하고 동반자 관계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초부터 새벽 찬바람을 맞아가며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요금인상이 발표되었을 때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요금인상안을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곡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립문제와 화곡동 뉴타운 특위활동을 비롯하여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방화터널 반대 등 지역발전과 구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들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오늘의 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애쓰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구가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58만 강서구민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마곡지구의 착공식이 지난 10월 27일 마곡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많은 지역 인사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 이제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마곡지역이 되었습니다. 마곡지구는 2012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전체 면적의 80%가 개발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강의 물길과 바람길을 열어 요트마리나, 페리터미널, 호수공원이 들어서는 워터프런트 공사가 착공됩니다. 한강의 물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대로는 입체화되고 양천길에는 교량이 건설될 것입니다. 또한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마곡나루역 지하에는 강남 코엑스 면적의 약 1.4배 규모의 대규모 지하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인 첨단산업단지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경제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서는 서울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는 희망찬 한해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겸재기념관과 화곡청소년수련관 개관을 비롯하여 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 등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펼쳐졌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등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과거와는 달리 재정 여건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경제 불황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취ㆍ등록세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8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세도 세율 인하로 약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착공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여건은 악화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동시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안정과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유물 구입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반영치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학습도시로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교육경비는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원규모는, 2010년도 예산의 총 재원은 3737억 325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3억여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둘째로 주요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25억여 원과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교육경비로 35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등촌동 지역의 청소년 학습공간 마련을 위한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44억 원과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복지공간 마련을 위하여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사업비 13억 원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주변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비 47억 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에는 많은 투자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구정운영의 기본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하나 예년에 비해 투자사업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으나 부족한 재정으로 긴축재정운영의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발전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재현 대독
○부의장 최복숙
권택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자의원외6인 발의)
(11시42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하고 끝나면 하면 되지 중간중간에 끊어.)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하시죠.)
하시죠.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58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9일 개의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회 조례 제6조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따라서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발언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잖습니까? 그냥 읽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의회를 원활하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을 나와서 하시죠.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일단 하세요. 정회하세요. 부의장님, 정회하세요.)
정회를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민주당 다 합의를 했으면 무소속도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아, 발언!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참, 가슴이 메어지는 거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굴러가서 되겠습니까? 특정인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특정인을 배제하고.
민주주의의 꽃은 기초의회라고 합니다. 다수가 힘이 있다 그래서 소수를 이렇게 막 무참히 짓밟는다면 강서구의회의 앞날은 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가장 민주주의인 장소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필요할 때는 상임위원회에다 던지고, 필요할 때는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 맘에 맞는 사람, 특정인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유지시킨다면 우리 강서구의회 앞날 훤합니다.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비교섭단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무소속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인격도 무소속은 될 수가 없죠. 오늘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바빠서,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상임위원회라든가 특위라든가 이런데는 다 힘없는 사람 집어넣어놓고 조금 얼굴 좀 이렇게 낼 그런 자리는 전부다 힘없는 사람 다 뺀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될까하는 참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최복숙 우리 부의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아직 급한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요 지금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7개월밖에 안 남은 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지 말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화합과 우리 의원간의 좀 이렇게 껄끄러운 일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제 7개월 남은 이 의정생활을 좀더 서로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이 다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구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조금 원칙대로만 이렇게 가줬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의회 운영상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주도로 해서 모든 것이 의회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특수한 사항은 더더구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그런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어떤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 의장단 어떻게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지침식으로 해서 이게 예결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상임위원회 권한을 또 이렇게 너무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의장이 최종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의장이 독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회의규칙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했을 때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건 최후의 보루로서 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독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것은 회의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금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돼 있잖습니까? 행정재무 다섯 분, 복지건설 네 분, 이렇게 돼있으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다섯 분은 상임위원장 주도하에서 다섯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지건설 네 분은 네 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잠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명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복지건설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 들어가면 우리 예결위원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재무는 행정재무위원 대로 해서 그런 룰이, 우리 경기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룰대로 따라가고 아니면 또 더 나은 상임위원회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다하면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당 당 당 당 하니까 정말 당 소리도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당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그런다면 정말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제가 밝히는 바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주시고 상임위원장 주도로 해서 2시까지 개의하실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단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세요.
○장상기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원활하게 운영위원장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호 의원님이나 신낙형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 위원장님들하고 상임위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양 상임위원장님들 상임위원회 협의를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양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이러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결에서. 그런데 전체 20명 의원님들 중에서 9명을 뽑아야 되는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오고, 상임위원장들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시 상임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끝난 내용이고, 상임위원장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몇 번씩 했던 내용이고, 1년 전에 2009년도 예산을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같이 다 조율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상임위원장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하든 안 하든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견이 나왔으니까 )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진행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나왔잖아요, 지금.)
○부의장 최복숙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통하여서 의견조율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어떻게 할까,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합시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회를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9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동철의원외 7인 발의)
(14시37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낙후된 화곡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소책을 강구함으로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양삼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잘못 말했어요. 김태운이 아니라 김경자인데.)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면 돼요.)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김태운 의원 대신에 김경자 의원님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김태운 의원님이 아니고요, 김경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명하여 드린 9분의 의원님이 강서구 화곡동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이의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뭐야 이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8.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42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8항 제175회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장!)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장! 무슨 의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장!)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요! 본인이 안한다는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이게 무슨 놈의 의회야! 무슨 놈의 의회, 이게.)
이상으로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주고)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오늘 이 회의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아줬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번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 동안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며, 2009년 10월 12일 송영섭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9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1차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평가 관련지원 등 4건에 5억 5402만 6000원, 2009년 제42차 간주처리는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2건에 1억 6500만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의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결을 하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임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의장께서 해외 그것도 먼 호주에서 갔다오셔서 몸이 좀 불편해서 사회를 못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3일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밤새도록 앓고 지금 저도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것은 대외, 대내 기관이 전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정말로 의회다운 의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소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사회를 보시고 바로 부의장한테 넘겨주셨어야죠. 개회사를 읽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부의장한테 그것도 의사진행을 준다는 것은 이거 우리 의원님들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들은 무한히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는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우리 의사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의원이 최복숙 부의장님께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마치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회가 의회답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의회 운영방안이 빨리 좀 됐으면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의회상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낙형 의원)
(11시26분)
○부의장 최복숙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며칠 전 화곡1동 소재 월정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개소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공원녹지과 황성관 주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멋진 공직자상을 수립한 이런 모범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 연수기회와 특별승진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정말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했던 사건 말입니다. 평생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 나영이, 대장에서부터 항문이 없는 상태로 불편하게 살아가야 할 나영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등·하굣길이나 놀이터에서 혹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대상 각종 범죄는 점차 광역화되어 가고 있고, 흉포화 및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학원폭력 및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해 교내 CCTV설치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곳이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요즘 CCTV는 범죄예방은 물론 취약지구의 재난을 방지하는 역할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최우선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비행청소년들로 인하여 우범화가 되고 있으며, 노숙자들이 취사 및 취침을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불안해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의 한 자료를 보면 범죄예방 효과와 범인 검거에 CCTV가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요즘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모래를 퍼내고 고무매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고무매트로 교체하면 깨끗하고 관리가 용이한 면도 있습니다만 고무매트는 합성고무 등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원료가 주성분인 폐타이어를 재처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측면에서 본다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여름 온도가 37, 8도를 오르내리는 경우 직사광선을 받은 고무매트의 화학물질의 방출은 환경병으로 불리는 아토피어린이에게는 가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에 CCTV의 전면설치는 물론, 놀이터에서의 폭력과 탈선방지를 위해 놀이터 안전지킴이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또한 고무매트 사용으로 인한 화상방지 및 어린이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낡은 놀이기구의 전면교체, 그리고 일률적인 놀이터 조합이 아닌 각 동네 특성에 맞는 테마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공평한 사회,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항상 깨어있는 강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복숙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16일로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곽판구 의원님과 이경락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33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택상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택상
부구청장 권택상입니다.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도 생활고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생과 화합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하고 동반자 관계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초부터 새벽 찬바람을 맞아가며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요금인상이 발표되었을 때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요금인상안을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곡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립문제와 화곡동 뉴타운 특위활동을 비롯하여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방화터널 반대 등 지역발전과 구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들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오늘의 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애쓰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구가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58만 강서구민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마곡지구의 착공식이 지난 10월 27일 마곡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많은 지역 인사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 이제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마곡지역이 되었습니다. 마곡지구는 2012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전체 면적의 80%가 개발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강의 물길과 바람길을 열어 요트마리나, 페리터미널, 호수공원이 들어서는 워터프런트 공사가 착공됩니다. 한강의 물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대로는 입체화되고 양천길에는 교량이 건설될 것입니다. 또한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마곡나루역 지하에는 강남 코엑스 면적의 약 1.4배 규모의 대규모 지하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인 첨단산업단지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경제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서는 서울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는 희망찬 한해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겸재기념관과 화곡청소년수련관 개관을 비롯하여 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 등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펼쳐졌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등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과거와는 달리 재정 여건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경제 불황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취ㆍ등록세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8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세도 세율 인하로 약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착공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여건은 악화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동시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안정과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유물 구입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반영치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학습도시로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교육경비는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원규모는, 2010년도 예산의 총 재원은 3737억 325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3억여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둘째로 주요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25억여 원과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교육경비로 35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등촌동 지역의 청소년 학습공간 마련을 위한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44억 원과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복지공간 마련을 위하여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사업비 13억 원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주변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비 47억 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에는 많은 투자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구정운영의 기본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하나 예년에 비해 투자사업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으나 부족한 재정으로 긴축재정운영의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발전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최복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재현 대독
○부의장 최복숙
권택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자의원외6인 발의)
(11시42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김병진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하고 끝나면 하면 되지 중간중간에 끊어.)
(○임화숙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하시죠.)
하시죠.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58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9일 개의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회 조례 제6조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따라서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판구 의원님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발언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잖습니까? 그냥 읽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의회를 원활하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을 나와서 하시죠.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일단 하세요. 정회하세요. 부의장님, 정회하세요.)
정회를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민주당 다 합의를 했으면 무소속도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아, 발언!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명호의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참, 가슴이 메어지는 거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굴러가서 되겠습니까? 특정인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특정인을 배제하고.
민주주의의 꽃은 기초의회라고 합니다. 다수가 힘이 있다 그래서 소수를 이렇게 막 무참히 짓밟는다면 강서구의회의 앞날은 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가장 민주주의인 장소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필요할 때는 상임위원회에다 던지고, 필요할 때는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 맘에 맞는 사람, 특정인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유지시킨다면 우리 강서구의회 앞날 훤합니다.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비교섭단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무소속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인격도 무소속은 될 수가 없죠. 오늘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바빠서,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상임위원회라든가 특위라든가 이런데는 다 힘없는 사람 집어넣어놓고 조금 얼굴 좀 이렇게 낼 그런 자리는 전부다 힘없는 사람 다 뺀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될까하는 참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최복숙 우리 부의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아직 급한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요 지금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7개월밖에 안 남은 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지 말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화합과 우리 의원간의 좀 이렇게 껄끄러운 일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제 7개월 남은 이 의정생활을 좀더 서로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복숙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신낙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이 다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구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조금 원칙대로만 이렇게 가줬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의회 운영상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주도로 해서 모든 것이 의회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특수한 사항은 더더구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그런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어떤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 의장단 어떻게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지침식으로 해서 이게 예결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상임위원회 권한을 또 이렇게 너무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의장이 최종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의장이 독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회의규칙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했을 때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건 최후의 보루로서 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독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것은 회의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금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돼 있잖습니까? 행정재무 다섯 분, 복지건설 네 분, 이렇게 돼있으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다섯 분은 상임위원장 주도하에서 다섯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지건설 네 분은 네 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잠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명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복지건설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 들어가면 우리 예결위원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재무는 행정재무위원 대로 해서 그런 룰이, 우리 경기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룰대로 따라가고 아니면 또 더 나은 상임위원회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다하면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당 당 당 당 하니까 정말 당 소리도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당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그런다면 정말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제가 밝히는 바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주시고 상임위원장 주도로 해서 2시까지 개의하실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단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세요.
○장상기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원활하게 운영위원장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호 의원님이나 신낙형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 위원장님들하고 상임위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양 상임위원장님들 상임위원회 협의를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양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이러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결에서. 그런데 전체 20명 의원님들 중에서 9명을 뽑아야 되는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오고, 상임위원장들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시 상임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끝난 내용이고, 상임위원장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몇 번씩 했던 내용이고, 1년 전에 2009년도 예산을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같이 다 조율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상임위원장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하든 안 하든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견이 나왔으니까 )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진행해요.)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나왔잖아요, 지금.)
○부의장 최복숙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통하여서 의견조율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어떻게 할까,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합시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회를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이경락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9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동철의원외 7인 발의)
(14시37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낙후된 화곡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소책을 강구함으로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복숙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양삼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잘못 말했어요. 김태운이 아니라 김경자인데.)
(○최동철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면 돼요.)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김태운 의원 대신에 김경자 의원님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김태운 의원님이 아니고요, 김경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명하여 드린 9분의 의원님이 강서구 화곡동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이의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뭐야 이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8.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42분)
○부의장 최복숙
의사일정 제8항 제175회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장!)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장! 무슨 의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장!)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요! 본인이 안한다는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이게 무슨 놈의 의회야! 무슨 놈의 의회, 이게.)
이상으로
(○이명호의원 의석옆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주고)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오늘 이 회의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아줬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