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6(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차 간주처리는 양천향교 보수정비 등 5건에 1억 3517만원, 2010년 제4차 간주처리는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등 4건에 14억 2132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자 의원)
(11시0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사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산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어제 하루종일 내렸습니다. 그동안 길목마다 쌓여있던 눈들이 어제 내린 비로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그동안 4억 5000이라는 큰 돈이 들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골목마다 쌓여있던 눈을 비가 대신 치워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 네거리에 우리구를 상징하는 강서의 창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자 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집합시설에 살균탈취장치 시설을 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악취제거와 환경을 정화하자 입니다.
강서구청 네거리가 그동안 오랜 숙원이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공항로로 가는 길목에 화강암으로 만든 강서의 창이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무궁화꽃을 심어서 지나는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자긍심을 심어주자 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는 약 1500세대가 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궁화꽃을 통해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질감을 심어주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국은 국화인 장미꽃을 생활속의 소품에도 문양으로 넣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로즈라는 찻잔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는 점차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꽃 등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식을 할 때 애국가를 부르자고 5분발언 했는데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서 핑계로 건너뛰고 생략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올해에는 예쁘게 피어나는 무궁화꽃을 볼 수 있도록 꼭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집합시설에 살균탈취장치시설을 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와 환경을 정화하자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설치된 것입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장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동별로 집합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변에는, 밀집돼있는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는 문제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다세대별로 며칠간씩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두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변이 더럽고 특히 고약한 냄새로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본 사진처럼 이 장치가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장치해서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을 해놓고나서도 주민들께서 주변을 깨끗이 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에 다 예산상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장 애로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부터 시범으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한 후에 주민의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 수를 늘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만을 버리는데도 약 35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10%만 줄여도 3억 5000이라는 돈을 법니다.
주민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아껴먹고 남기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때부터 진짜 새해가 열리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호처럼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우리 강서구도 꼭 잘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4건을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 또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는 당직근무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당직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당직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 중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강서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무료로 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그 취지에 맞추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법의 폐지, 2008년 3월 3일「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화숙의원외17인 발의)
7.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네 건은 수정가결, 두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재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소요예산 관련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제8조1항에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와 관련한 감경 및 가산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현실화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인용된 조례 관련조항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소형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와 포상금 지급근거를 구체화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구민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종량제규격봉투값은 동결하되 봉투값 가격 구성을 재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행사와 축제 양산에 따른 부실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개정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특별히 강서구 명예구청장님들의 본회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것을 진작 좀 알아 가지고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성 폭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21세기입니다. 사실은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매 맞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여성’자보다는 남녀 공동의 방지법으로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폭력만이 아니라 남성 폭력도 지금 현재 전화, 자비의 전화 같은데를 보면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소외됩니까?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자를 빼고 남성과 여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지법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좀 겹치는 거 같고 일이 너무 좀 많이 방대해지는 거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중복되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어떻게, 앞을 보고 합니까?
김경자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에요 여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명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와 토론 과정에서 아동ㆍ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거기다 아동ㆍ여성ㆍ남성,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신데 아동이 들어간 거를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게 반대발언이십니까, 아니면?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개정 발언이죠, 예를 들면.)
여기선 개정은 없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만 있지 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예.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발언을 하시면 여기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정회를 할 테니 상임위원장께서는, 또 이 조례의 발의의원이신 임화숙 의원과 잠깐 의견을 조율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좋겠고 안 되면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반대발언을 하신 김경자 의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경자 의원님, 반대발언 철회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조금 보완하는 개정조건에서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조건은 아니고 하여간 철회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철회하셨습니다.
그럼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청객은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돼요.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고향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차 간주처리는 양천향교 보수정비 등 5건에 1억 3517만원, 2010년 제4차 간주처리는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등 4건에 14억 2132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자 의원)
(11시0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안건사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8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산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어제 하루종일 내렸습니다. 그동안 길목마다 쌓여있던 눈들이 어제 내린 비로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그동안 4억 5000이라는 큰 돈이 들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골목마다 쌓여있던 눈을 비가 대신 치워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 네거리에 우리구를 상징하는 강서의 창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자 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집합시설에 살균탈취장치 시설을 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악취제거와 환경을 정화하자 입니다.
강서구청 네거리가 그동안 오랜 숙원이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공항로로 가는 길목에 화강암으로 만든 강서의 창이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무궁화꽃을 심어서 지나는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자긍심을 심어주자 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는 약 1500세대가 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궁화꽃을 통해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질감을 심어주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국은 국화인 장미꽃을 생활속의 소품에도 문양으로 넣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로즈라는 찻잔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는 점차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꽃 등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식을 할 때 애국가를 부르자고 5분발언 했는데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서 핑계로 건너뛰고 생략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올해에는 예쁘게 피어나는 무궁화꽃을 볼 수 있도록 꼭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집합시설에 살균탈취장치시설을 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와 환경을 정화하자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설치된 것입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장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동별로 집합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변에는, 밀집돼있는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는 문제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다세대별로 며칠간씩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두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변이 더럽고 특히 고약한 냄새로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본 사진처럼 이 장치가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장치해서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을 해놓고나서도 주민들께서 주변을 깨끗이 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에 다 예산상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장 애로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부터 시범으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한 후에 주민의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 수를 늘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만을 버리는데도 약 35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10%만 줄여도 3억 5000이라는 돈을 법니다.
주민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아껴먹고 남기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때부터 진짜 새해가 열리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호처럼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우리 강서구도 꼭 잘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병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4건을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 또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는 당직근무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당직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당직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 중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강서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무료로 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그 취지에 맞추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법의 폐지, 2008년 3월 3일「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화숙의원외17인 발의)
7.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상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네 건은 수정가결, 두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재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소요예산 관련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제8조1항에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와 관련한 감경 및 가산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현실화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인용된 조례 관련조항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소형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와 포상금 지급근거를 구체화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구민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종량제규격봉투값은 동결하되 봉투값 가격 구성을 재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행사와 축제 양산에 따른 부실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개정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특별히 강서구 명예구청장님들의 본회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것을 진작 좀 알아 가지고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성 폭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21세기입니다. 사실은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매 맞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여성’자보다는 남녀 공동의 방지법으로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폭력만이 아니라 남성 폭력도 지금 현재 전화, 자비의 전화 같은데를 보면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소외됩니까?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자를 빼고 남성과 여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지법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좀 겹치는 거 같고 일이 너무 좀 많이 방대해지는 거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중복되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경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어떻게, 앞을 보고 합니까?
김경자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에요 여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명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와 토론 과정에서 아동ㆍ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거기다 아동ㆍ여성ㆍ남성,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신데 아동이 들어간 거를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게 반대발언이십니까, 아니면?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개정 발언이죠, 예를 들면.)
여기선 개정은 없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만 있지 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예.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발언을 하시면 여기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정회를 할 테니 상임위원장께서는, 또 이 조례의 발의의원이신 임화숙 의원과 잠깐 의견을 조율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좋겠고 안 되면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반대발언을 하신 김경자 의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경자 의원님, 반대발언 철회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조금 보완하는 개정조건에서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조건은 아니고 하여간 철회하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 예.)
철회하셨습니다.
그럼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청객은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돼요.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고향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