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79(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여섯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9일 개의하여 김경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임화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4차 간주처리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등 2건에 2억 5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4인 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목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대한민국 국새 인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하고, 기존 사용 중인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새겨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및 소요예산 합의 등을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역시나 선거철인 거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민주당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이병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1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그리고 1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의 범위를 제한 또는 확대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만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를 위한 후생비 지급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결과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은 재향군인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각종 법률적 다툼이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생활속의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오래되어 현실성이 부족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책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3월부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구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이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조례 제806호 부칙 제2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권오복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목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여섯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9일 개의하여 김경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임화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4차 간주처리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등 2건에 2억 5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4인 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자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목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대한민국 국새 인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하고, 기존 사용 중인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새겨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및 소요예산 합의 등을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경기문
역시나 선거철인 거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민주당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임화숙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이병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1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그리고 1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의 범위를 제한 또는 확대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만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를 위한 후생비 지급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결과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은 재향군인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각종 법률적 다툼이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생활속의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오래되어 현실성이 부족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책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3월부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구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이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조례 제806호 부칙 제2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권오복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목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복숙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