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91(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같은 날 강석주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1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염창동등 10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주민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1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등촌1동등 10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주민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4차 간주처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5건에 4억 2076만 6000원을, 2011년 제5차 간주처리는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등 7건에 15억 2382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호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8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의 필요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된 항공기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1000분의3에서 과세표준의 1000분의2.5로 조정하여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 이탈을 방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하고자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용어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과 일부 표현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A형ㆍC형간염, 골밀도검사, 그 밖의 검사 등을 추가신설하고 새로운 검사장비 도입에 따른 검사수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가입요청을 전 구성 지방자치단체 위원이 가입에 동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장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와 조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명호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16일 동안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같은 날 강석주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1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염창동등 10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주민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1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등촌1동등 10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주민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4차 간주처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5건에 4억 2076만 6000원을, 2011년 제5차 간주처리는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등 7건에 15억 2382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호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8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의 필요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된 항공기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1000분의3에서 과세표준의 1000분의2.5로 조정하여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 이탈을 방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하고자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용어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과 일부 표현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A형ㆍC형간염, 골밀도검사, 그 밖의 검사 등을 추가신설하고 새로운 검사장비 도입에 따른 검사수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가입요청을 전 구성 지방자치단체 위원이 가입에 동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명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장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와 조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명호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16일 동안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