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93(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면담관계로 약한 20분정도 늦게 참여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연가로 참여를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10월 4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활동했던 제6대 제1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종료에 따른 활동결과에 대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활동기간 내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위원회 보고가 있어 오늘 활동결과 보고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은 긴급하게 발의한 안건으로 의장과 운영위원장간 협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제192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석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5월 30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11년 6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2011년 6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사업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 6월 22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7차 간주처리는 대부업 사무위임 경비 등 7건에 7억 9468만원을, 2011년 제8차 간주처리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 등 7건에 27억 2677만 7000원을, 2011년 제9차 간주처리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 9건에 9억 3563만 8000원을, 2011년 제10차 간주처리는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8건에 16억 3710만 9000원을, 2011년 제11차 간주처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5건에 3643만 1000원을, 2011년 제12차 간주처리는 전시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등 9건에 16억 3511만 8000원을, 2011년 제13차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등 7건에 2억 1310만 2000원을, 2011년 제14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인건비에 2646만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성호 의원, 장상기 의원)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강서구의회의 현 실정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2010년 7월 7일 권오복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고, 2010년 8월 25일 권오복 의장 불신임안이 의결되어 2010년 8월 25일 의장보궐선거 결과 이명호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의사일정을 사법기간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우리 의회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성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법의 잣대로 의장에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그에 따른 권한과 행정절차도 법의 판단을 요구하며 하나만 있을 수 있는 의장으로서 직무와 권한을 성실히 명도받아 구민에게 알리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직위는 복귀하였을 뿐 의장권한은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업무추진비, 수행비서, 여직원, 기사, 유류비, 소송비용, 사무실 운영 등 구예산 낭비와 여러 의원님들의 불신으로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으므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자숙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정히 필요하다면 사무실, 직원배치, 차량 등의 문제는 공동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최소한 우리 강서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구의회에 대한 불신은 어떻습니까?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1년 의사일정은 계획대로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과 언론은 우리 의회에 대해 차갑기만 합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은 지금 의회의 현실에 상관없이 열심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 잘했어.)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또 너무 무거운 얘기도 하시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디 하나 개인의 의회가 아닌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4년 국민 임대주택 공급방법의 하나로 도입한 사업으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방식의 하나로 2002년도부터 추진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통합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며, 슬럼화된 공동주택단지를 소득계층 혼합형으로 재개발하는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프로그램과 같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분산 재정착시킴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소득층 집중에 따른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주택을 선정한다고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편향된 입지선정은 소득계층 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추진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총 매입한 가구는 약8458세대 중 우리 강서구에 1056세대 약 12.5%를 매입하였으며, SH공사에는 2973세대중 우리 강서구에 422세대 약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매입한 1478세대 중 화곡본동에 369세대, 화곡6동에 165세대 약 36.13%가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 전체 국민생활수급자는 2005년 1만 9193명에서 2010년 1만 8714명으로 479명이 감소했으나 화곡본동의 경우 2010년 통계로 보면 463세대 815명으로 2005년 대비 64.7%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증가로 인해 국민생활수급자 수가 대폭 증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회적 다양성 증진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업취지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입 임대주택 정책은 그 공공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구에 또는 일부 동에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매입은 지역별 코터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곡동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저소득층의 집중화 현상 및 슬럼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주민간의 계층분리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두 분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신창욱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성호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4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이영철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친애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적시를 하고, 그리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마곡지구개발은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발산동 일원의 366만 5336㎡ 면적에 강서구가 서울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경제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첨단산업과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결합된 21세기형 새로운 도시모델을 구현하고자 추진돼 왔으며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발전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마곡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안을 보면 가연성 폐기물을 고온으로 연소 분해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자원회수시설을 가양동 304번지 7호 일대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서남물 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집중, 준공업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온 우리 강서구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써 우리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며, 58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비효율적이고 타당성 없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등 4개 광역권역으로 구분하여 양천, 강남, 노원, 마포 등 4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상호 인접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 발생하는 공동의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화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억이 넘는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연간 20억 내지 30억 가량의 운영비를 감당하면서 1일 처리 최대용량 48톤, 마곡지구가 다 개발됐을 적에 1일 예상처리량 23톤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고비용 저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서울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소환경 정책을 시행하라.
마곡지구는 지역특성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대 57.86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경우 굴뚝의 높이가 지상에서 46m내지 47m로 예상되는데 이 높이는 15층 고층아파트의 옥상에 불과하며, 타지역의 자원회수시설 굴뚝높이가 100m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될 개연성에 매우 크며, 또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소환경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분야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2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6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뿐입니다. 58만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면담관계로 약한 20분정도 늦게 참여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연가로 참여를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10월 4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활동했던 제6대 제1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종료에 따른 활동결과에 대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활동기간 내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위원회 보고가 있어 오늘 활동결과 보고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은 긴급하게 발의한 안건으로 의장과 운영위원장간 협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제192회 임시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석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5월 30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11년 6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2011년 6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사업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 6월 22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7차 간주처리는 대부업 사무위임 경비 등 7건에 7억 9468만원을, 2011년 제8차 간주처리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 등 7건에 27억 2677만 7000원을, 2011년 제9차 간주처리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 9건에 9억 3563만 8000원을, 2011년 제10차 간주처리는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8건에 16억 3710만 9000원을, 2011년 제11차 간주처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5건에 3643만 1000원을, 2011년 제12차 간주처리는 전시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등 9건에 16억 3511만 8000원을, 2011년 제13차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등 7건에 2억 1310만 2000원을, 2011년 제14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인건비에 2646만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성호 의원, 장상기 의원)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강서구의회의 현 실정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2010년 7월 7일 권오복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고, 2010년 8월 25일 권오복 의장 불신임안이 의결되어 2010년 8월 25일 의장보궐선거 결과 이명호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의사일정을 사법기간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우리 의회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성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법의 잣대로 의장에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그에 따른 권한과 행정절차도 법의 판단을 요구하며 하나만 있을 수 있는 의장으로서 직무와 권한을 성실히 명도받아 구민에게 알리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직위는 복귀하였을 뿐 의장권한은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업무추진비, 수행비서, 여직원, 기사, 유류비, 소송비용, 사무실 운영 등 구예산 낭비와 여러 의원님들의 불신으로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으므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자숙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정히 필요하다면 사무실, 직원배치, 차량 등의 문제는 공동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최소한 우리 강서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구의회에 대한 불신은 어떻습니까?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1년 의사일정은 계획대로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과 언론은 우리 의회에 대해 차갑기만 합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은 지금 의회의 현실에 상관없이 열심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 잘했어.)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또 너무 무거운 얘기도 하시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디 하나 개인의 의회가 아닌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4년 국민 임대주택 공급방법의 하나로 도입한 사업으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방식의 하나로 2002년도부터 추진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통합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며, 슬럼화된 공동주택단지를 소득계층 혼합형으로 재개발하는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프로그램과 같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분산 재정착시킴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소득층 집중에 따른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주택을 선정한다고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편향된 입지선정은 소득계층 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추진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총 매입한 가구는 약8458세대 중 우리 강서구에 1056세대 약 12.5%를 매입하였으며, SH공사에는 2973세대중 우리 강서구에 422세대 약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매입한 1478세대 중 화곡본동에 369세대, 화곡6동에 165세대 약 36.13%가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 전체 국민생활수급자는 2005년 1만 9193명에서 2010년 1만 8714명으로 479명이 감소했으나 화곡본동의 경우 2010년 통계로 보면 463세대 815명으로 2005년 대비 64.7%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증가로 인해 국민생활수급자 수가 대폭 증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회적 다양성 증진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업취지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입 임대주택 정책은 그 공공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구에 또는 일부 동에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매입은 지역별 코터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곡동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저소득층의 집중화 현상 및 슬럼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주민간의 계층분리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두 분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신창욱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성호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4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이영철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친애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적시를 하고, 그리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마곡지구개발은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발산동 일원의 366만 5336㎡ 면적에 강서구가 서울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경제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첨단산업과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결합된 21세기형 새로운 도시모델을 구현하고자 추진돼 왔으며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발전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마곡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안을 보면 가연성 폐기물을 고온으로 연소 분해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자원회수시설을 가양동 304번지 7호 일대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서남물 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집중, 준공업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온 우리 강서구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써 우리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며, 58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비효율적이고 타당성 없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등 4개 광역권역으로 구분하여 양천, 강남, 노원, 마포 등 4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상호 인접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 발생하는 공동의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화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억이 넘는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연간 20억 내지 30억 가량의 운영비를 감당하면서 1일 처리 최대용량 48톤, 마곡지구가 다 개발됐을 적에 1일 예상처리량 23톤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고비용 저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서울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소환경 정책을 시행하라.
마곡지구는 지역특성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대 57.86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경우 굴뚝의 높이가 지상에서 46m내지 47m로 예상되는데 이 높이는 15층 고층아파트의 옥상에 불과하며, 타지역의 자원회수시설 굴뚝높이가 100m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될 개연성에 매우 크며, 또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소환경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분야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2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6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뿐입니다. 58만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