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93(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0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 하였으며, 2011년 6월 21일에는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파악을 위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0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 6월 21일에는 관내 빗물펌프장 등 장마 및 태풍 피해예방 관련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2011년 6월 20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황준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영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5차 간주처리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 8건에 10억 9690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진 의원)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 각종 공연, 휴식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 문화가 우리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라고 하는 웰다잉(well dying)이라는 신조어 또한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5개 자치구에서도 구립 봉안당 등 장사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에 육박하고, 이는 서울시의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 정도가 새로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장묘 관련 비용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장례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묘 조성비용은 70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수반된 묘지 부족의 심각성은 위정복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정부에서도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사, 화장 문화에 관한 봉안당 설립 등에 관한 시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오랜 매장 관습으로 1970년에 10.9%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현재 81%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 면적의 급격한 잠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화장률의 상승에 따라 저렴한 비용이 드는 서울근교 백제 승화장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있으나, 화장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립봉안시설을 매입 또는 분양을 받아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 빈곤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죽음과의 연결선에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장례절차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강서구에서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정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 쓰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여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일괄정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검정고시 합격증명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장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공항동·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로써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이 제기한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0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 하였으며, 2011년 6월 21일에는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파악을 위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0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 6월 21일에는 관내 빗물펌프장 등 장마 및 태풍 피해예방 관련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2011년 6월 20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황준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영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5차 간주처리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 8건에 10억 9690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진 의원)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 각종 공연, 휴식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 문화가 우리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라고 하는 웰다잉(well dying)이라는 신조어 또한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5개 자치구에서도 구립 봉안당 등 장사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에 육박하고, 이는 서울시의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 정도가 새로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장묘 관련 비용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장례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묘 조성비용은 70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수반된 묘지 부족의 심각성은 위정복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정부에서도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사, 화장 문화에 관한 봉안당 설립 등에 관한 시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오랜 매장 관습으로 1970년에 10.9%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현재 81%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 면적의 급격한 잠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화장률의 상승에 따라 저렴한 비용이 드는 서울근교 백제 승화장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있으나, 화장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립봉안시설을 매입 또는 분양을 받아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 빈곤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죽음과의 연결선에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장례절차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강서구에서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정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 쓰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여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일괄정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검정고시 합격증명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정장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공항동·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로써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이 제기한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