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99(제2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늦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빠른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들 하시고 좀더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채워가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환경연합회 선상규 회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아동폭력예방교육 참석으로,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방화3구역 주민공청회 참석,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하수암거정비 사업기술심의 발표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에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그 외 2건한 원안 채택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을 선임하고, 내일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2012년도 각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은 강서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자선 의원)
(11시23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발언에 앞서 58만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구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구의회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파행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동료의원간의 신뢰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개인의 의회가 아닌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일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구정질문 등은 강서구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꼭 해야 할 의정활동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정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건의, 개선을 통해 발전된 강서를 만들며 예산심의를 통해서는 내년 강서구 살림을 낭비하는 일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강서구 정책 등 많은 분야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의견개진이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와는 차별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197회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꼭 필요한 구정질문 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준비와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았나 유감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살기좋은 강서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저 스스로도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한 저와 생각이 같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강서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시고 개인 생각보다는 어떤 게 진정한 강서와 구민을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주셔서 더 이상은 파행되는 일 없이 남은 임기동안 서로 신뢰하며 오로지 강서와 구민만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꼭 필요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계자 의원님과 최영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2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장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58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총체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구 역시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와 높은 복지 비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시작된 마곡지구개발이 워터프론트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끈질긴 협상과 노력 끝에 지난 5월 우리구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어 호수공원과 친서민적 녹지공간인 육상공원으로 변경되고 공원면적도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항구적 수해복구 대책은 산업비 1500억 원을 지원받아 빗물저류조 설치, 산사태 예방사업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 지식산업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약 1만 5000여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 직업재활시설 및 보훈회관이 준공되고 내발산 문화센터와 방화근린공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이 문을 열었으며 강서둘레길 1단계 사업 등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규모는 4146억 7184만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172억 413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내시가 늦어져 소폭의 변동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2011년 대비 증가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때는 2010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137억 미교부에 따른 여파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원이 감소했으며 인건비 증가와 더불어 국·시비보조금 145억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 등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고 명덕학원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운영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역시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는 복지, 문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구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 중 20%인 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우리의 자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구립도서관에 이어 등촌3동과 화곡8동의 구립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여 교육기반 시설이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시청각 영어도서관 사업 공모에 선정된 화곡4동 주민센터내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학생 체험과 해외 어학연수를 비롯하여 강서리더스 아카데미, 여성교양대학, 새로미대학 등 주민들의 평생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복지도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인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총 52억을 편성하였고 부족액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내 설계가 완료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도 시비 27억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를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준공에 발맞추어 시작될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요청 중에 있고 서울시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우장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의자와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공연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는 15억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되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NC백화점 및 롯데몰 개장으로 성과가 많았던 일자리 창출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역점을 기울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34억 원 투입하겠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시장 정비사업과 강서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송화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의 주차장 및 고객만족센터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한의학 허브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은 물론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녹색도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의 꿈과 희망이 담긴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큰 가닥을 잡은 것은 민선5기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공히 마곡지구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마곡지구에 서울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아트센터 건립을 시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투자비용 대비 비효율적이고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소각장의 건립은 제외하거나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부천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사업은 현재 용역업체의 사업포기로 보류되었으나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추진하겠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가 아니라 현실과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되도록 구의회는 물론 58만 구민 모두의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지역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내년 7월 서울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전면 시행을 앞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1개동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 둘레길 2단계 사업은 시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노후된 구암공원의 보수에는 우선 3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봉제산 체험학습장 2단계 조성, 방화대교 둔치 캠핑장 등 여가 및 녹지 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도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화곡7동와 통폐합된 화곡1동의 경우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거리상 이용불편이 많은 만큼 청사 환경개선과 더불어 화곡보건분소에 민원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건은 우선 부지매입 계약금과 설계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고 현 청사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집중 호우에 대한 수방대책은 서울시와 협조하여 항구적 수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시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한 CCTV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화곡동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의견으로 수렴된 급경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12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역시 국내적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재정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사업들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서울시 예산 반영,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시장과의 면담, 국회의원을 통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우리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중앙정부, 국회, 서울시 어디든지 찾아가고 뛰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힘을 모아 주시고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노현송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10명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10명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19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소속 3개과,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과, 도시관리국 소속 6개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강서구청장 등 피 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0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이상 의장이 추천한 의원의 명단입니다. 이상의 의원님들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이연구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아홉분으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황동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춰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활기금과 유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목적으로 재정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자활기금을 출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도 임대보증금 자금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활기금 용도를 효율적으로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서울시상위조례 개정 등으로 본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본회의 휴회의 건
(12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늦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빠른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들 하시고 좀더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채워가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환경연합회 선상규 회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아동폭력예방교육 참석으로,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방화3구역 주민공청회 참석,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하수암거정비 사업기술심의 발표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에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그 외 2건한 원안 채택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을 선임하고, 내일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2012년도 각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은 강서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자선 의원)
(11시23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발언에 앞서 58만 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구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구의회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파행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동료의원간의 신뢰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개인의 의회가 아닌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일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구정질문 등은 강서구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꼭 해야 할 의정활동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정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건의, 개선을 통해 발전된 강서를 만들며 예산심의를 통해서는 내년 강서구 살림을 낭비하는 일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강서구 정책 등 많은 분야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의견개진이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와는 차별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197회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꼭 필요한 구정질문 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준비와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았나 유감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살기좋은 강서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저 스스로도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한 저와 생각이 같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강서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시고 개인 생각보다는 어떤 게 진정한 강서와 구민을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주셔서 더 이상은 파행되는 일 없이 남은 임기동안 서로 신뢰하며 오로지 강서와 구민만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꼭 필요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계자 의원님과 최영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2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장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58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총체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구 역시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와 높은 복지 비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시작된 마곡지구개발이 워터프론트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끈질긴 협상과 노력 끝에 지난 5월 우리구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어 호수공원과 친서민적 녹지공간인 육상공원으로 변경되고 공원면적도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항구적 수해복구 대책은 산업비 1500억 원을 지원받아 빗물저류조 설치, 산사태 예방사업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 지식산업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약 1만 5000여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 직업재활시설 및 보훈회관이 준공되고 내발산 문화센터와 방화근린공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이 문을 열었으며 강서둘레길 1단계 사업 등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규모는 4146억 7184만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172억 413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내시가 늦어져 소폭의 변동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2011년 대비 증가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때는 2010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137억 미교부에 따른 여파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원이 감소했으며 인건비 증가와 더불어 국·시비보조금 145억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 등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고 명덕학원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운영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역시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는 복지, 문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구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 중 20%인 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우리의 자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구립도서관에 이어 등촌3동과 화곡8동의 구립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여 교육기반 시설이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시청각 영어도서관 사업 공모에 선정된 화곡4동 주민센터내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학생 체험과 해외 어학연수를 비롯하여 강서리더스 아카데미, 여성교양대학, 새로미대학 등 주민들의 평생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복지도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인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총 52억을 편성하였고 부족액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내 설계가 완료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도 시비 27억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를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준공에 발맞추어 시작될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요청 중에 있고 서울시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우장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의자와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공연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는 15억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되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NC백화점 및 롯데몰 개장으로 성과가 많았던 일자리 창출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역점을 기울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34억 원 투입하겠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시장 정비사업과 강서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송화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의 주차장 및 고객만족센터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한의학 허브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은 물론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녹색도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의 꿈과 희망이 담긴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큰 가닥을 잡은 것은 민선5기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공히 마곡지구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마곡지구에 서울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아트센터 건립을 시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투자비용 대비 비효율적이고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소각장의 건립은 제외하거나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부천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사업은 현재 용역업체의 사업포기로 보류되었으나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추진하겠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가 아니라 현실과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되도록 구의회는 물론 58만 구민 모두의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지역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내년 7월 서울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전면 시행을 앞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1개동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 둘레길 2단계 사업은 시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노후된 구암공원의 보수에는 우선 3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봉제산 체험학습장 2단계 조성, 방화대교 둔치 캠핑장 등 여가 및 녹지 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도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화곡7동와 통폐합된 화곡1동의 경우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거리상 이용불편이 많은 만큼 청사 환경개선과 더불어 화곡보건분소에 민원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건은 우선 부지매입 계약금과 설계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고 현 청사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집중 호우에 대한 수방대책은 서울시와 협조하여 항구적 수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시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한 CCTV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화곡동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의견으로 수렴된 급경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12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역시 국내적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재정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사업들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서울시 예산 반영,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시장과의 면담, 국회의원을 통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우리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중앙정부, 국회, 서울시 어디든지 찾아가고 뛰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힘을 모아 주시고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노현송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10명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10명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19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소속 3개과,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과, 도시관리국 소속 6개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강서구청장 등 피 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0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이상 의장이 추천한 의원의 명단입니다. 이상의 의원님들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이연구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아홉분으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황동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춰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활기금과 유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목적으로 재정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자활기금을 출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도 임대보증금 자금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활기금 용도를 효율적으로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서울시상위조례 개정 등으로 본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본회의 휴회의 건
(12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