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99(제2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병주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1년 11월 23일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일에는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건은 부결시켰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안건을 심사하였는바 201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1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5일 개회하여 김선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상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1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붙여진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과 의원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8차 간주처리는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식 특집면 발행 등 11건에 15억 8174만 7000원, 제29차 간주처리는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금 등 4건 5억 676만 9000원, 제30차 간주처리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4건에 1억 3970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석주 의원외 12명 발의)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소속 3개과와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와 강서구시설공단이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11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1년도 예산집행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서상의 1식 처리를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등 3건을 시정요구 했고, 회의록에 속기사 이름 기재 등 4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초등학생들의 민주적 토론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각동 종합감사 적출사항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교육실시 등 65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공사발주 시 조건이 비슷할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선정 등 5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1개 사회단체 통합 및 축소로 1억 3128만원의 예산절감 등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수급자 소득으로 지원 축소 또는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66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마을기업의 육성활성화와 수익금의 일자리창출 재투자 방안마련 등 3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최우수센터 선정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134건, 건의사항 86건 등 220건을 지적하고, 41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1년 12월 2일 제2차 회의 시 위원님들 간 검토 및 토론 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2011넌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올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물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보상금 지급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유물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정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서 영어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영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의 횟수를 제한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두 건은 원안가결,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폐기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태료 및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재활용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의 개정과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서 사업대상지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1단계로 계획되어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단지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이에 도시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을 위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새해에도 58만 강서구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14.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선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경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경입니다.
이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과 13개 기금 총 416억 7078만 4000원 규모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액의 조정과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이월금을 반영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6.64% 증가한 3910억 5854만 5000원,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3.8% 감소한 234억 2199만 9000원, 총 규모 4144억 7984만 4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후 부서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사업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10억 5854만 5000원 중 13억 9427만 3000원을 삭감·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34억 2129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모든 일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말이죠 32일 동안 정례회를 하고 또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많이 피곤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기간은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입니다. 조금씩, 어제 또 피곤하시더라도 자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좀 불쾌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및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위정복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위정복
부구청장 위정복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위정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김병진 의원외 19명 발의)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는 2008년 실시계획 인가 시 그 비율을 30%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범구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강서구민은 서울시 정책에 많은 불신을 넘어 좌절과 자괴감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에 또다시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늘리고 나아가 임대주택 소형비율을 50㎡이하를 2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최근의 서울시 정책의 입안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가양지구 4단지에 SH공사에서 80가구, 등촌지구 4단지에 LH공사에서 234가구, 가양지구 7단지에 LH공사에서 180가구 등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은 강서구를 영구임대아파트 특구 내지는 저소득주민 특구화 시키기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58만 강서구민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이 입안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 촉구가 받아주기를 희망할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시민들에게 집 걱정 없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뇌와 열정으로 ‘서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최근 발표되는 사항 중 우리 강서구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무시되고 서울 시민이면서 강서구민인 구민의 의사와 정서는 주요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누구나 꿈꾸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서구는 1995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설계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고 때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강서구는 대부분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추진하시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보여지는 서울시의 강서구와 강서구민에 대한 정책입안 및 결정의 행태는 그 정도가 지나쳐 58만 강서구민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마곡지구의 임대아파트는 2008년 실시계획인가 시 그 비율을 30%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범구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강서구민은 서울시 정책에 많은 불신을 넘어 좌절과 자괴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러한 지역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에 또다시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늘리고 나아가 임대주택 소형비율을 50㎡ 이하를 2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서울시의 최근 정책입안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가양지구 4단지 SH공사에서 80가구, 등촌지구 4단지에 LH공사에서 234가구, 가양지구 7단지에 LH공사에서 180가구 등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은 강서구를 영구임대아파트 특구 내지는 저소득주민 특구화 시키기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는 작심한 듯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58만 강서구민은 서울시의 임대주택정책 입안자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정책입안을 하지 않았기를 제발 바랍니다.
첫째, 마곡지구 개발관련 화려한 청사진을 쏟아내는 서울시는 마곡지구의 배후도시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를 저소득 주민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고급두뇌 인력은 강서구에 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강남권에서 훌륭한 교통망을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은 아니겠지요.
둘째,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저소득주민과 임대주택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하기보다는 기왕에 밀집된 곳에 계속 밀집시키는 것이 서울시 투자 측면에서나 향후 재정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손쉽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셋째, 강서구는 일찍이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약도 수십 년간 참아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님비시설은 강서구에 입지시켜도 용인할 것이다! 나아가 강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서울시의 변두리 구로 남아있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넷째, 시장님의 8만호 임대주택 공약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간의 균형발전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며 이런 사업 조정의 결과가 가져올 영향은 수년 후의 일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계획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다섯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비 부담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세입감소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로 국가와 서울시는 적정한 비율의 재정보조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발상은 아니겠지요.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강서구민은 시장님의 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때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오랜 세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시고 형평과 상식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위와 같은 강서구민의 입장을 헤아리시어 마곡지구를 비롯한 가양·등촌지구의 임대주택 추가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켜 주시기를 58만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은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고 재정의 50% 이상을 복지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버거운데 앞으로 계속 저소득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미래만 보이는 강서구의 입장을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곡지구를 통해 이제는 변두리 구에서 벗어나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꿈을 키우는 강서구의 희망을 직시하시고 마곡지구가 매번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불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시어 이제 기피 혐오시설이 아니라 타 자치구들이 부러워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강서구의 넓은 땅에 입지시킬 수 있도록 정책 균형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서구민이 좌절하여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강서구민은 최근의 서울시의 강서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결정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지켜볼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못다 한 일들 내년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록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LH공사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김병진 의원외 19명 발의)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6항 LH공사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뮨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LH공사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92년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가양·등촌·방화지구 등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1만 5275호가 건설되었으며, 서울시의 발산택지개발로 시프트주택 등 임대주택이 2805호가 추가로 건설되어 총 2만 879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672가구 4만 9607명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구 세입감소는 물론 구재정의 5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저소득주민의 집단화로 자립의지를 꺾어버리고 사회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그동안 수십 년간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의 지역정 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서울시 정책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LH공사에서는 가양지구 7단지에 180가구와 등촌지구 4단지 234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추가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확대하고자 정책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58만 강서구민은 강서구와 국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아파트 특구 또는 저소득주민 특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곡지구가 최첨단산업도시로 개발됨으로써 강서구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꿈을 산산이 조각내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며, 강서구 현실과 비전을 무시한 물량위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우리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좌절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8만 강서구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며 이 건의가 받아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LH공사의 가양동, 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우리 강서구는 1992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가양·등촌·방화지구 등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1만 5275호가 건설되었으며, 서울시의 발산택지개발로 시프트 주택 등 임대주택이 2805호가 추가로 건설되어 총 2만 879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672가구 4만 9607명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 세입 감소는 물론 구 재정 5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저소득주민의 집단화로 자립의지를 꺾어버리고 사회병리현상의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그동안 수십 년간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의 지역정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서울시 정책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LH공사에서는 가양지구 7단지에 180가구와 등촌지구 4단지 234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확대하고자 정책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58만 강서구민은 강서구가 국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아파트 특구 내지는 저소득주민 특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곡지구가 최첨단 산업도시로 개발됨으로써 강서구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꿈을 산산이 조각내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며 강서구의 현실과 비전을 무시한 물량위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우리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좌절을 겪게 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8만 강서구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며 이 건의가 받아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강서구의 현실과 거시적인 미래발전계획을 무시하고 구 재정과 사회병리현상을 악화시키는 영구임대주택 확대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시킬 것을 건의한다.
둘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국가발전과 시정발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배후주거지역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고급두뇌인력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계획되고 입지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시길 건의합니다.
셋째, 마곡지구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공항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곡지구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조정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즉각 입안 시행하기를 건의한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LH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장상기 의원외 19명 발의)
(12시6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7항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상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분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 인적·물적·환경적 특성이나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분석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치구 분담비율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현행 사회복지비 배분방식으로는 자치구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의 달성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조정과 관련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강서구의회 건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지난 11월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알뜰하게 아껴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에 재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30% 달성을 천명하고 사회복지비에 26%를 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예산의 증가는 일반 서울시민에게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고 갈수록 자치구 분담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한 구의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입안과정이 개별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나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지방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치구 분담비율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사회복지비 배분방식으로는 자치구 재정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재조정하여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외면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 4000억 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이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도 곧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악화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윈윈 하는 복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좀더 넓은 안목을 갖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재조정하여 각 성격에 맞는 재원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조정과 관련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 자치구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는 취·등록세의 50%를 그 재원으로 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50 대 50의 비율로 정하여 교부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883억원,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율을 10% 이상 상향조정하여 이 재원으로 사회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 각 자치구별 저소득층 인구구조와 장애인, 노인복지수요 등에 맞게 분배함으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활용해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도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재산세 50%가 서울특별시세로 전환된 만큼 이를 우선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공동세를 각 구에 교부한다면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어렵다면 사회복지보조사업비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사업과 동일하게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한해 60개에 달하는 각종 사회복지보조사업의 경우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사업비 분담율 자체를 사업마다 정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함으로서 각 자치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급자의 지원사업의 경우 보장비율을 60 대 20 대 12로 국·시·구비 분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사업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사업의 구비 분담율을 수급자의 보장비율수준인 12%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숨통이라도 틔워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야의 구비 분담체계의 개선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천명하신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의 달성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 구의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혜안을 발휘하시어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용의 해인 임진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리 강서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우리 강서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회가 본의 아니게 금년 한해 참 다사다난했던 거 같습니다. 이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의정활동을 위해 참고 노력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게 되는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염창동 정선우 동장님, 등촌2동 이현수 동장님, 가양1동 남병호 동장님, 공항동 고상덕 동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들었던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병주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1년 11월 23일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일에는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건은 부결시켰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안건을 심사하였는바 201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1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5일 개회하여 김선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상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1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붙여진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과 의원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8차 간주처리는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식 특집면 발행 등 11건에 15억 8174만 7000원, 제29차 간주처리는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금 등 4건 5억 676만 9000원, 제30차 간주처리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4건에 1억 3970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석주 의원외 12명 발의)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소속 3개과와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와 강서구시설공단이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11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1년도 예산집행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서상의 1식 처리를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등 3건을 시정요구 했고, 회의록에 속기사 이름 기재 등 4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초등학생들의 민주적 토론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각동 종합감사 적출사항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교육실시 등 65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공사발주 시 조건이 비슷할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선정 등 5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1개 사회단체 통합 및 축소로 1억 3128만원의 예산절감 등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수급자 소득으로 지원 축소 또는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66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마을기업의 육성활성화와 수익금의 일자리창출 재투자 방안마련 등 3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최우수센터 선정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134건, 건의사항 86건 등 220건을 지적하고, 41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1년 12월 2일 제2차 회의 시 위원님들 간 검토 및 토론 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2011넌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올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물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보상금 지급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유물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정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서 영어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영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의 횟수를 제한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두 건은 원안가결,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폐기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태료 및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재활용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의 개정과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서 사업대상지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1단계로 계획되어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단지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이에 도시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을 위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새해에도 58만 강서구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14.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선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경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경입니다.
이번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과 13개 기금 총 416억 7078만 4000원 규모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액의 조정과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이월금을 반영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6.64% 증가한 3910억 5854만 5000원,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3.8% 감소한 234억 2199만 9000원, 총 규모 4144억 7984만 4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후 부서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사업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10억 5854만 5000원 중 13억 9427만 3000원을 삭감·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34억 2129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모든 일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말이죠 32일 동안 정례회를 하고 또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많이 피곤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기간은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입니다. 조금씩, 어제 또 피곤하시더라도 자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좀 불쾌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및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위정복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위정복
부구청장 위정복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위정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김병진 의원외 19명 발의)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는 2008년 실시계획 인가 시 그 비율을 30%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범구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강서구민은 서울시 정책에 많은 불신을 넘어 좌절과 자괴감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에 또다시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늘리고 나아가 임대주택 소형비율을 50㎡이하를 2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최근의 서울시 정책의 입안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가양지구 4단지에 SH공사에서 80가구, 등촌지구 4단지에 LH공사에서 234가구, 가양지구 7단지에 LH공사에서 180가구 등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은 강서구를 영구임대아파트 특구 내지는 저소득주민 특구화 시키기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58만 강서구민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이 입안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 촉구가 받아주기를 희망할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시민들에게 집 걱정 없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뇌와 열정으로 ‘서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최근 발표되는 사항 중 우리 강서구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무시되고 서울 시민이면서 강서구민인 구민의 의사와 정서는 주요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누구나 꿈꾸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서구는 1995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설계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고 때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강서구는 대부분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추진하시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보여지는 서울시의 강서구와 강서구민에 대한 정책입안 및 결정의 행태는 그 정도가 지나쳐 58만 강서구민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마곡지구의 임대아파트는 2008년 실시계획인가 시 그 비율을 30%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범구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강서구민은 서울시 정책에 많은 불신을 넘어 좌절과 자괴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러한 지역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에 또다시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늘리고 나아가 임대주택 소형비율을 50㎡ 이하를 2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서울시의 최근 정책입안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가양지구 4단지 SH공사에서 80가구, 등촌지구 4단지에 LH공사에서 234가구, 가양지구 7단지에 LH공사에서 180가구 등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은 강서구를 영구임대아파트 특구 내지는 저소득주민 특구화 시키기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는 작심한 듯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58만 강서구민은 서울시의 임대주택정책 입안자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정책입안을 하지 않았기를 제발 바랍니다.
첫째, 마곡지구 개발관련 화려한 청사진을 쏟아내는 서울시는 마곡지구의 배후도시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를 저소득 주민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고급두뇌 인력은 강서구에 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강남권에서 훌륭한 교통망을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은 아니겠지요.
둘째,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저소득주민과 임대주택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하기보다는 기왕에 밀집된 곳에 계속 밀집시키는 것이 서울시 투자 측면에서나 향후 재정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손쉽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셋째, 강서구는 일찍이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약도 수십 년간 참아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님비시설은 강서구에 입지시켜도 용인할 것이다! 나아가 강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서울시의 변두리 구로 남아있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넷째, 시장님의 8만호 임대주택 공약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간의 균형발전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며 이런 사업 조정의 결과가 가져올 영향은 수년 후의 일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계획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다섯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비 부담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세입감소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로 국가와 서울시는 적정한 비율의 재정보조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발상은 아니겠지요.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강서구민은 시장님의 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때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오랜 세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시고 형평과 상식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위와 같은 강서구민의 입장을 헤아리시어 마곡지구를 비롯한 가양·등촌지구의 임대주택 추가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켜 주시기를 58만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은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고 재정의 50% 이상을 복지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버거운데 앞으로 계속 저소득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미래만 보이는 강서구의 입장을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곡지구를 통해 이제는 변두리 구에서 벗어나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꿈을 키우는 강서구의 희망을 직시하시고 마곡지구가 매번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불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시어 이제 기피 혐오시설이 아니라 타 자치구들이 부러워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강서구의 넓은 땅에 입지시킬 수 있도록 정책 균형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서구민이 좌절하여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강서구민은 최근의 서울시의 강서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결정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지켜볼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못다 한 일들 내년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록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의 마곡지구 및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LH공사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김병진 의원외 19명 발의)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6항 LH공사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뮨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LH공사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92년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가양·등촌·방화지구 등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1만 5275호가 건설되었으며, 서울시의 발산택지개발로 시프트주택 등 임대주택이 2805호가 추가로 건설되어 총 2만 879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672가구 4만 9607명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구 세입감소는 물론 구재정의 5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저소득주민의 집단화로 자립의지를 꺾어버리고 사회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그동안 수십 년간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의 지역정 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서울시 정책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LH공사에서는 가양지구 7단지에 180가구와 등촌지구 4단지 234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추가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확대하고자 정책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58만 강서구민은 강서구와 국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아파트 특구 또는 저소득주민 특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곡지구가 최첨단산업도시로 개발됨으로써 강서구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꿈을 산산이 조각내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며, 강서구 현실과 비전을 무시한 물량위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우리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좌절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8만 강서구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며 이 건의가 받아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LH공사의 가양동, 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우리 강서구는 1992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가양·등촌·방화지구 등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1만 5275호가 건설되었으며, 서울시의 발산택지개발로 시프트 주택 등 임대주택이 2805호가 추가로 건설되어 총 2만 879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672가구 4만 9607명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 세입 감소는 물론 구 재정 5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저소득주민의 집단화로 자립의지를 꺾어버리고 사회병리현상의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그동안 수십 년간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의 지역정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서울시 정책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LH공사에서는 가양지구 7단지에 180가구와 등촌지구 4단지 234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50%에서 52%로 확대하고자 정책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58만 강서구민은 강서구가 국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아파트 특구 내지는 저소득주민 특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곡지구가 최첨단 산업도시로 개발됨으로써 강서구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꿈을 산산이 조각내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며 강서구의 현실과 비전을 무시한 물량위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우리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좌절을 겪게 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8만 강서구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며 이 건의가 받아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강서구의 현실과 거시적인 미래발전계획을 무시하고 구 재정과 사회병리현상을 악화시키는 영구임대주택 확대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시킬 것을 건의한다.
둘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국가발전과 시정발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배후주거지역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고급두뇌인력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계획되고 입지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시길 건의합니다.
셋째, 마곡지구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공항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곡지구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조정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즉각 입안 시행하기를 건의한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LH의 가양·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장상기 의원외 19명 발의)
(12시6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7항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상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분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 인적·물적·환경적 특성이나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분석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치구 분담비율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현행 사회복지비 배분방식으로는 자치구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의 달성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조정과 관련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강서구의회 건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지난 11월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알뜰하게 아껴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에 재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30% 달성을 천명하고 사회복지비에 26%를 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예산의 증가는 일반 서울시민에게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고 갈수록 자치구 분담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한 구의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입안과정이 개별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나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지방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치구 분담비율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사회복지비 배분방식으로는 자치구 재정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재조정하여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외면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 4000억 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이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도 곧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악화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윈윈 하는 복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좀더 넓은 안목을 갖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재조정하여 각 성격에 맞는 재원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조정과 관련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 자치구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는 취·등록세의 50%를 그 재원으로 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50 대 50의 비율로 정하여 교부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883억원,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율을 10% 이상 상향조정하여 이 재원으로 사회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 각 자치구별 저소득층 인구구조와 장애인, 노인복지수요 등에 맞게 분배함으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활용해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도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재산세 50%가 서울특별시세로 전환된 만큼 이를 우선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공동세를 각 구에 교부한다면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어렵다면 사회복지보조사업비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사업과 동일하게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한해 60개에 달하는 각종 사회복지보조사업의 경우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사업비 분담율 자체를 사업마다 정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함으로서 각 자치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급자의 지원사업의 경우 보장비율을 60 대 20 대 12로 국·시·구비 분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사업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사업의 구비 분담율을 수급자의 보장비율수준인 12%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숨통이라도 틔워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야의 구비 분담체계의 개선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천명하신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의 달성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 구의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혜안을 발휘하시어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용의 해인 임진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리 강서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우리 강서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회가 본의 아니게 금년 한해 참 다사다난했던 거 같습니다. 이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의정활동을 위해 참고 노력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게 되는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염창동 정선우 동장님, 등촌2동 이현수 동장님, 가양1동 남병호 동장님, 공항동 고상덕 동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들었던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