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05(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7일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받고,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동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강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9월 25일까지 6일 동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6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차 간주처리는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관리비 등 4건 7314만원, 제20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추석명절 이벤트사업 등 4건 2억 5514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고재익 의원님, 뭐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고재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발산1동, 화곡1동, 화곡3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7월 9일 본회의 때 이미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중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골목상권 협약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회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도시계획과장이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상임위 때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그렇고 보면 왜 하필 본회의가 있거나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에 연가를 냅니까? 천재지변이나 친족상을 당한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발생된 연가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연가를 꼭 회의참석 날짜에 맞춰서 연가를 낸 부분은 본 의원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는 어떻든 강서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구성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우리 이번 205회 임시회 개회 당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본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보고 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보았더니 그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협의가 있은 연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현명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구청장이 본회의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면)
(○김기홍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얘기하고 합시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잠시 뒤에)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감정이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논쟁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 온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단순하게 또 안 올 수 있고 부구청장도 있고 그러는데 하시지 뭐 그걸)
자, 의원님들의
(○황준환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
의견조율을 위해서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비록 구청장께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협약식에 구청장, 협의회장 자격으로 부득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는 이미 예정이 되어있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 결과를 최종심사하는 자리에 참석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후반기 개회된 4회 본회의중 2회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 간에 서로 상생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집행부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말바퀴가 빠질까 싶어서 상당히 이 본 의장은 두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건가? 이게 바로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호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황동현, 이연구,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송영섭, 최영자, 황준환, 김병진, 강석주, 이영철, 신창욱, 장계자 의원 발의)
(12시6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윤리강령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별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중 일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별표형식으로 규정된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회피의무, 회의출석의무조항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였으며 별지서식으로 겸직신고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7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자 의원 대표발의)(최영자, 이영철, 황동현, 황준환, 장계자, 이연구, 이명호, 김선경, 강석주, 송영섭, 신창욱, 박성호, 권오복, 정장훈, 한자선, 김기홍, 김병진, 장상기, 고재익, 박상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헌혈활동은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의하면 헌혈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헌혈활동을 증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키 위하여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차원의 소요경비를 지원코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영자 의원님께서 열아홉 분 전체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시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하는 일본뇌염 종목을 삭제하고 무료접종하는 등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다 나가버리면 정족수가 안되는데. 잠깐만.)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숫자 세어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16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보류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둘째 아이와 다섯째 이상 아이의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20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석주
강서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을 비롯한 감편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2012년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경비의 부족분 충당과 보조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653억 812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410억 9810만 7000원, 특별회계는 242억 8314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별 적정편성여부를 심사하던 중 2012년 9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는 강서 문화센터 이전용역비 등 일곱 개 사업비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등 2개 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추석 등 긴급 지출하여야 할 국시비로 3억 2828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4657억 954만 1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14억 2639만 2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액 규모만큼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변경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구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안 나오려고 한참 생각을 하다 나왔습니다. 꼭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58만 강서구민이 바라보고 있는 강서구의회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들랑날랑, 나갔다 들어 왔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기 강서구민이 전부다 바라보고 있고, 이 바쁜 와중에 공무원들이 전부다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동료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우르르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왔다가 이게 장난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구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전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우리 송영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대로 좀 공생공존을 같이 할 수 있는, 집행부도 보고 있고 구민들도 보고 있고 우리 기자분들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의회를 의원님들이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고유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귀향길 안전운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더욱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7일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받고,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동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강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9월 25일까지 6일 동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6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차 간주처리는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관리비 등 4건 7314만원, 제20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추석명절 이벤트사업 등 4건 2억 5514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고재익 의원님, 뭐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고재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발산1동, 화곡1동, 화곡3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7월 9일 본회의 때 이미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중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골목상권 협약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회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도시계획과장이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상임위 때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그렇고 보면 왜 하필 본회의가 있거나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에 연가를 냅니까? 천재지변이나 친족상을 당한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발생된 연가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연가를 꼭 회의참석 날짜에 맞춰서 연가를 낸 부분은 본 의원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는 어떻든 강서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구성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우리 이번 205회 임시회 개회 당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본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보고 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보았더니 그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협의가 있은 연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현명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구청장이 본회의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면)
(○김기홍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얘기하고 합시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잠시 뒤에)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감정이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논쟁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 온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단순하게 또 안 올 수 있고 부구청장도 있고 그러는데 하시지 뭐 그걸)
자, 의원님들의
(○황준환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
의견조율을 위해서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비록 구청장께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협약식에 구청장, 협의회장 자격으로 부득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는 이미 예정이 되어있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 결과를 최종심사하는 자리에 참석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후반기 개회된 4회 본회의중 2회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 간에 서로 상생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집행부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말바퀴가 빠질까 싶어서 상당히 이 본 의장은 두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건가? 이게 바로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호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황동현, 이연구,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송영섭, 최영자, 황준환, 김병진, 강석주, 이영철, 신창욱, 장계자 의원 발의)
(12시6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윤리강령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별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중 일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별표형식으로 규정된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회피의무, 회의출석의무조항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였으며 별지서식으로 겸직신고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7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자 의원 대표발의)(최영자, 이영철, 황동현, 황준환, 장계자, 이연구, 이명호, 김선경, 강석주, 송영섭, 신창욱, 박성호, 권오복, 정장훈, 한자선, 김기홍, 김병진, 장상기, 고재익, 박상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헌혈활동은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의하면 헌혈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헌혈활동을 증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키 위하여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차원의 소요경비를 지원코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영자 의원님께서 열아홉 분 전체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시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하는 일본뇌염 종목을 삭제하고 무료접종하는 등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다 나가버리면 정족수가 안되는데. 잠깐만.)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숫자 세어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시16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보류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둘째 아이와 다섯째 이상 아이의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20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석주
강서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을 비롯한 감편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2012년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경비의 부족분 충당과 보조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653억 812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410억 9810만 7000원, 특별회계는 242억 8314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별 적정편성여부를 심사하던 중 2012년 9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는 강서 문화센터 이전용역비 등 일곱 개 사업비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등 2개 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추석 등 긴급 지출하여야 할 국시비로 3억 2828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4657억 954만 1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14억 2639만 2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액 규모만큼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변경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구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안 나오려고 한참 생각을 하다 나왔습니다. 꼭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58만 강서구민이 바라보고 있는 강서구의회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들랑날랑, 나갔다 들어 왔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기 강서구민이 전부다 바라보고 있고, 이 바쁜 와중에 공무원들이 전부다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동료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우르르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왔다가 이게 장난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구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전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우리 송영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대로 좀 공생공존을 같이 할 수 있는, 집행부도 보고 있고 구민들도 보고 있고 우리 기자분들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의회를 의원님들이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고유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귀향길 안전운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더욱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