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06(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5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57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대책과 국민방독면 보급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베이비부머세대는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49세에서 57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총 695만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7만명, 서울 거주 인구는 20.1%로 14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역군이었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취업인구를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제조업이 18%로 가장 많았고 여자인 경우는 약 10%로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주형태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약 60%, 전세 20%, 월세 20%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 이혼율을 약 8.5%로 보았을 때 서울의 경우 140만명 중 약 11만 9000명이 이혼 가구로 추정됩니다. 거주형태도 전월세에 직업군은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발표한 서울시 통계로 보는 서울 부부 자화상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황혼이혼이 1991년 7.6%에서 2011년에는 2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볼 때 베이비부머세대는 한때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세대이었으나 준비 안 된 은퇴시기를 맞는 세대이며 준비 안 된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세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베이비부머세대 중에 이혼한 베이비부머가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서구의 경우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 지원과 관련있는 한부모가정은 1610가구여에 4026명으로 가구당 평균 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대장에 작성 비치토록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지원 육성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비교는 아니지만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수에 비해 절반수준인 다문화 가정(2277명)에 대한 지원은 7000만원이 편성됐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오늘이 노후를 걱정하는 세대로 평가되고 그 중 이혼한 가정의 어려움은 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답변보기]
다음은 국민방독면의 보급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었고 그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초동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었고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 2012년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해야 할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민방위대원은 총 약 4만 5000명이며 구에서 보관중인 방독면은 약 2만 5000개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기 위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보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강서구의 우선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었다면 벌써 8년이나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동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평시에 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잘하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상구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질문]먼저 강서구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두 번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7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해 진정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수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총선 직전에 현 비서실장은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 해서 승인임용한 효과가 발생한 발령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정당의 공천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물을 중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하여야만 하는지를 묻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강서구의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인데 강서구청장께서 근자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다시피 외국에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가 되는 것인지? 그 실적이나 업적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심을 버리고 재임 중에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로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86억 9048만 4000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2011년 예산편성 당시보다는 간주처리부분과 또 1차 추경에 의한 250억 증액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양산해 낭비성 지역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문경의 오미자축제 등은 축제를 통해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 열린 허준축제나 어린이동화축제 등은 나름대로 강서구를 빛내고 있는 축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축제나 행사들이 대부분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 위주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행사나 축제가 되도록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우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서울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고정비용에 충당해야 하고 가용예산이 올해만도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내년 2013년은 더욱 축소되거나 적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은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필요한 부분은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추경을 보더라도 연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인건비성예산과 유지관리비 등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과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은 금년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사업입니다. 이전에 따른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서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강서문화센터보다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계획은 현재 상태로 보면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곡1동과 7동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통합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한 약속은 물론 전임 구청장이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청사추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활동을 하였지만 전문성과 구청의 비협조로 무산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 추진과정에서 보듯이 왜 처음부터 용역을 통한 추진은 생각해보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 현임을 떠나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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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네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은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관리감독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폐해는 없는지, 수지개선방안은 없는지? 누적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예산편성과 올 연초 업무보고시에 그동안의 누적적자 100여억원과 최근 매년 20억이 넘는 적자를 올해부터 대폭 축소하여 10억원 이하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여 본 의원도 회의때 적극 격려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추경예산 승인과정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10억 7000여만원을 추가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구민과 의회를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보고도 없고 또한 업무공백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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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 번째, 발산1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발산1동을 방문했을 때 시립도서관 문제가 문제가 되어 건의하였던바,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이 적극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확인한바, 건의를 했다는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를 본의원이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때가 되어서 묻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현 상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능성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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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섯 번째,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예산 15억원, 민간기부금 5억원 등 20억원이 지난 추경과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설립하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희망나눔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억원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며 향후 소요될 인력의 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비용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희망나눔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추가 소요비용 충당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아니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굳이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설립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펴지 마십시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임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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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곱 번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은 2011년에 추진하고 계약까지 하였음에도 중도계약이 파기되고 올해 다시 재추진된 용역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예산요청 시 본의원이 분명히 수행능력이 있는지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받은 업체가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고도제한 완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했어야 하는데 업체선정이라든가 심사에 해태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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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덟 번째, 마곡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곡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니 참여에 한계가 있어 계획의 수정이나 진행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되고 난 후에야 알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지역의 일부인 마곡개발이 강서구민의 이익과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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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홉 번째,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또한 용역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이 구청 앞을 통과하여 짧게는 9호선 가양역까지 또 일부에서는 상암까지 연장될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와 정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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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열 번째,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현재 강서구의 의료 인프라 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4개소, 의원 314개소가 있고 그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관절, 척추질환 전문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8개소, 여성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3개소,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2개소, 대장항문, 수지접합, 안과질환, 알콜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각 1개소씩 소재하고 있어 타자치구에 비해 관절, 척추, 여성질환에 대한 전문 표방 병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고 국제인증인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개 병원이 있습니다. 해외환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 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의료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성하고 외국인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국제간병인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강서구는 관내에 김포국제공항이 유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도 불과 2,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해외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료와 의료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관광사업개발에 있어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에서의 평균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소지하여 특히 전문화된 중소형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사업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우리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세계에서 우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도시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의료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며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답변보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1분이면 되니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박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구는 정말 신바람 나는 강서구,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강서구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강서구민이 모두 잘사는 날까지 우리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깊은 애정으로 강서구와 의회를 생각하시고 소통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선 의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가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며 참으로 아쉽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간 일들을 안타까워하기보단 남은 시간은 후회하는 일 없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금고지정과 기금운영에 관한 내용, 나홀로 방임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질문,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먼저 구금고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금고로 우리은행하고만 오랫동안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왜 공개경쟁을 안했는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는 공개경쟁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나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금고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만의 평가기준이 있지 않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금고지정 방법결정 심의결과에 보니 2안인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였고, 금고지정 적격여부 평가는 생략 가능하다고 돼있었습니다.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조차 서울시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사회 기여 및 구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은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하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칙을 만들 때도 우리구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 보고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일 큰 장점으로는 예금금리우대 등 기존 금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올해 7월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된 것을 보면 기초가 광역의 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불합리한 수혜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기금과 관련한 세외수입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아지고 있을 때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늘어나는 복지비 등으로 2013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이 때에는 작은 세수발굴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금고의 수에는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을 보면 총 기금은 약 438억 7000만원이고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공용의 청사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약 374억 3000만원입니다. 금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연 이자수입이 약 3700만원정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세수가 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면 2010년 기금회계에 관련하여 구금고 경쟁입찰을 통해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세 곳으로부터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서를 받고 심의해 한곳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금과 관련한 세수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나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곤, 이혼, 가출 등 여러 가지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날로 다양화될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대로 된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 7명중 한명 꼴이라 합니다. 최근 아동성폭력 피해자들 또한 방임아동·청소년 등 취약가정의 아이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어린 시절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잠재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을 범죄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비행도 지도를 통해 일찍 교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빈곤과 결손, 방치는 범죄의 가장 취약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빈곤아동을 발굴해 지원해 주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성과를 보면 방치아동은 발굴 안하고 복지관 이동편입에 급급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 또한 3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땐 아동에 대한 방임은 사회적 책임이지만 우리사회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현재 학교, 교육청,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의 업무연계와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하는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나홀로 방임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필요한 지원·지도, 그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조례에서 명시된 대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의구심이 갑니다. 정확한 상태파악이 이루어져야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집중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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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간부의 경우는 매년 1월과 7월에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경우는 봄가을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조직의 활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일들이 관행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든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음 담당해야 되는 직원들이 업무 파악하느라 미처 챙겨보지 못해 사업추진 시기를 실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한번 곱씹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사거리에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교통섬 녹지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주민생활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나무가 고사하는 등 주변 환경이 훼손되었고 서울의 관문이라는 강서구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대 환경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4월에 공사계획을 세우고 약 1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후 1년 4개월만에 소나무 등이 고사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하자를 보수토록 2011년 11월, 2012년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담당자나 관련과장이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며 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이 실제 남아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집행부의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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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애썼어요.)
○의장 박상구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의원
강서구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2동 동사무소는 1978년 11월 30일 건축된 건물로서 강서구 20개 동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또 대지면적은 357㎡로 20개동에서 가장 적고 건축연면적도 439.33㎡로 또 20개동중에 가장 적습니다. 건축 연면적으로는 화곡4동, 우장산동, 공항동 면적의 약 10분의1 정도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20개동 동사무소의 평균 연면적은 1870.38㎡로서 방화2동의 4.25배 크기입니다. 방화2동은 강서구 타 동청사와 비교해볼 때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강서구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도 억울한데 강서구에서까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청사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방화2동 주민들이 동청사 건립에 대한 서명을 현재 5000명 이상 받았고 서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 9월 10일 동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플래카드 30개를 방화2동 구석구석 설치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방화2동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뉴타운지역인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진행만 쳐다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강서구에서 차별대우 받아야 합니까? 방화2동 주민은 강서구민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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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범머리웅덩이 지역, 정확히 말하면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지역에 건축물폐기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이 지역을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청장님이 그동안 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관련되어 본 의원이 10년 동안 해온 구정질문만 20회에 이릅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시키고 이곳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맞은편 한강 쪽은 생태습지공원으로 지정돼있는데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생태공원 옆에 비산먼지, 대기오염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곳은 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육갑문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민이 날로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생태공원을 연계 개발하여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생태연못, 각종 생활체육시설, 숲공원을 조성하면 서울의 관문이면서 한강하류지역인 이곳은 최고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예산으로는 어렵겠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의 협조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천호대교에서 성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올림픽도로를 차량운전하면서 한강둔치지역을 이렇게 옆에 쳐다보면 잔디와 수영장, 축구장, 각종 체육시설과 걷기 좋은 둘레길을 조성해놨는데 유독 우리 이쪽 지역만 비산먼지 날리는 생태공원이라니! 강서구는 한강둔치지역에서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2010년 본 의원 선거공보물의 공약사항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이 합심하여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국회의원까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지역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서울시장에게 이곳 생활체육공원을 투자우선순위 영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숲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을 중점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네 개나 신규로 늘어났는데 소송에 져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나 주민들은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 방진막시설 설치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여부, 물뿌림 등 시설의 정상운영여부, 주변도로 등 청소 실시여부, 그동안 단속기준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를 해왔지만 더욱더 엄격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와 이동측정지점의 대기오염물질농도 비교를 통한 과학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체가 사용 중인 현황도로는 일부 농지전용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말 그대로 일시사용허가인바 엄격한 법적용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소음을 최소화시키는데 행정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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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3동 치현터널 올림픽도로 연결공사가 지연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화3동 치현터널 올림픽도로 연결공사는 2005년 10월 5일 시작되어 벌써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설공법이 세계수준인데 979m 터널 접속공사가 8년이나 걸립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시점은 1998년 4월이니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광명·문산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올림픽대로와 1차선 임시개통하는데 왜 이리 어렵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8년 동안 임시개통도 못하는데 이에 대한 노현송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8년전 혜현교회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차량통행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곡지구 공사차량,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차량통행량 증가로 이곳 좁은 2차선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곳 정곡초등학교에서 서광아파트에 이르는 주민들은 지축을 흔드는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5년 치현터널 공사가 2008년 12월까지 올림픽대로 접속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던바 1차선 임시개통을 지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서울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1차선 임시개통을 추진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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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당면과제이자 우리 강서구가 당장 2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는 음식물탈리여액 즉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음폐수를 전면적으로 육상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음폐수 육상처리 시한을 당장 2개월 앞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구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였거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일 1만 3700톤, 연간 500만 1000톤이고 이중 서울시 발생량은 일 3400톤, 연간 124만 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일 150톤, 연 5만 475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은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을 다섯 개의 민간위탁시설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이 위탁시설에서 이물질 선별과 파봉, 파쇄, 탈수과정을 거치고 150톤 중에서 고형물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일 110톤 정도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100%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우리구의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을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들이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임시방편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음폐수의 근본처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둘째는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투입이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민간처리시설들이 제시한 대안이 곧 우리구의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이란 말입니까?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60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할만한 육상처리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영세한 민간처리시설들이 어떻게 음폐수 육상처리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처리시설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음폐수 육상처리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구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구민 우선 근무정신을 망각한 집행부의 태도를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일부 지자체들을 보면 서대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BOD기준 10 내지 20만ppm의 고농도 음폐수를 1차 전처리하여 나온 2만 7000ppm 음폐수 일 150톤을 인근 난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설계기준의 무려 200배가 넘는 고농도로 엄청난 화학약품 첨가로 인한 비용 및 2차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과 강동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일 250톤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음폐수 하수연계처리를 위한 1차 전처리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까지 완공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음폐수를 1차 전처리하여 BOD 3만ppm이하로 떨어뜨려 중랑하수처리 연계 계획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년 내에 지자체가 각기 대책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음폐수 하수연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구도 서남물재생센터로 연계처리하면 되겠지만 10 내지 20만ppm에 이르는 고농도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켰을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공사 중인 일 500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주민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3년 6월 이후 가동이 가능하며 이중 서울시 음폐수는 일 200톤밖에 유입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가동 중인 동대문 음식물자원화센터는 무려 62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엄청난 악취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5월에는 2건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음폐수 육상처리의 현실입니다.
전국 161개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도 이렇다할만한 방법이 없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정부도 근본적 대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대책도 없이 음폐수 육상처리 시한을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로 인한 엄청난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 책임 처리자는 강서구청이지 서울시도, 환경부도, 민간처리시설들도 아닙니다. 주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우리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구 자체시설을 만든다면 부지가 최소한 1500평에 3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사실상 마땅한 부지도 없거니와 엄청난 예산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막상 부지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 악취 등의 민원으로 우리구 자체 음식물류폐기물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음폐수 처리기술 개발이 민간기업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음폐수 육상처리기술 즉, 하수연계 방류 자금과 처리장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전국 어떤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구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음식물과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서구의회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특별위원회” 음폐수 육상처리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량제 정책에 따라 우리구는 현재 등촌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단독주택에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하였고,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RFID카드와 함께 배부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 전면시행까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량제의 근본 정착은 주민스스로 음식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본연의 정책이 무색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버린 만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요금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현실화 시켜 향후 음폐수 육상처리비용이 충당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강서구의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참 잘했어요.)
○의장 박상구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 3동, 염창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실 투성이인 공원관리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먼저 공원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을 생각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있다고 자부하는 요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자치구마다 공원녹지과가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사업과 시행할 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아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첫째, 2007년도 88도로 옆의 구암공원 산책로에 21억 6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강서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공사”라는 이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 돌로 장식하여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만들고 주변에 화초를 심어 보기 좋은 경관과 함께 군데군데 의자를 놓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물은 말라버리고 화초는 풀 섶에 묻혀버렸으며 조그마한 연못에는 고여 있던 물이 썩어 냄새가 나며 기피시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사거리에 몇 초 간격으로 형형색색으로 바뀌며 비추던 조명등이 구민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등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와 심겨져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예산 약 8억원 가량이 투입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인 일명 띠녹지 사업입니다. 동절기로 접어들면 멀쩡한 나무에도 짚으로 묶어주며 겨울채비를 하는데 보도블록을 파헤치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절기에 조경을 하느냐는 질문에 시로부터 예산이 지금 내려와 어쩔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자기들 돈이라면 이런 예산 집행하겠습니까? 이 띠녹지사업 시행으로 거리는 좁아져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등 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장비들이 지나칠 때 통행에 여간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상가 상인들도 인도가 좁아져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인 적 있으십니까? 급기야는 나무도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구청 담당부서는 A/S가 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A/S는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무 식재는 적당한 시기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목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 면에서도 살 확률이 높은 봄가을보다 고사율이 높고 A/S가 포함된 동절기가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그렇게 죽은 나무를 빠른 시간에 교체하지 않음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구암공원에 2004년도에 약 10억원 예산으로 설치한 음악분수입니다. 처음부터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문제점 파악도 없이 설명회도 한번 없이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에 몇 개 되지 않는 관리가 아주 까다로운 음악분수를 면적도 좁고 옆에 아파트가 있어 민원의 소지가 높은 구암공원의 호수에 설치하려 했던 발상부터가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 채 몇 년간 방치해 두었다가 급기야 지난해 철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액 구비로써 예산편성 시는 예산 따려고 아우성이고 공사 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사후관리도 하지 못할 시공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업자 배불리는 겁니까? 복지예산이 53%로 새로운 정책사업에 손도 대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정책공약들이 빈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고생 노력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바뀌지만 공무원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만 문제점투성이 아닌가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원녹지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서 발주 시공에서 관리까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도 라면이나 두부처럼 단가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계절마다 다르며 더구나 수형과도 밀접하기에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가격에 접근하기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또 한번 해놓았으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함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해마다 나무 몇 그루 심어 언뜻 보기에 그럴 사하지만 구석구석 문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예산을 아끼며 시와 구가 협조하여 시공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하고나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에 주말농장이나 분양한다는 식의 원칙 없는 행정을 버리고 보이기 위한 공원이 아닌 보다 나은 내실 있는 공원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집행부는 앞으로 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의 때 우리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 구정의 목표나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예산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예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어 지방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에 맞게 짜고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행자부 지침에 충실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회에서도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이나 정치성 예산은 없는지 성과 지표를 달성치 못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을 심의 의결했고, 앞으로 두 달 후면 세 번째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첫해에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배와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으며 그간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자료를 면밀히 따져본 결과 지금은 그간 강서구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으며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등의 총체적 부실 예산이라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였던 내용이지만 본의원이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며 그간 구청의 답변도 개선의 기미가 없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이었기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예산을 다룰 때인 2010년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의시 구청장님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총예산의 규모와 기능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사업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설명한 예산규모와 4일 뒤 의원들에게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알고 있었던 집행부는 단한마디의 해명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짜여 있는지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하여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한 감편성,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추경을 한다 해놓고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2012년도 예산은 의무적경비인 인건비를 10개월분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서 시설공단 포함하여 인건비를 75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작년처럼 올해에도 만약 세입예산 부족으로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 하셨습니까? 공무원들 월급 안주려 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예산의 조정단계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은 의무적경비가 누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도 의무적경비를 10개월만 편성하였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즉 무상급식,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같은 구청장께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세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인건비를 10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너무도 짜맞추기식의 강서구 예산편성을 대하면서 서글프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예산편성 제대로 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은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열린 의정, 봉사 의정, 책임 의정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과 지역주민의 염원인 공항동 군부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노현송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2012년 9월 26일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통과되었는데 변경안에 호수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는 2007년 12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11년 5월 워터프런트계획 변경 발표, 또 같은 해 9월 마곡지구를 1, 2, 3지구로 분할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 같은 해 12월 3지구를 보류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등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없이 서울시 입장이 바뀌고 있으며 잦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칭 마곡 아레나공연장 건립, 한국 전통문화쇼핑거리 조성, 케이팝공연장 건립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들만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마곡지구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만 키우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호수공원을 포함한 마곡지구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건의사항 등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항동 군부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노현송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완료예정인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와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맞추어 전 구간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공항동 군부대 저촉구간 250m 때문에 이미 개통된 부분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보상 및 건물철거가 완료된 구간은 방치되어 도시 흉물로 남아 지역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공항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석주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57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대책과 국민방독면 보급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베이비부머세대는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49세에서 57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총 695만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7만명, 서울 거주 인구는 20.1%로 14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역군이었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취업인구를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제조업이 18%로 가장 많았고 여자인 경우는 약 10%로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주형태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약 60%, 전세 20%, 월세 20%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 이혼율을 약 8.5%로 보았을 때 서울의 경우 140만명 중 약 11만 9000명이 이혼 가구로 추정됩니다. 거주형태도 전월세에 직업군은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발표한 서울시 통계로 보는 서울 부부 자화상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황혼이혼이 1991년 7.6%에서 2011년에는 2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볼 때 베이비부머세대는 한때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세대이었으나 준비 안 된 은퇴시기를 맞는 세대이며 준비 안 된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세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베이비부머세대 중에 이혼한 베이비부머가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서구의 경우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 지원과 관련있는 한부모가정은 1610가구여에 4026명으로 가구당 평균 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대장에 작성 비치토록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지원 육성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비교는 아니지만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수에 비해 절반수준인 다문화 가정(2277명)에 대한 지원은 7000만원이 편성됐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오늘이 노후를 걱정하는 세대로 평가되고 그 중 이혼한 가정의 어려움은 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혼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답변보기]
다음은 국민방독면의 보급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었고 그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초동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었고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 2012년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해야 할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민방위대원은 총 약 4만 5000명이며 구에서 보관중인 방독면은 약 2만 5000개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기 위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보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강서구의 우선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었다면 벌써 8년이나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동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평시에 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잘하네.)
○의장 박상구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상구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질문]먼저 강서구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두 번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7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해 진정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수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총선 직전에 현 비서실장은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 해서 승인임용한 효과가 발생한 발령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정당의 공천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물을 중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하여야만 하는지를 묻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강서구의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인데 강서구청장께서 근자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다시피 외국에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가 되는 것인지? 그 실적이나 업적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심을 버리고 재임 중에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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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두 번째로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86억 9048만 4000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2011년 예산편성 당시보다는 간주처리부분과 또 1차 추경에 의한 250억 증액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양산해 낭비성 지역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문경의 오미자축제 등은 축제를 통해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 열린 허준축제나 어린이동화축제 등은 나름대로 강서구를 빛내고 있는 축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축제나 행사들이 대부분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 위주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행사나 축제가 되도록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우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서울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고정비용에 충당해야 하고 가용예산이 올해만도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내년 2013년은 더욱 축소되거나 적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은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필요한 부분은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추경을 보더라도 연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인건비성예산과 유지관리비 등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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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세 번째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과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은 금년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사업입니다. 이전에 따른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서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강서문화센터보다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계획은 현재 상태로 보면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곡1동과 7동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통합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한 약속은 물론 전임 구청장이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청사추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활동을 하였지만 전문성과 구청의 비협조로 무산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 추진과정에서 보듯이 왜 처음부터 용역을 통한 추진은 생각해보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 현임을 떠나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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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네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은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관리감독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폐해는 없는지, 수지개선방안은 없는지? 누적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예산편성과 올 연초 업무보고시에 그동안의 누적적자 100여억원과 최근 매년 20억이 넘는 적자를 올해부터 대폭 축소하여 10억원 이하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여 본 의원도 회의때 적극 격려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추경예산 승인과정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10억 7000여만원을 추가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구민과 의회를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보고도 없고 또한 업무공백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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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 번째, 발산1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발산1동을 방문했을 때 시립도서관 문제가 문제가 되어 건의하였던바,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이 적극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확인한바, 건의를 했다는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를 본의원이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때가 되어서 묻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현 상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능성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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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섯 번째,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예산 15억원, 민간기부금 5억원 등 20억원이 지난 추경과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설립하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희망나눔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억원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며 향후 소요될 인력의 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비용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희망나눔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추가 소요비용 충당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아니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굳이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설립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펴지 마십시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임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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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곱 번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은 2011년에 추진하고 계약까지 하였음에도 중도계약이 파기되고 올해 다시 재추진된 용역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예산요청 시 본의원이 분명히 수행능력이 있는지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받은 업체가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고도제한 완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했어야 하는데 업체선정이라든가 심사에 해태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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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덟 번째, 마곡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곡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니 참여에 한계가 있어 계획의 수정이나 진행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되고 난 후에야 알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지역의 일부인 마곡개발이 강서구민의 이익과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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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홉 번째,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또한 용역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이 구청 앞을 통과하여 짧게는 9호선 가양역까지 또 일부에서는 상암까지 연장될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와 정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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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열 번째,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현재 강서구의 의료 인프라 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4개소, 의원 314개소가 있고 그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관절, 척추질환 전문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8개소, 여성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3개소,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2개소, 대장항문, 수지접합, 안과질환, 알콜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각 1개소씩 소재하고 있어 타자치구에 비해 관절, 척추, 여성질환에 대한 전문 표방 병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고 국제인증인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개 병원이 있습니다. 해외환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 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의료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성하고 외국인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국제간병인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강서구는 관내에 김포국제공항이 유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도 불과 2,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해외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료와 의료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관광사업개발에 있어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에서의 평균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소지하여 특히 전문화된 중소형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사업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우리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세계에서 우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도시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의료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며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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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1분이면 되니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박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강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구는 정말 신바람 나는 강서구,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강서구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강서구민이 모두 잘사는 날까지 우리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의원
깊은 애정으로 강서구와 의회를 생각하시고 소통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선 의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가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며 참으로 아쉽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간 일들을 안타까워하기보단 남은 시간은 후회하는 일 없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금고지정과 기금운영에 관한 내용, 나홀로 방임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질문,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먼저 구금고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금고로 우리은행하고만 오랫동안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왜 공개경쟁을 안했는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는 공개경쟁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나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금고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만의 평가기준이 있지 않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금고지정 방법결정 심의결과에 보니 2안인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였고, 금고지정 적격여부 평가는 생략 가능하다고 돼있었습니다.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조차 서울시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사회 기여 및 구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은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하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칙을 만들 때도 우리구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 보고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일 큰 장점으로는 예금금리우대 등 기존 금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올해 7월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된 것을 보면 기초가 광역의 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불합리한 수혜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기금과 관련한 세외수입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아지고 있을 때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늘어나는 복지비 등으로 2013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이 때에는 작은 세수발굴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금고의 수에는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을 보면 총 기금은 약 438억 7000만원이고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공용의 청사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약 374억 3000만원입니다. 금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연 이자수입이 약 3700만원정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세수가 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면 2010년 기금회계에 관련하여 구금고 경쟁입찰을 통해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세 곳으로부터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서를 받고 심의해 한곳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금과 관련한 세수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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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나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곤, 이혼, 가출 등 여러 가지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날로 다양화될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대로 된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 7명중 한명 꼴이라 합니다. 최근 아동성폭력 피해자들 또한 방임아동·청소년 등 취약가정의 아이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어린 시절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잠재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을 범죄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비행도 지도를 통해 일찍 교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빈곤과 결손, 방치는 범죄의 가장 취약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빈곤아동을 발굴해 지원해 주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성과를 보면 방치아동은 발굴 안하고 복지관 이동편입에 급급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 또한 3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땐 아동에 대한 방임은 사회적 책임이지만 우리사회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현재 학교, 교육청,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의 업무연계와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하는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나홀로 방임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필요한 지원·지도, 그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조례에서 명시된 대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의구심이 갑니다. 정확한 상태파악이 이루어져야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집중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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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간부의 경우는 매년 1월과 7월에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경우는 봄가을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조직의 활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일들이 관행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든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음 담당해야 되는 직원들이 업무 파악하느라 미처 챙겨보지 못해 사업추진 시기를 실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한번 곱씹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사거리에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교통섬 녹지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주민생활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나무가 고사하는 등 주변 환경이 훼손되었고 서울의 관문이라는 강서구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대 환경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4월에 공사계획을 세우고 약 1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후 1년 4개월만에 소나무 등이 고사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하자를 보수토록 2011년 11월, 2012년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담당자나 관련과장이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며 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이 실제 남아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집행부의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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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애썼어요.)
○의장 박상구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의원
강서구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2동 동사무소는 1978년 11월 30일 건축된 건물로서 강서구 20개 동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또 대지면적은 357㎡로 20개동에서 가장 적고 건축연면적도 439.33㎡로 또 20개동중에 가장 적습니다. 건축 연면적으로는 화곡4동, 우장산동, 공항동 면적의 약 10분의1 정도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20개동 동사무소의 평균 연면적은 1870.38㎡로서 방화2동의 4.25배 크기입니다. 방화2동은 강서구 타 동청사와 비교해볼 때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강서구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도 억울한데 강서구에서까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청사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방화2동 주민들이 동청사 건립에 대한 서명을 현재 5000명 이상 받았고 서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 9월 10일 동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플래카드 30개를 방화2동 구석구석 설치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방화2동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뉴타운지역인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진행만 쳐다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강서구에서 차별대우 받아야 합니까? 방화2동 주민은 강서구민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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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범머리웅덩이 지역, 정확히 말하면 육갑문에서 지하철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지역에 건축물폐기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이 지역을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청장님이 그동안 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관련되어 본 의원이 10년 동안 해온 구정질문만 20회에 이릅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시키고 이곳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맞은편 한강 쪽은 생태습지공원으로 지정돼있는데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생태공원 옆에 비산먼지, 대기오염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곳은 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육갑문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민이 날로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생태공원을 연계 개발하여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생태연못, 각종 생활체육시설, 숲공원을 조성하면 서울의 관문이면서 한강하류지역인 이곳은 최고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예산으로는 어렵겠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의 협조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천호대교에서 성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올림픽도로를 차량운전하면서 한강둔치지역을 이렇게 옆에 쳐다보면 잔디와 수영장, 축구장, 각종 체육시설과 걷기 좋은 둘레길을 조성해놨는데 유독 우리 이쪽 지역만 비산먼지 날리는 생태공원이라니! 강서구는 한강둔치지역에서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2010년 본 의원 선거공보물의 공약사항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이 합심하여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국회의원까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지역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서울시장에게 이곳 생활체육공원을 투자우선순위 영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숲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을 중점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네 개나 신규로 늘어났는데 소송에 져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나 주민들은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 방진막시설 설치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여부, 물뿌림 등 시설의 정상운영여부, 주변도로 등 청소 실시여부, 그동안 단속기준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를 해왔지만 더욱더 엄격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와 이동측정지점의 대기오염물질농도 비교를 통한 과학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체가 사용 중인 현황도로는 일부 농지전용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말 그대로 일시사용허가인바 엄격한 법적용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소음을 최소화시키는데 행정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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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방화3동 치현터널 올림픽도로 연결공사가 지연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화3동 치현터널 올림픽도로 연결공사는 2005년 10월 5일 시작되어 벌써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설공법이 세계수준인데 979m 터널 접속공사가 8년이나 걸립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시점은 1998년 4월이니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광명·문산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올림픽대로와 1차선 임시개통하는데 왜 이리 어렵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8년 동안 임시개통도 못하는데 이에 대한 노현송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8년전 혜현교회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차량통행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곡지구 공사차량,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차량통행량 증가로 이곳 좁은 2차선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곳 정곡초등학교에서 서광아파트에 이르는 주민들은 지축을 흔드는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5년 치현터널 공사가 2008년 12월까지 올림픽대로 접속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던바 1차선 임시개통을 지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서울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1차선 임시개통을 추진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당면과제이자 우리 강서구가 당장 2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는 음식물탈리여액 즉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음폐수를 전면적으로 육상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음폐수 육상처리 시한을 당장 2개월 앞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구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였거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일 1만 3700톤, 연간 500만 1000톤이고 이중 서울시 발생량은 일 3400톤, 연간 124만 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일 150톤, 연 5만 475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은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을 다섯 개의 민간위탁시설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이 위탁시설에서 이물질 선별과 파봉, 파쇄, 탈수과정을 거치고 150톤 중에서 고형물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일 110톤 정도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100%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우리구의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을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들이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임시방편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음폐수의 근본처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둘째는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투입이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민간처리시설들이 제시한 대안이 곧 우리구의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이란 말입니까?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60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할만한 육상처리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영세한 민간처리시설들이 어떻게 음폐수 육상처리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처리시설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음폐수 육상처리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구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구민 우선 근무정신을 망각한 집행부의 태도를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일부 지자체들을 보면 서대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BOD기준 10 내지 20만ppm의 고농도 음폐수를 1차 전처리하여 나온 2만 7000ppm 음폐수 일 150톤을 인근 난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설계기준의 무려 200배가 넘는 고농도로 엄청난 화학약품 첨가로 인한 비용 및 2차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과 강동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일 250톤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음폐수 하수연계처리를 위한 1차 전처리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까지 완공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음폐수를 1차 전처리하여 BOD 3만ppm이하로 떨어뜨려 중랑하수처리 연계 계획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년 내에 지자체가 각기 대책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음폐수 하수연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구도 서남물재생센터로 연계처리하면 되겠지만 10 내지 20만ppm에 이르는 고농도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켰을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공사 중인 일 500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주민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3년 6월 이후 가동이 가능하며 이중 서울시 음폐수는 일 200톤밖에 유입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가동 중인 동대문 음식물자원화센터는 무려 62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엄청난 악취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5월에는 2건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음폐수 육상처리의 현실입니다.
전국 161개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도 이렇다할만한 방법이 없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정부도 근본적 대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대책도 없이 음폐수 육상처리 시한을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로 인한 엄청난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 책임 처리자는 강서구청이지 서울시도, 환경부도, 민간처리시설들도 아닙니다. 주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우리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구 자체시설을 만든다면 부지가 최소한 1500평에 3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사실상 마땅한 부지도 없거니와 엄청난 예산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막상 부지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 악취 등의 민원으로 우리구 자체 음식물류폐기물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음폐수 처리기술 개발이 민간기업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음폐수 육상처리기술 즉, 하수연계 방류 자금과 처리장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전국 어떤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구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음식물과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서구의회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특별위원회” 음폐수 육상처리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량제 정책에 따라 우리구는 현재 등촌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단독주택에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하였고,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RFID카드와 함께 배부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 전면시행까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량제의 근본 정착은 주민스스로 음식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본연의 정책이 무색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버린 만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요금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현실화 시켜 향후 음폐수 육상처리비용이 충당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강서구의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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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황동현 의원 의석에서 - 참 잘했어요.)
○의장 박상구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 3동, 염창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실 투성이인 공원관리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먼저 공원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을 생각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있다고 자부하는 요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자치구마다 공원녹지과가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사업과 시행할 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아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첫째, 2007년도 88도로 옆의 구암공원 산책로에 21억 6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강서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공사”라는 이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 돌로 장식하여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만들고 주변에 화초를 심어 보기 좋은 경관과 함께 군데군데 의자를 놓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물은 말라버리고 화초는 풀 섶에 묻혀버렸으며 조그마한 연못에는 고여 있던 물이 썩어 냄새가 나며 기피시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사거리에 몇 초 간격으로 형형색색으로 바뀌며 비추던 조명등이 구민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등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와 심겨져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예산 약 8억원 가량이 투입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인 일명 띠녹지 사업입니다. 동절기로 접어들면 멀쩡한 나무에도 짚으로 묶어주며 겨울채비를 하는데 보도블록을 파헤치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절기에 조경을 하느냐는 질문에 시로부터 예산이 지금 내려와 어쩔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자기들 돈이라면 이런 예산 집행하겠습니까? 이 띠녹지사업 시행으로 거리는 좁아져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 등 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장비들이 지나칠 때 통행에 여간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상가 상인들도 인도가 좁아져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인 적 있으십니까? 급기야는 나무도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구청 담당부서는 A/S가 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A/S는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무 식재는 적당한 시기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목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 면에서도 살 확률이 높은 봄가을보다 고사율이 높고 A/S가 포함된 동절기가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그렇게 죽은 나무를 빠른 시간에 교체하지 않음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구암공원에 2004년도에 약 10억원 예산으로 설치한 음악분수입니다. 처음부터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문제점 파악도 없이 설명회도 한번 없이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에 몇 개 되지 않는 관리가 아주 까다로운 음악분수를 면적도 좁고 옆에 아파트가 있어 민원의 소지가 높은 구암공원의 호수에 설치하려 했던 발상부터가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 채 몇 년간 방치해 두었다가 급기야 지난해 철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액 구비로써 예산편성 시는 예산 따려고 아우성이고 공사 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사후관리도 하지 못할 시공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업자 배불리는 겁니까? 복지예산이 53%로 새로운 정책사업에 손도 대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정책공약들이 빈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고생 노력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바뀌지만 공무원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만 문제점투성이 아닌가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원녹지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서 발주 시공에서 관리까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도 라면이나 두부처럼 단가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계절마다 다르며 더구나 수형과도 밀접하기에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가격에 접근하기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또 한번 해놓았으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함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해마다 나무 몇 그루 심어 언뜻 보기에 그럴 사하지만 구석구석 문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예산을 아끼며 시와 구가 협조하여 시공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하고나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에 주말농장이나 분양한다는 식의 원칙 없는 행정을 버리고 보이기 위한 공원이 아닌 보다 나은 내실 있는 공원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집행부는 앞으로 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의 때 우리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 구정의 목표나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예산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예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어 지방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에 맞게 짜고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행자부 지침에 충실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회에서도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이나 정치성 예산은 없는지 성과 지표를 달성치 못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을 심의 의결했고, 앞으로 두 달 후면 세 번째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첫해에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배와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으며 그간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자료를 면밀히 따져본 결과 지금은 그간 강서구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으며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등의 총체적 부실 예산이라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였던 내용이지만 본의원이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며 그간 구청의 답변도 개선의 기미가 없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이었기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예산을 다룰 때인 2010년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의시 구청장님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총예산의 규모와 기능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사업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설명한 예산규모와 4일 뒤 의원들에게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알고 있었던 집행부는 단한마디의 해명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짜여 있는지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하여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한 감편성,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추경을 한다 해놓고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2012년도 예산은 의무적경비인 인건비를 10개월분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서 시설공단 포함하여 인건비를 75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작년처럼 올해에도 만약 세입예산 부족으로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 하셨습니까? 공무원들 월급 안주려 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예산의 조정단계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은 의무적경비가 누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도 의무적경비를 10개월만 편성하였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즉 무상급식,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같은 구청장께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세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인건비를 10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너무도 짜맞추기식의 강서구 예산편성을 대하면서 서글프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예산편성 제대로 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은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열린 의정, 봉사 의정, 책임 의정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과 지역주민의 염원인 공항동 군부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노현송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2012년 9월 26일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통과되었는데 변경안에 호수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는 2007년 12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11년 5월 워터프런트계획 변경 발표, 또 같은 해 9월 마곡지구를 1, 2, 3지구로 분할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 같은 해 12월 3지구를 보류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등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없이 서울시 입장이 바뀌고 있으며 잦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칭 마곡 아레나공연장 건립, 한국 전통문화쇼핑거리 조성, 케이팝공연장 건립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들만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마곡지구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만 키우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호수공원을 포함한 마곡지구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건의사항 등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항동 군부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노현송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완료예정인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와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맞추어 전 구간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공항동 군부대 저촉구간 250m 때문에 이미 개통된 부분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보상 및 건물철거가 완료된 구간은 방치되어 도시 흉물로 남아 지역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공항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석주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