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06(임시회)회 제3차 본회의
(10시7분 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장 황준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첫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 우리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 기반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총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5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중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남은 재임기간중 강서발전계획과 미래를 위한 준비계획에 대한 질문과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 및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남은 재임기간중 강서발전계획과 미래를 위한 준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민선5기도 2년 3개월이 흘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복지·문화 등 6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40개 공약사업과 주요업무를 확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구의 최대현안인 마곡지구 개발, 고도제한 완화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부터 민생현안인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선5기 남은 기간 중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구정운영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지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 구정의 질적 성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겠으며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실행력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발전의 전기가 될 마곡지구개발은 첨단산업단지와 문화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소 늦추어진 고도제한 완화와 화곡동 제정비, 방화로 개통 등 산적한 지역개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추진하는 화곡동 대심도 터널 빗물펌프장 증설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강서를 준비할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고도제한 완화 등 우리의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복지와 교육, 레저 등 우리사회의 생활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우리 강서구만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요구, 우리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7만 강서구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과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는 기존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시설의 노후와 비효율적인 공간구조, 주차 공간 협소 등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전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을 계기로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화곡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적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센터의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지매입 등 기존시설 매각 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1동 청사건립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화곡1동과 7동의 통폐합 이후 화곡7동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곡보건소 내 민원분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강서문화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화곡동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청사 신축문제도 적정부지 물색, 소요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방화차량기지에서 육갑문까지의 각종 환경유해업소를 이전하여 공원화내지 타용도로 사용할 중장기계획과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방화차량기지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서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방화대교 주변은 서울진입의 거점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적치장 난립으로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 생활공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막대한 예산소요와 시급성 측면에서 서울시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포함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업종의 신규허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환경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음과 비산먼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청사는 건축된지 34년이 경과돼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주민정보망을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방화제정비촉진지구 3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부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바 토지위치, 경제성,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곳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만 향후 방화제정비촉진지구 사업지연 등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변006]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방화3동 치현터널 올림픽대로 연결공사 및 군부대 이전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화로 개통은 마곡지구개발과 경인지역 차량유입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부천시오정대로 삼거리에서 올림픽대로를 잇는 총연장 5.8km의 방화로 개통공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에서 공항동 군부대 구간과 공항로에서 방화터널 입구간의 2개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정대로 삼거리간 1.2km 구간은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재계될 상태입니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부대에서 공항로구간과 방화터널에서 올림픽대로 간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방화대교 남단 접속대로 건설공사의 경우 한동안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를 못해 공사가 중단된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미개통의 장기화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치현터널에서부터 올림픽대로간이라도 우선 임시 개통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5월경 임시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가장 쟁점이며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저촉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은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군작전상 분리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서울시측은 도시관리계획상 상향조정과 이전지역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상호간 입장차이가 커서 협의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와 서울시 등의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의 폭을 좁혀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부, 서울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중재노력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개통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 투입된 도로비용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 장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대표적 근린공원인 구암공원을 노후된 시설보수와 함께 역사성을 갖춘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롭게 변모할 구암공원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허준축제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원관리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변009]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마곡지구개발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 드린 바도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지난 3월 이후 추진된 사항과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우리구 숙원사업으로 현재 단계별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결정 고시된 마곡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외 융합기술 추세를 반영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지식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첨단융복합 R&D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3지구 내 중앙공원은 공원기능과 산업연계 문화시설이 복합된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3만㎡에 이르는 산업, 상업 업무용 토지분양이 본격화되어 금년 초 난항을 겪었던 LG그룹 등 선도기업들이 금년 10월중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일반분양도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9월에 착공한 공동주택공사도 2014년 상반기입주를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케이팝 건립부지 선정계획에 국내외적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우리구 마곡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S, 비즈니스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류확산을 위한 아레나공연장 건립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환경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소각장건립의 비효율성 측면과 기피시설 집중에 따른 주민반대 등 불합리한 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마곡지구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신 부천시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오곡동에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각시설 공동이용을 위해서 부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곡지구내 소각지구 건립계획 폐지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수공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청정호수와 문화여가시설을 갖춘 친환경 명품공원조성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왔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곡지구를 첨단융복합 R&D단지와 함께 복합문화 관광인프라를 갖춘 선진도시, 동북아 관문도시이자 차세대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경제혁신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외 1건, 한자선 의원님의 구금고 지정과 기금운영관련 외 2건, 박성호 의원님의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고재익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 외 6건, 장계자 의원님의 공원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외 1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들님의 다양하고 소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상구 의장님과 황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 시 제가 전자자막을 보고 출석인원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11명인데 개의 시 제가 16명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화곡1동, 발산1동, 화곡3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과장님들 여러 분이 불참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시간 빼주세요, 보충질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계속해서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국장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리라고 믿고 그 답변내용을 보고 또 구청장님께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발전계획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으로 해서 5개년계획이 있죠. 근데 거기는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에 대해서만 5개년계획이 나와 있고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청사진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청사진, 결국은 발전계획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영구히 존속하려고 하면 아주 먼 미래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하더라도 장기전망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예정돼있다보니까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또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있는 비전을 갖고 추진할 때만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강서구청장께서는 충분한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님의 자세도 중요하고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국·과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구정을 살피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장들이 보고할 부분들이, 좀 답변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결국은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용역에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목적한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용역을 주진 않잖습니까? 예를 들면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또 나와 있듯이 문화회관 이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예비적 타당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예비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르다보면 사실은 용역을 한번 줄 때마다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능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기도 하지만 용역을 줄 때 사전에 충분한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과는 아니지만,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예정된 안이 도출될 때 용역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좀 업무를 관리감독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또 서면으로 제출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공항동, 방화1동, 가양1동 출신 정장훈 의원입니다.
우리 노현송 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 내년에 세부계획시 청정호수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때 2010년 9월 30일날 워터프런트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2일날은 워터프런트 변경안이 호수공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2012년 9월 26일날 개발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고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2012년 10월 11일 결정고시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워터프런트 한다고 했다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다 조그만 호수공원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호수공원 말도 안 나와요, 아직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호수공원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구청장님은 묵인하시고. 박원순 시장 주연, 조연에 구청장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케이팝공연장, 요즘에 젊은이들, 노인분들까지도 지금 많이 케이팝공연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공연장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케이팝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문화일보 신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서울시 케이팝공연장 건립 반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케이팝공연 전용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유지 임대를 거부해 서울지역 자치구내 공연장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문화일보 10월 9일자 11면 참조, 이거 어제 신문이에요. 지금 서울시에는 케이팝공연장 건립 반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력하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충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우선 케이팝공연장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케이팝공연장 신문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신문에 나는 게 사실 보도로 많이 옳은 적 있죠. 사실인 적도 있지만 오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또 믿지 않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또 서울시의 정책상 내부적인 사항에서 또 보안사항, 아마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신문엔 그렇게 났다하더라도 저희는 절대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 호수공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호수공원이 20만평방미터로 일단은 돼있습니다, 고시에, 결정고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아레나가 갑자기 정부에서 요즘 케이팝이 뜨고 아레나공연장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에 전문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건립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하나 하고 문광부에서 고심을 하다가 각 지자체에 이런 사실을 공모를 하게, 공모라기보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이 정보를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입지나 모든 조건으로 봐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유치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KBS비즈니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MOU도 체결하고 저희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어쨌든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공연장이 우리 강서구로 유치가 될 경우에 들어가는 위치, 이런 문제 때문에 호수공원의 위치와 또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시가 돼있긴 하지만 다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수공원은 유치를 하되 내년도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 적극 또 그 문제를 거론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 황준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자매도시인 중국 자오위안시 방문단 출국 환송관계로 먼저 좀 자리를 비우게 돼야 될 상황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예.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몇 시입니까, 출국시간이? 출국 환송해야 될 시간이?)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비행기시간이 세시이고 한시 전에, 12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그러면)
잠깐, 말씀하시려면 나오셔서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권오복 의원님과 황동현 의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두 의원님께는 기한 내에 성실히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고재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번지 문화체육시설용지 한 3035평이 됩니다. 이거는 SH공사 소유로 서울시에서 시립거점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여 추진하여 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도서관정책이 거점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정책이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대한 내발산동의 거점도서관 건립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SH공사는 본 용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유찰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이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과 신뢰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서울시에 건립을 강력히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7월 13일에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행정1부시장을 시로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서울시 관계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여기에도 방문, 또 서면으로 저희가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기대할 만한 그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도 서울시 입장은 작은도서관 건립의 기조에 변함이 없고 또한 요즘 언론에 보시듯이 서울시나 각 지자체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거점도서관 건립에 다소 부정적이고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동 부지를 구립도서관 건립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건립비만 2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5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는 지금 구립도서관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서구가 인구가 이제 곧 60만이 됩니다. 종합도서관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저희가 있는 시립도서관,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 도서관도 양천구와 경계에 있고 지은지 3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발산지구는 저희 강서구 지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상당히 많고 쾌적하고 소음이 없는 정말 도서관 부지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과 저희 집행기관이 한마음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건립계획이 되거나 그러한 추이가 보인다면 우선 강력 이를 먼저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힘을 합해나가겠습니다. 그러는 한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재차 관계기관과 또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서울시장님과도 면담을 추진해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많이 힘을 합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 인사 후에 업무인수인계 미흡 등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정기간 근무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2년 6개월, 3년 등의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전보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의 변화, 쇄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업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늘 전보 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조속히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수차례 저희가 지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시하신대로 그러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주요정책업무나 시기성이 있는 시책업무는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이런 부분은 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전보를 최소화하되 필요시에는 과장이나 팀장이 동시에 발령받는 일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보 후에도 이런 시기성이 있는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진도관리를 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도화 시켜나가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업무가 중간에 단절됨으로 인해서 또는 정책일관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공직을 마감하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오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님들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많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따뜻한 마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네.)
(웃음)
○부의장 황준환
최시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못하겠네.)
(○김선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지 말라는 거지.)
(웃음)
아직도 근무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약간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김선경 의원 의석에서 - 재갈공명이네.)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최시혁 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자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어떻게 해요.)
(웃음)
마지막 인사를 안했으면 보충질문이 많았을 텐데 아마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의원님들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비롯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향후 방향성 제시를 하여 주심에 소관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동시에 깊이 새겨듣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이 구두질문하시고 황동현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이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사항은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고재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강서의 미래비전을 생각하는 사업계획과 선심성 예산을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복리증진에 필요한 부분은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그동안 잠재됐던 개발요인인 마곡지구개발을 필두로 해서 발전사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미래발전으로 연결하고자 그동안 집행부와 구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는데 함께 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팽창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면서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과제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강기화로 인해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악화는 우리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곡지구를 비롯한 도시계획적인 사업, 또는 대단위 투자사업 이런 강서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등을 고려를 해서 구민의 참여와 서울시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구가 비록 어려운 살림이지만 현실에만 안주할 수 없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필요한 사업과 미래계획에 대한 투자사업은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과 예산편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복지비등 법정경비의 지역발전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내년도 사업과 예산편성의 큰 방향이고 아울러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피고 경직성경비의 절감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축제관계도 내년도 400주년을 맞이하는 허준축제 등 우리구가 대표하는 축제는 대표성을 발휘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외 축제형식을 빌은 행사성 축제는 예년도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규모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새로운 구동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잉여로 남아 허용되고 있는 동청사 등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확보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사용되는 시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구가 2003년에 10개년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용역 없이 저희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주민욕구조사를 사전에 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보완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정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돼 있고 그 부분을 따라 가려면 이러한 보완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지표조사를 통해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이고 집행부 안이 확정되면 추후 정기의회 등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2012년도 추경 본예산편성 시 유보했던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계자 의원님께서도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예산편성 및 구의회 상정과정에서 보인 총예산 규모의 차이 및 추경예산편성 대신 실행예산 편성, 인건비성 경비의 추경편성 등의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양해하시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여러 사유를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벌어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구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 뿐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법정 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내년도 행안부 지침은 법정의무경비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우리는 이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의 예산편성과정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입추계보다 각부서의 세출요구가 한 800억 정도 많게 요구되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예산편성의 융통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서 필요적 사업비에 대해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에 따른 문제로 여러모로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 등 10억 원 이상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겠지만 2012년도 본예산편성 시 구의 재원이 여유롭지 않아서 2012년도 예산규모로 편성하다보니 인건비 인상분과 공과금 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의 전체 예산규모에 맞춰 주차, 체육분야, 기간제 근로자 13명의 인건비, 퇴직급여, 공과금 등이 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을 통해 반영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단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개선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임시주차장 설치운영 및 체육사업의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해서 전년도대비 경영손실 폭을 한 10억 정도 이상 줄이는 성과도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금년에 전문기관을 이용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팀 수를 조정통합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개발을 통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을 활용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사업의 경우에는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회원고객을 증대 유치하고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운영등 주차사업의 사업장 신규확대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수익증대를 위해서도 기대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폐해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고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체제상 대행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에 따른 염려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괄부서의 업무조정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또 기능부서와 공단간의 공조, 또 협조 정원관리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런 관리감독권의 다원화로 인해서 관리의 중복 또 해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면서 좀더 공단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님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에 따라서 법률자문결과 이사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소의 확정 전까지는 공단 이사장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에 따라 이사장의 신분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중요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이사장 공석에 따라 업무공백으로 행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포함 구 금고 지정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금고 약정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과 관련규칙에 따라 광역단체 금고와 수의계약이 관행해서 이에 따라 저희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으로 수의계약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광역단체 근거와 상관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13개 기금에 대한 구 금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 있어 타구와 같이 조정이 어렵지만 행안부 예규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저희 관련규칙을 개정한 후 현 우리은행과 구금고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개경쟁 조건부여 시에 예금금리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서 우수한 금고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약기간 중에 묶여있지만 수시로 시중금리하고 우리은행의 금리변동사항을 체크해서 금리조정, 또 예금의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 이런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발전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 추가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발언대에 계셔야 됩니다.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예산 감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경에 10억 7000 정도 추가반영한 것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제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임소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이 부분은 지난번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단이 의도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자, 그렇다면 업무보고 시에도 올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억이라고 정확하게 예정은 안됐을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2년도의 예상수지는 이렇다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내용만 보니까 아, 이렇게 경영개선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아니, 그러니까 서로서로
○고재익 의원
보고를 안 해준 거죠. 보고를 안 한 거지 보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고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내년 예산에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예.
○고재익 의원
그리고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직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본 의원이 굉장히 질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급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임원급은 늘리지 않고 팀장만 몇 자리 늘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다시 진단이 나와서 올해 다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금년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노동부라든지 예산 받아서 진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통폐합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본 의원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늘렸다가 다시 진단해서 다시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년도? 1년입니까? 작년 연말경에 조직개편했으니까 결국 지금 올해 중반기 정도 나왔으면 1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것이 한번 늘려놓고 나면 줄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또 신분보장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고.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이 어떤 경직되게 갈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영역확장이라든지 사업
○고재익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때 몇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자리 만든 자리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넘어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리를 늘렸다가 진단 나오는 거 다시 줄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공기관에서? 더더구나 수십억의 적자를 내는 기관이. 그래서 그런 적자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차년도 업무보고나 예산편성할 때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하지만 그런 예산축소한 폐단을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답변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공단 이사장 건과 관련해서 물론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없죠.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어떻든 그 자리는 임명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고 구청장이 임명한 자리이고.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예, 구청장이 갖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예.
○고재익 의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하자 없죠. 당연히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하고 공단 이사장이 임명직이지만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여부에 따라 직위해제 그런 조치가 들어가지만 공단 이사장은 그런 조치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단 이사장이란 자리가 구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또 강서구가 설립한 기관 아닙니까? 그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구의 업무 중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고 또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총괄적인 관리책임을 구청장이 지고 있고 또 대행사업비도 다 구에서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고 또 그 임명권도 구청장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조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그건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좀더 구민을 위한 우리가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 와서 다 이렇게 소상히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장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한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고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잖습니까? 요약보고는 하겠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고재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진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최영자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두 네 건, 서면 네 건, 총 여덟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질의하신 황동현 의원님 세 건, 권오복 의원님 한 건 등 총 네 건에 대해서는 기일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이비부머세대 여성현황과 이들을 위한 강서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540가구이며 저소득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및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설·추석 연 2회 가구당 2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원되며 지난 설에는 1364가구 2728만원, 추석에는 1540가구 3080만원을 지급하여 총 5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월 기준 저소득한부모가구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아동양육비로 754가구 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연 4회 8만 6400만원의 교통비 1167가구 3억 200만원, 연 1회 5만원의 학용품비 1167가구 5800만원을,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연 4회 교육비 647가구 3억 5200만원 지급하여 총 1540가구에게 10억 43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한부모사업 추진계획은 기존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으로 기반을 마련토록 1 대 1 맞춤형지원계획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 한부모가정 가구주와 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안정 및 문제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재익 의원님의 강서 희망나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추가소요재원 마련계획과 향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단설립을 위하여 그동안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재산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오는 10월 하순 창립총회를 거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기본재산 외에 법인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바 연합모금수입과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재단운영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물론이고 현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더불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건전한 복지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 출범후 인력,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단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홀로 방임아동과 청소년안정망 구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홀로 방임아동이 발생하였을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보호조치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고 우선조치가 어려울 경우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밖에도 보호자가정 복귀, 연고자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에 입소조치하여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동 아동위원과 통반장 등을 연계하여 지역내 보호가 필요가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청소년문제 예방,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지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상담, 교육 등 지역내 청소년문제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해결을 위한 청소년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시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2010년 5월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청, 학교장 대표, 경찰서 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년에는 지역사회통합지원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모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경찰서와 협력하여 우범청소년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 부적응자, 결손가정 등 선도대상 청소년들에 대하여 미래아카데미캠프를 운영하여 선도 예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현재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여 관내 위해환경지역을 순찰 계도하고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한 청소년 밀집지역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강서구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 음식물폐기물은 1일 발생량 약 150톤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음폐수는 약 60%로 90톤 정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현재 5개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현 위탁업체에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할 걸 요구하고 육상처리방안 점검결과 네 개 업체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개 업체는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3년 민간위탁업체 계약시 육상처리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우리구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2013년 완공예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에 참여하여 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쿼터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처리시설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복지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언대로 오시고요.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약간 배치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나눔복지재단 조례 개정 시에도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제안을 했었고 올해 추경때 복지재단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으로 예산부분이 올라왔을 때도 삭감을 하려고 노력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금, 재단설립 20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고 할 경우에 연리 4%를 따지더라도 한 8000만원 정도 연간, 그에 비해서 복지재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이 소요된다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의 연간 소요비용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시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복지재단 자체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거기에 소요될 비용을 직접 수혜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희망나눔복지 가칭이겠지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결국은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수혜를 받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 그러나 구 예산도 한계가 있고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이미 800억 정도가 추가 요청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입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추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원 확충계획이 뭐냐 하고 물은 것은 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단, 물론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에서 충당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눔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한다면 충당하는 비용을 넘는 그 몇 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재원확보 계획이 있느냐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고재익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하다보면 지금 현재는 재단출연금이 25억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미미할거로 판단되나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출연금도 확보하고 또 복지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예산절감을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상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은 1년에 한 4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 판단에 한 2,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거기다 이자수입 한 8000정도 뺀다면 한 1내지 2억원 정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통한다면 효과 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할 때 다시 예산을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확충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재단 운영자체를 담당 과에서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재단도 1년 정도 한번 관리운영해 보고 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구에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알았습니다.
○고재익 의원
무조건 위탁하고 또 넘긴다고 될 일입니까? 지금 제가 요 앞 번 기획재정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결국 대행사업 한다고 해서 대행사업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구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고 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 업체를 만들어서 위탁한 건데 실제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꾸 이것을 자꾸 위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고재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박성호 의원
질문내용에 비해서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에는 음폐수 발생량이 한 70에서 8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60%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로 연계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사업과 병행하여 음폐수를 거기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안가고,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셨고 또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부분만큼에서는. 그래서 거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본의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배출비용이 얼마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원인자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을,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아까 참고 말씀 저희가 일 배출량이 150톤이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음폐수 나오는 게 60%로 봐갖고 90톤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쿼터양 관계를 18톤을 저희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쿼터양을 18톤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서남물재생센터하고 연계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자원시설 할 적에 여기에 통합시설 플랜트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에 저희가 오곡동하고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남물재생센터 음식물쓰레기사업을 그 쪽에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할 마음도 저희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방안은 의원님께서 동료 구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분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업은 첫째가 감량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자보다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산정할 문제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량에 대한 금액 같은 결정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더 신중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건설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고재익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4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고재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항공권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국제협약에 의거 구 전체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해발고도 57.86미만으로 제한되어 마곡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계획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상실됨에 따라 조속히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를 위하여 2010년 8월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11년 3월에 부천시 주관으로 공동용역을 계약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작년 9월 용역업체가 용역포기를 함에 따라 2011년 말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용역업체는 계약 당시 환경 분야에 대한 풍부한 용역능력과 재정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국내 유사용역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의 자금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자진 포기함에 따라 용역해제 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12년 용역 재발주로 추진 소요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통감하고 고도제한 완화용역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추진반을 구성 용역추진의 정상화는 물론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2013년에는 주민설명회, 국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이 준공되는 2013년 8월까지는 만족할 만한 용역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 도출된 개선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신설, 독점적 공항공역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법률개정 및 위임규정 신설안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리버사이드파크는 2007년 12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조성하여 우리 구에 인계한 공원으로서 인근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를 활용하여 물이 흐르도록 조성된 계류시설이 지하수에 다량 함유된 철분으로 인해 내부 모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시설까지 설치하여 재가동을 시도하였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계류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계류시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류시설 보수정비 및 주변 식재 등을 실시하고자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계류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띠녹지 조성사업은 도시경관의 주요요소인 가로수 하구에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은 유휴공간을 선형의 띠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녹색공간이 많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계시나 반대로 상가 입점자들의 경우 상가진입이 불편해진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띠녹지 설치로 인해 보행공간이 좁아져 보행흐름이 방해되거나 상가주변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보도에는 가급적 녹지조성을 지양해 왔으나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띠녹지 설치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절기 식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급적 수목식재 적기인 봄·가을공사를 시행하여 동절기 식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암근린공원 내 연못 음악분수는 2004년 9월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문화교류의 장소제공 목적으로 구비 약 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2009년 3월까지 운영하였으나 분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오작동등 잦은 고장과 낙하 소음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보수유지관리 비용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2011년 7월경 6년여 만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에 공원 내 연못을 생태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구 대표공원으로서 구민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조성 및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 전에 심사숙고하여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더욱 철저한 여론수렴을 거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시행 시 수목식재 및 공사시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 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택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고재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공단개설 시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수지현황, 향후 개선방안과 현재의 구조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정부와 서울시 협의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대행사업은 1996년 첫해만 2571만 3000원의 적자경영이었으며 1997년 1억 8589만원의 흑자경영을 시작으로 매년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고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총 7억 8950만원의 흑자경영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이 1997년 이후부터는 계속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으므로 현재의 구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은 개선해나가고 또 다른 세수확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흑자경영이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주민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2년 1월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시 변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2012년 2월 1일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에서 제출된 반영요구안이 20여건으로 수요분석 재실시에 관한 소요시간 등으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종합검토를 거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3월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변경안을 확정,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며 2013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요구안 반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하여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등 다방면으로 관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은 총 세 건으로 강석주 의원님 한 건, 황동현 의원님 한 건, 고재익 의원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동별 방역활동의 지원 현실화에 대하여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등 금연 조례 제정 후 과태료 부과건수는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인프라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종합병원으로 부민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세 곳이 있고 병원으로는 산부인과병원으로 유광사여성병원, 더와이즈황병원 두 곳이, 그리고 척추관절병원으로 서울스타병원, 뉴강서성심병원, 강서나누리병원, 웰튼병원, 강서힘찬병원, 그리고 최근에 허가 난 방화정형외과병원, 연세바른병원 일곱 곳이, 그리고 또한 재활정형외과병원으로 강서솔병원, 큰나무병원 두 곳이, 그 외 대장항문병원으로 강서송도병원, 수지접합전문병원으로 강서연세병원, 안과전문병원으로 실로암안과병원, 정신과병원으로 강서필병원 네 곳이 있습니다. 이밖에 요양병원으로 강서성모, 새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 어울림, 서울대효, 새빛, 따스한봄날처럼, 참요양병원 여섯 곳이, 그리고 한방병원으로 BMC, 강서한방병원 두 곳이, 그리고 치과병원으로 더와이즈, 뉴욕서울, 로고스치과병원 세 곳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종합병원이 세 개소 605병상, 병원이 15개소 1201병상, 요양병원이 6개소 906병상으로 총 24개소 2712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방병원을 포함하면 26개소 2811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한병원협회 전국 병원명부와 통계청 인구현황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인구 4954만 367명의 병원 1571개소, 병상수 30만 2626개로 1000명당 병상수 6.1개, 그리고 서울이 인구 1046만 4051명에 병원 228개소, 병상수 4만 9234개로 1000명 병상수 4.7개인데 비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우리 강서구는 57만 7196명에 15개 병원과 1490병상으로 1000명당 병상수 2.6개라 서울시 대비 55% 수준으로 지역인구수 대비 병상이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9월 30일 현재는 인구 57만 4777명에 종합병원 포함 병원 18개소, 병상수 1806병상으로 1000명당 병상수 3.1개로 아직 서울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많이 향상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0.9%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향후 화곡3주구 입주, 2015년 마곡지구 개발로 3만 2000명, 그리고 2020년 방화뉴타운 개발로 1만 9000만명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마곡지구에 2016년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병원이 개원되면 대학병원급 3급 종합병원이 없던 우리 지역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 생기게 되고 1000명 병상수가 4.3개로 상승하여 마곡지구 포함한 서울 평균 4.8개에 대한 90%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서구 전체주민중 외래환자의 77%, 입원환자의 88%가 신촌세브란스, 이대목동병원 등 타 지역의 종합병원 이용하고 외래 23%, 입원 12%만 강서구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양천구, 서대문구, 기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신종플루와 같이 국가적 재난위기가 왔을 때 종합병원이 없어 치료 거점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이 타 지역병원 이용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부민서울병원 허가시 음악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먼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까지 가야 하는 위험함을 없애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하였습니다. 강서구 지역의 진료현황을 보면 1인당 19.9일을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총 진료비 규모는 4415억원으로 내원일당 진료비 4만 4666원이었다는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만성질환자가 많아 고혈압 2만 7668명, 당뇨 1만 3003명, 고지혈증 3380명, 뇌졸증 2만 2520명, 관절염 1만 6326명, 골다골증 6385명으로 나온 통계자료도 있고 노인환자의 증가로 한 가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우리구는 기대수명, 암 발병율, 흡연율, 건강검진 빈도 등 45개 건강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건강성과, 의료 효율성, 질병 예방, 의료공급 분야를 평가한 결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위수준을 면치 못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과 열정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인프라 구축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비록 아직 의료인프라가 우수하지는 못하지만 주민의 의료수에 맞는 더 많은 병상과 다양한 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극복하여 김포공항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있는 지리적 입지와 특화된 많은 전문병원을 활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사업을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개발에 발맞추어 전문병원클러스터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2010년도 후반부에 강서구 병원협의회를 설립하고자 우선 지역에 흩어져있는 병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서 2011년도에 설립, 현재 14개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관내 병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회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서 미즈메디병원, 유광사여성병원, 실로암안과병원 세 개소가 지정받았고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JCI국제인증도 받았습니다. 향후 앞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의료환자 유치를 위해서 마곡지구 개발시에 의료연구단지 등 전문병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도 갖고 꾸준히 마곡개발과, SH공사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강서구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가 되기 위해 지역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해외환주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험이 있던 미즈메디병원과 우리들병원이 주축이 되어 보건복지부 사업공모에 선정되도록 하였고 웰튼병원과 강서구 병원협의회도 이에 동참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 지난 7월 6일에 해외의료환자 유치에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직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지난 유치전의 결과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이르나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2년에 의료관광시장이 성장하여서 1000억 달러 시장규모로 성장하고요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2008년 매킨지보고가 있고 2010년 외국인 환자 1만 2310명이던 유치환자수가 2010년에는 8만 1789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한방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기관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련 서비스업체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개설로 홍보를 통해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외환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편의 제공을 위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성할 것이면서 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관에서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공보전산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세계에서 우수의료도시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황준환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본 의원이 구청장 답변 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사실은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안계시니까 질문할 테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되 구청장 사인을 꼭 받아서 오세요.
본 의원이 열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답변을 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부분은 주차관리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다보니까 수지개선이 됐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감독부서가 여러 부서 아닙니까? 다원화돼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도 답변해주셨지만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지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건과 관련해서도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1년도에 용역을 줬다가 중도 업체사정으로 포기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그게 한 1년씩 지난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파기된 거기 때문에, 물론 금전적 손실은 없다하더라도 이게 그 당시에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하면 지금쯤 벌써 용역결과가 나와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용역 다시 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회손실비용이나 기회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결국, 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또 지하철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결국 잘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 말이 돼야 확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임기는 2014년 6월이면 끝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 6월이면 끝나죠. 2013년 말에 나온 결과물을 갖고 언제 어디에 반영해가지고 언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을 역산해서 언제까지는 최소한도 초기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짚자면 시설관리공단 향후 방향설정문제, 또 시립도서관 추진과 관련된 적극적인 계획, 또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명확한 재원 확충계획과 운영계획, 고도제한 완화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좀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지하철2호선 연장에 따른, 연장을 위한 사업추진, 좀더 명확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우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불참자도 없이 자리를 지킨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정업무를 조속히 성실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장 황준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첫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 우리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 기반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총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5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중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남은 재임기간중 강서발전계획과 미래를 위한 준비계획에 대한 질문과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 및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남은 재임기간중 강서발전계획과 미래를 위한 준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민선5기도 2년 3개월이 흘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복지·문화 등 6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40개 공약사업과 주요업무를 확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구의 최대현안인 마곡지구 개발, 고도제한 완화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부터 민생현안인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선5기 남은 기간 중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구정운영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지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 구정의 질적 성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겠으며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실행력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발전의 전기가 될 마곡지구개발은 첨단산업단지와 문화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소 늦추어진 고도제한 완화와 화곡동 제정비, 방화로 개통 등 산적한 지역개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추진하는 화곡동 대심도 터널 빗물펌프장 증설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강서를 준비할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고도제한 완화 등 우리의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복지와 교육, 레저 등 우리사회의 생활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우리 강서구만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요구, 우리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7만 강서구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강서문화센터 이전계획과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는 기존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시설의 노후와 비효율적인 공간구조, 주차 공간 협소 등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전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을 계기로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화곡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적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센터의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지매입 등 기존시설 매각 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1동 청사건립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화곡1동과 7동의 통폐합 이후 화곡7동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곡보건소 내 민원분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강서문화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화곡동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청사 신축문제도 적정부지 물색, 소요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방화차량기지에서 육갑문까지의 각종 환경유해업소를 이전하여 공원화내지 타용도로 사용할 중장기계획과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방화차량기지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서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방화대교 주변은 서울진입의 거점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적치장 난립으로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 생활공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막대한 예산소요와 시급성 측면에서 서울시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포함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업종의 신규허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환경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음과 비산먼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청사는 건축된지 34년이 경과돼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주민정보망을 리모델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방화제정비촉진지구 3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부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바 토지위치, 경제성,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곳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만 향후 방화제정비촉진지구 사업지연 등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변006]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방화3동 치현터널 올림픽대로 연결공사 및 군부대 이전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화로 개통은 마곡지구개발과 경인지역 차량유입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부천시오정대로 삼거리에서 올림픽대로를 잇는 총연장 5.8km의 방화로 개통공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에서 공항동 군부대 구간과 공항로에서 방화터널 입구간의 2개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정대로 삼거리간 1.2km 구간은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재계될 상태입니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부대에서 공항로구간과 방화터널에서 올림픽대로 간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방화대교 남단 접속대로 건설공사의 경우 한동안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를 못해 공사가 중단된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미개통의 장기화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치현터널에서부터 올림픽대로간이라도 우선 임시 개통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5월경 임시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가장 쟁점이며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저촉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은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군작전상 분리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서울시측은 도시관리계획상 상향조정과 이전지역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상호간 입장차이가 커서 협의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와 서울시 등의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의 폭을 좁혀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부, 서울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중재노력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개통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 투입된 도로비용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 장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대표적 근린공원인 구암공원을 노후된 시설보수와 함께 역사성을 갖춘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롭게 변모할 구암공원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허준축제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원관리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답변009]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마곡지구개발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 드린 바도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지난 3월 이후 추진된 사항과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우리구 숙원사업으로 현재 단계별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결정 고시된 마곡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외 융합기술 추세를 반영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지식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첨단융복합 R&D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3지구 내 중앙공원은 공원기능과 산업연계 문화시설이 복합된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3만㎡에 이르는 산업, 상업 업무용 토지분양이 본격화되어 금년 초 난항을 겪었던 LG그룹 등 선도기업들이 금년 10월중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일반분양도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9월에 착공한 공동주택공사도 2014년 상반기입주를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케이팝 건립부지 선정계획에 국내외적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우리구 마곡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S, 비즈니스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류확산을 위한 아레나공연장 건립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환경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소각장건립의 비효율성 측면과 기피시설 집중에 따른 주민반대 등 불합리한 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마곡지구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신 부천시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오곡동에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각시설 공동이용을 위해서 부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곡지구내 소각지구 건립계획 폐지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수공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청정호수와 문화여가시설을 갖춘 친환경 명품공원조성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왔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곡지구를 첨단융복합 R&D단지와 함께 복합문화 관광인프라를 갖춘 선진도시, 동북아 관문도시이자 차세대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경제혁신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외 1건, 한자선 의원님의 구금고 지정과 기금운영관련 외 2건, 박성호 의원님의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고재익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 외 6건, 장계자 의원님의 공원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외 1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들님의 다양하고 소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상구 의장님과 황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 시 제가 전자자막을 보고 출석인원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11명인데 개의 시 제가 16명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화곡1동, 발산1동, 화곡3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과장님들 여러 분이 불참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시간 빼주세요, 보충질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계속해서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국장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리라고 믿고 그 답변내용을 보고 또 구청장님께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발전계획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으로 해서 5개년계획이 있죠. 근데 거기는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에 대해서만 5개년계획이 나와 있고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청사진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청사진, 결국은 발전계획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영구히 존속하려고 하면 아주 먼 미래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하더라도 장기전망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예정돼있다보니까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또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있는 비전을 갖고 추진할 때만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강서구청장께서는 충분한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님의 자세도 중요하고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국·과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구정을 살피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장들이 보고할 부분들이, 좀 답변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결국은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용역에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목적한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용역을 주진 않잖습니까? 예를 들면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또 나와 있듯이 문화회관 이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예비적 타당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예비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르다보면 사실은 용역을 한번 줄 때마다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능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기도 하지만 용역을 줄 때 사전에 충분한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과는 아니지만,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예정된 안이 도출될 때 용역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좀 업무를 관리감독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또 서면으로 제출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공항동, 방화1동, 가양1동 출신 정장훈 의원입니다.
우리 노현송 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 내년에 세부계획시 청정호수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때 2010년 9월 30일날 워터프런트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2일날은 워터프런트 변경안이 호수공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2012년 9월 26일날 개발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고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2012년 10월 11일 결정고시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워터프런트 한다고 했다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다 조그만 호수공원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호수공원 말도 안 나와요, 아직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호수공원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구청장님은 묵인하시고. 박원순 시장 주연, 조연에 구청장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케이팝공연장, 요즘에 젊은이들, 노인분들까지도 지금 많이 케이팝공연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공연장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케이팝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문화일보 신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서울시 케이팝공연장 건립 반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케이팝공연 전용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유지 임대를 거부해 서울지역 자치구내 공연장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문화일보 10월 9일자 11면 참조, 이거 어제 신문이에요. 지금 서울시에는 케이팝공연장 건립 반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력하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충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우선 케이팝공연장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케이팝공연장 신문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신문에 나는 게 사실 보도로 많이 옳은 적 있죠. 사실인 적도 있지만 오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또 믿지 않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또 서울시의 정책상 내부적인 사항에서 또 보안사항, 아마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신문엔 그렇게 났다하더라도 저희는 절대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 호수공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호수공원이 20만평방미터로 일단은 돼있습니다, 고시에, 결정고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아레나가 갑자기 정부에서 요즘 케이팝이 뜨고 아레나공연장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에 전문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건립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하나 하고 문광부에서 고심을 하다가 각 지자체에 이런 사실을 공모를 하게, 공모라기보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이 정보를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입지나 모든 조건으로 봐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유치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KBS비즈니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MOU도 체결하고 저희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어쨌든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공연장이 우리 강서구로 유치가 될 경우에 들어가는 위치, 이런 문제 때문에 호수공원의 위치와 또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시가 돼있긴 하지만 다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수공원은 유치를 하되 내년도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 적극 또 그 문제를 거론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 황준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자매도시인 중국 자오위안시 방문단 출국 환송관계로 먼저 좀 자리를 비우게 돼야 될 상황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예.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몇 시입니까, 출국시간이? 출국 환송해야 될 시간이?)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비행기시간이 세시이고 한시 전에, 12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그러면)
잠깐, 말씀하시려면 나오셔서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권오복 의원님과 황동현 의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두 의원님께는 기한 내에 성실히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고재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번지 문화체육시설용지 한 3035평이 됩니다. 이거는 SH공사 소유로 서울시에서 시립거점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여 추진하여 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도서관정책이 거점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정책이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대한 내발산동의 거점도서관 건립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SH공사는 본 용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유찰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이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과 신뢰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서울시에 건립을 강력히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7월 13일에는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행정1부시장을 시로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서울시 관계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여기에도 방문, 또 서면으로 저희가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기대할 만한 그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도 서울시 입장은 작은도서관 건립의 기조에 변함이 없고 또한 요즘 언론에 보시듯이 서울시나 각 지자체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거점도서관 건립에 다소 부정적이고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동 부지를 구립도서관 건립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건립비만 2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5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는 지금 구립도서관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서구가 인구가 이제 곧 60만이 됩니다. 종합도서관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저희가 있는 시립도서관,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 도서관도 양천구와 경계에 있고 지은지 3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발산지구는 저희 강서구 지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상당히 많고 쾌적하고 소음이 없는 정말 도서관 부지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과 저희 집행기관이 한마음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건립계획이 되거나 그러한 추이가 보인다면 우선 강력 이를 먼저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힘을 합해나가겠습니다. 그러는 한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재차 관계기관과 또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서울시장님과도 면담을 추진해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많이 힘을 합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 인사 후에 업무인수인계 미흡 등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정기간 근무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2년 6개월, 3년 등의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전보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의 변화, 쇄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업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늘 전보 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조속히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수차례 저희가 지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시하신대로 그러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주요정책업무나 시기성이 있는 시책업무는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이런 부분은 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전보를 최소화하되 필요시에는 과장이나 팀장이 동시에 발령받는 일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보 후에도 이런 시기성이 있는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진도관리를 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도화 시켜나가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업무가 중간에 단절됨으로 인해서 또는 정책일관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공직을 마감하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오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님들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많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따뜻한 마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네.)
(웃음)
○부의장 황준환
최시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못하겠네.)
(○김선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지 말라는 거지.)
(웃음)
아직도 근무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약간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김선경 의원 의석에서 - 재갈공명이네.)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최시혁 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자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어떻게 해요.)
(웃음)
마지막 인사를 안했으면 보충질문이 많았을 텐데 아마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의원님들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비롯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향후 방향성 제시를 하여 주심에 소관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동시에 깊이 새겨듣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이 구두질문하시고 황동현 의원님과 장상기 의원님이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사항은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고재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강서의 미래비전을 생각하는 사업계획과 선심성 예산을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복리증진에 필요한 부분은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그동안 잠재됐던 개발요인인 마곡지구개발을 필두로 해서 발전사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미래발전으로 연결하고자 그동안 집행부와 구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는데 함께 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팽창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면서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과제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강기화로 인해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악화는 우리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곡지구를 비롯한 도시계획적인 사업, 또는 대단위 투자사업 이런 강서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등을 고려를 해서 구민의 참여와 서울시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구가 비록 어려운 살림이지만 현실에만 안주할 수 없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필요한 사업과 미래계획에 대한 투자사업은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과 예산편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복지비등 법정경비의 지역발전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내년도 사업과 예산편성의 큰 방향이고 아울러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피고 경직성경비의 절감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축제관계도 내년도 400주년을 맞이하는 허준축제 등 우리구가 대표하는 축제는 대표성을 발휘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외 축제형식을 빌은 행사성 축제는 예년도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규모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새로운 구동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잉여로 남아 허용되고 있는 동청사 등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확보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사용되는 시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구가 2003년에 10개년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용역 없이 저희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주민욕구조사를 사전에 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보완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정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돼 있고 그 부분을 따라 가려면 이러한 보완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지표조사를 통해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이고 집행부 안이 확정되면 추후 정기의회 등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2012년도 추경 본예산편성 시 유보했던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계자 의원님께서도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예산편성 및 구의회 상정과정에서 보인 총예산 규모의 차이 및 추경예산편성 대신 실행예산 편성, 인건비성 경비의 추경편성 등의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양해하시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여러 사유를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벌어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구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 뿐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법정 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내년도 행안부 지침은 법정의무경비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우리는 이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의 예산편성과정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입추계보다 각부서의 세출요구가 한 800억 정도 많게 요구되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예산편성의 융통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서 필요적 사업비에 대해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에 따른 문제로 여러모로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 등 10억 원 이상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겠지만 2012년도 본예산편성 시 구의 재원이 여유롭지 않아서 2012년도 예산규모로 편성하다보니 인건비 인상분과 공과금 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의 전체 예산규모에 맞춰 주차, 체육분야, 기간제 근로자 13명의 인건비, 퇴직급여, 공과금 등이 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을 통해 반영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단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개선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임시주차장 설치운영 및 체육사업의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해서 전년도대비 경영손실 폭을 한 10억 정도 이상 줄이는 성과도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금년에 전문기관을 이용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팀 수를 조정통합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개발을 통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을 활용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사업의 경우에는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회원고객을 증대 유치하고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운영등 주차사업의 사업장 신규확대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수익증대를 위해서도 기대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폐해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고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체제상 대행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에 따른 염려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괄부서의 업무조정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또 기능부서와 공단간의 공조, 또 협조 정원관리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런 관리감독권의 다원화로 인해서 관리의 중복 또 해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면서 좀더 공단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님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에 따라서 법률자문결과 이사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소의 확정 전까지는 공단 이사장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에 따라 이사장의 신분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중요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이사장 공석에 따라 업무공백으로 행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포함 구 금고 지정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금고 약정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과 관련규칙에 따라 광역단체 금고와 수의계약이 관행해서 이에 따라 저희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으로 수의계약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광역단체 근거와 상관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13개 기금에 대한 구 금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 있어 타구와 같이 조정이 어렵지만 행안부 예규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저희 관련규칙을 개정한 후 현 우리은행과 구금고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개경쟁 조건부여 시에 예금금리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서 우수한 금고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약기간 중에 묶여있지만 수시로 시중금리하고 우리은행의 금리변동사항을 체크해서 금리조정, 또 예금의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 이런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발전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 추가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발언대에 계셔야 됩니다.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예산 감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경에 10억 7000 정도 추가반영한 것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제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임소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이 부분은 지난번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단이 의도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자, 그렇다면 업무보고 시에도 올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억이라고 정확하게 예정은 안됐을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2년도의 예상수지는 이렇다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내용만 보니까 아, 이렇게 경영개선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아니, 그러니까 서로서로
○고재익 의원
보고를 안 해준 거죠. 보고를 안 한 거지 보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고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내년 예산에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예.
○고재익 의원
그리고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직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본 의원이 굉장히 질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급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임원급은 늘리지 않고 팀장만 몇 자리 늘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다시 진단이 나와서 올해 다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금년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노동부라든지 예산 받아서 진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통폐합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본 의원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늘렸다가 다시 진단해서 다시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년도? 1년입니까? 작년 연말경에 조직개편했으니까 결국 지금 올해 중반기 정도 나왔으면 1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것이 한번 늘려놓고 나면 줄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또 신분보장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고.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이 어떤 경직되게 갈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영역확장이라든지 사업
○고재익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때 몇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자리 만든 자리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넘어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리를 늘렸다가 진단 나오는 거 다시 줄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공기관에서? 더더구나 수십억의 적자를 내는 기관이. 그래서 그런 적자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차년도 업무보고나 예산편성할 때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하지만 그런 예산축소한 폐단을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답변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공단 이사장 건과 관련해서 물론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없죠.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어떻든 그 자리는 임명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고 구청장이 임명한 자리이고.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예, 구청장이 갖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예.
○고재익 의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하자 없죠. 당연히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하고 공단 이사장이 임명직이지만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여부에 따라 직위해제 그런 조치가 들어가지만 공단 이사장은 그런 조치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재익 의원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단 이사장이란 자리가 구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또 강서구가 설립한 기관 아닙니까? 그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구의 업무 중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고 또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총괄적인 관리책임을 구청장이 지고 있고 또 대행사업비도 다 구에서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고 또 그 임명권도 구청장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조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
그건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의원
좀더 구민을 위한 우리가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 와서 다 이렇게 소상히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장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한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고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잖습니까? 요약보고는 하겠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고재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진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최영자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두 네 건, 서면 네 건, 총 여덟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질의하신 황동현 의원님 세 건, 권오복 의원님 한 건 등 총 네 건에 대해서는 기일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이비부머세대 여성현황과 이들을 위한 강서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540가구이며 저소득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및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설·추석 연 2회 가구당 2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원되며 지난 설에는 1364가구 2728만원, 추석에는 1540가구 3080만원을 지급하여 총 5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월 기준 저소득한부모가구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아동양육비로 754가구 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연 4회 8만 6400만원의 교통비 1167가구 3억 200만원, 연 1회 5만원의 학용품비 1167가구 5800만원을,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연 4회 교육비 647가구 3억 5200만원 지급하여 총 1540가구에게 10억 43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한부모사업 추진계획은 기존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으로 기반을 마련토록 1 대 1 맞춤형지원계획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 한부모가정 가구주와 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안정 및 문제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재익 의원님의 강서 희망나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추가소요재원 마련계획과 향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단설립을 위하여 그동안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재산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오는 10월 하순 창립총회를 거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기본재산 외에 법인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바 연합모금수입과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재단운영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물론이고 현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더불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건전한 복지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 출범후 인력,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단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홀로 방임아동과 청소년안정망 구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홀로 방임아동이 발생하였을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보호조치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고 우선조치가 어려울 경우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밖에도 보호자가정 복귀, 연고자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에 입소조치하여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동 아동위원과 통반장 등을 연계하여 지역내 보호가 필요가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청소년문제 예방,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지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상담, 교육 등 지역내 청소년문제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해결을 위한 청소년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시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2010년 5월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청, 학교장 대표, 경찰서 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년에는 지역사회통합지원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모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경찰서와 협력하여 우범청소년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 부적응자, 결손가정 등 선도대상 청소년들에 대하여 미래아카데미캠프를 운영하여 선도 예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현재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여 관내 위해환경지역을 순찰 계도하고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한 청소년 밀집지역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강서구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 음식물폐기물은 1일 발생량 약 150톤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음폐수는 약 60%로 90톤 정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현재 5개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현 위탁업체에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할 걸 요구하고 육상처리방안 점검결과 네 개 업체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개 업체는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3년 민간위탁업체 계약시 육상처리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우리구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2013년 완공예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에 참여하여 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쿼터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처리시설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복지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언대로 오시고요.
고재익 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약간 배치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나눔복지재단 조례 개정 시에도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제안을 했었고 올해 추경때 복지재단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으로 예산부분이 올라왔을 때도 삭감을 하려고 노력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금, 재단설립 20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고 할 경우에 연리 4%를 따지더라도 한 8000만원 정도 연간, 그에 비해서 복지재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이 소요된다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의 연간 소요비용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시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복지재단 자체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거기에 소요될 비용을 직접 수혜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희망나눔복지 가칭이겠지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결국은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수혜를 받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 그러나 구 예산도 한계가 있고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이미 800억 정도가 추가 요청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입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추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원 확충계획이 뭐냐 하고 물은 것은 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단, 물론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에서 충당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눔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한다면 충당하는 비용을 넘는 그 몇 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재원확보 계획이 있느냐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고재익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하다보면 지금 현재는 재단출연금이 25억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미미할거로 판단되나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출연금도 확보하고 또 복지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예산절감을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상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은 1년에 한 4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 판단에 한 2,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거기다 이자수입 한 8000정도 뺀다면 한 1내지 2억원 정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통한다면 효과 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할 때 다시 예산을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확충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재단 운영자체를 담당 과에서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재단도 1년 정도 한번 관리운영해 보고 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구에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알았습니다.
○고재익 의원
무조건 위탁하고 또 넘긴다고 될 일입니까? 지금 제가 요 앞 번 기획재정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결국 대행사업 한다고 해서 대행사업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구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고 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 업체를 만들어서 위탁한 건데 실제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꾸 이것을 자꾸 위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고재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박성호 의원
질문내용에 비해서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에는 음폐수 발생량이 한 70에서 8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60%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로 연계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사업과 병행하여 음폐수를 거기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안가고,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셨고 또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부분만큼에서는. 그래서 거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본의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배출비용이 얼마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원인자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을,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아까 참고 말씀 저희가 일 배출량이 150톤이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음폐수 나오는 게 60%로 봐갖고 90톤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쿼터양 관계를 18톤을 저희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쿼터양을 18톤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서남물재생센터하고 연계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자원시설 할 적에 여기에 통합시설 플랜트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에 저희가 오곡동하고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남물재생센터 음식물쓰레기사업을 그 쪽에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할 마음도 저희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방안은 의원님께서 동료 구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분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업은 첫째가 감량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자보다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산정할 문제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량에 대한 금액 같은 결정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더 신중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건설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고재익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4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고재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항공권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국제협약에 의거 구 전체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해발고도 57.86미만으로 제한되어 마곡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계획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상실됨에 따라 조속히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를 위하여 2010년 8월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11년 3월에 부천시 주관으로 공동용역을 계약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작년 9월 용역업체가 용역포기를 함에 따라 2011년 말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용역업체는 계약 당시 환경 분야에 대한 풍부한 용역능력과 재정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국내 유사용역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의 자금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자진 포기함에 따라 용역해제 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12년 용역 재발주로 추진 소요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통감하고 고도제한 완화용역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추진반을 구성 용역추진의 정상화는 물론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2013년에는 주민설명회, 국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이 준공되는 2013년 8월까지는 만족할 만한 용역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 도출된 개선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신설, 독점적 공항공역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법률개정 및 위임규정 신설안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리버사이드파크는 2007년 12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조성하여 우리 구에 인계한 공원으로서 인근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를 활용하여 물이 흐르도록 조성된 계류시설이 지하수에 다량 함유된 철분으로 인해 내부 모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시설까지 설치하여 재가동을 시도하였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계류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계류시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류시설 보수정비 및 주변 식재 등을 실시하고자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계류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띠녹지 조성사업은 도시경관의 주요요소인 가로수 하구에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은 유휴공간을 선형의 띠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녹색공간이 많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계시나 반대로 상가 입점자들의 경우 상가진입이 불편해진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띠녹지 설치로 인해 보행공간이 좁아져 보행흐름이 방해되거나 상가주변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보도에는 가급적 녹지조성을 지양해 왔으나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띠녹지 설치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절기 식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급적 수목식재 적기인 봄·가을공사를 시행하여 동절기 식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암근린공원 내 연못 음악분수는 2004년 9월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문화교류의 장소제공 목적으로 구비 약 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2009년 3월까지 운영하였으나 분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오작동등 잦은 고장과 낙하 소음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보수유지관리 비용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2011년 7월경 6년여 만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에 공원 내 연못을 생태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구 대표공원으로서 구민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조성 및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 전에 심사숙고하여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더욱 철저한 여론수렴을 거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시행 시 수목식재 및 공사시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 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택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택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고재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공단개설 시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수지현황, 향후 개선방안과 현재의 구조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정부와 서울시 협의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대행사업은 1996년 첫해만 2571만 3000원의 적자경영이었으며 1997년 1억 8589만원의 흑자경영을 시작으로 매년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고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총 7억 8950만원의 흑자경영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이 1997년 이후부터는 계속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으므로 현재의 구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은 개선해나가고 또 다른 세수확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흑자경영이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주민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2년 1월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시 변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2012년 2월 1일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에서 제출된 반영요구안이 20여건으로 수요분석 재실시에 관한 소요시간 등으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종합검토를 거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3월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변경안을 확정,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며 2013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요구안 반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하여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등 다방면으로 관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은 총 세 건으로 강석주 의원님 한 건, 황동현 의원님 한 건, 고재익 의원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동별 방역활동의 지원 현실화에 대하여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등 금연 조례 제정 후 과태료 부과건수는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인프라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종합병원으로 부민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세 곳이 있고 병원으로는 산부인과병원으로 유광사여성병원, 더와이즈황병원 두 곳이, 그리고 척추관절병원으로 서울스타병원, 뉴강서성심병원, 강서나누리병원, 웰튼병원, 강서힘찬병원, 그리고 최근에 허가 난 방화정형외과병원, 연세바른병원 일곱 곳이, 그리고 또한 재활정형외과병원으로 강서솔병원, 큰나무병원 두 곳이, 그 외 대장항문병원으로 강서송도병원, 수지접합전문병원으로 강서연세병원, 안과전문병원으로 실로암안과병원, 정신과병원으로 강서필병원 네 곳이 있습니다. 이밖에 요양병원으로 강서성모, 새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 어울림, 서울대효, 새빛, 따스한봄날처럼, 참요양병원 여섯 곳이, 그리고 한방병원으로 BMC, 강서한방병원 두 곳이, 그리고 치과병원으로 더와이즈, 뉴욕서울, 로고스치과병원 세 곳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종합병원이 세 개소 605병상, 병원이 15개소 1201병상, 요양병원이 6개소 906병상으로 총 24개소 2712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방병원을 포함하면 26개소 2811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한병원협회 전국 병원명부와 통계청 인구현황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인구 4954만 367명의 병원 1571개소, 병상수 30만 2626개로 1000명당 병상수 6.1개, 그리고 서울이 인구 1046만 4051명에 병원 228개소, 병상수 4만 9234개로 1000명 병상수 4.7개인데 비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우리 강서구는 57만 7196명에 15개 병원과 1490병상으로 1000명당 병상수 2.6개라 서울시 대비 55% 수준으로 지역인구수 대비 병상이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9월 30일 현재는 인구 57만 4777명에 종합병원 포함 병원 18개소, 병상수 1806병상으로 1000명당 병상수 3.1개로 아직 서울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많이 향상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0.9%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향후 화곡3주구 입주, 2015년 마곡지구 개발로 3만 2000명, 그리고 2020년 방화뉴타운 개발로 1만 9000만명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마곡지구에 2016년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병원이 개원되면 대학병원급 3급 종합병원이 없던 우리 지역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 생기게 되고 1000명 병상수가 4.3개로 상승하여 마곡지구 포함한 서울 평균 4.8개에 대한 90%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서구 전체주민중 외래환자의 77%, 입원환자의 88%가 신촌세브란스, 이대목동병원 등 타 지역의 종합병원 이용하고 외래 23%, 입원 12%만 강서구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양천구, 서대문구, 기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신종플루와 같이 국가적 재난위기가 왔을 때 종합병원이 없어 치료 거점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이 타 지역병원 이용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부민서울병원 허가시 음악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먼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까지 가야 하는 위험함을 없애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하였습니다. 강서구 지역의 진료현황을 보면 1인당 19.9일을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총 진료비 규모는 4415억원으로 내원일당 진료비 4만 4666원이었다는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만성질환자가 많아 고혈압 2만 7668명, 당뇨 1만 3003명, 고지혈증 3380명, 뇌졸증 2만 2520명, 관절염 1만 6326명, 골다골증 6385명으로 나온 통계자료도 있고 노인환자의 증가로 한 가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우리구는 기대수명, 암 발병율, 흡연율, 건강검진 빈도 등 45개 건강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건강성과, 의료 효율성, 질병 예방, 의료공급 분야를 평가한 결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위수준을 면치 못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과 열정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인프라 구축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비록 아직 의료인프라가 우수하지는 못하지만 주민의 의료수에 맞는 더 많은 병상과 다양한 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극복하여 김포공항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있는 지리적 입지와 특화된 많은 전문병원을 활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사업을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개발에 발맞추어 전문병원클러스터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2010년도 후반부에 강서구 병원협의회를 설립하고자 우선 지역에 흩어져있는 병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서 2011년도에 설립, 현재 14개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관내 병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회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서 미즈메디병원, 유광사여성병원, 실로암안과병원 세 개소가 지정받았고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JCI국제인증도 받았습니다. 향후 앞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의료환자 유치를 위해서 마곡지구 개발시에 의료연구단지 등 전문병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도 갖고 꾸준히 마곡개발과, SH공사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강서구가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가 되기 위해 지역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해외환주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험이 있던 미즈메디병원과 우리들병원이 주축이 되어 보건복지부 사업공모에 선정되도록 하였고 웰튼병원과 강서구 병원협의회도 이에 동참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 지난 7월 6일에 해외의료환자 유치에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직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지난 유치전의 결과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이르나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2년에 의료관광시장이 성장하여서 1000억 달러 시장규모로 성장하고요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2008년 매킨지보고가 있고 2010년 외국인 환자 1만 2310명이던 유치환자수가 2010년에는 8만 1789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한방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기관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련 서비스업체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개설로 홍보를 통해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외환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편의 제공을 위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성할 것이면서 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관에서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공보전산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세계에서 우수의료도시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황준환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본 의원이 구청장 답변 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사실은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안계시니까 질문할 테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되 구청장 사인을 꼭 받아서 오세요.
본 의원이 열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답변을 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부분은 주차관리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다보니까 수지개선이 됐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감독부서가 여러 부서 아닙니까? 다원화돼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도 답변해주셨지만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지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건과 관련해서도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1년도에 용역을 줬다가 중도 업체사정으로 포기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그게 한 1년씩 지난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파기된 거기 때문에, 물론 금전적 손실은 없다하더라도 이게 그 당시에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하면 지금쯤 벌써 용역결과가 나와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용역 다시 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회손실비용이나 기회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결국, 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또 지하철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결국 잘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 말이 돼야 확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임기는 2014년 6월이면 끝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 6월이면 끝나죠. 2013년 말에 나온 결과물을 갖고 언제 어디에 반영해가지고 언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을 역산해서 언제까지는 최소한도 초기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짚자면 시설관리공단 향후 방향설정문제, 또 시립도서관 추진과 관련된 적극적인 계획, 또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명확한 재원 확충계획과 운영계획, 고도제한 완화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향후 좀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지하철2호선 연장에 따른, 연장을 위한 사업추진, 좀더 명확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우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불참자도 없이 자리를 지킨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정업무를 조속히 성실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