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07(제2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19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 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2012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으며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안건을 심사하였는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4일 개회하여 이연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계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2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4차 간주처리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9건에 2억 9807만 3000원, 제25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16건 30억 260만 6000원, 제26차 간주처리는 보육료 지원 등 17건 110억 4579만 2000원, 제27차 간주처리는 양천로 26길 도로부지 매입 등 2건 20억 5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황준환, 장정훈, 황동현, 이명호, 이영철, 이연구, 김기홍, 송영섭, 신창욱, 권오복, 고재익, 강석주, 김병진, 김선경, 장계자, 최영자, 박성호, 한자선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내부 행정절차를 숙지하고 업무처리할 것 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의원과 전문위원 간의 접근성을 높여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이동조치하는 등 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뉴스정보스크랩 방법을 전문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저작권 논란을 해소하고 최근 정책이슈 등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제공한 것을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와 동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고 주민들의 정보습득 및 구정홍보를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할 것 등 10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는 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특별교부세 확충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포함한 54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자료 조회로 주거래은행 계좌조사 및 금융채권 확보를 통해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예고 및 납부촉구를 통해 전액징수한 사례 등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보육비와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강화 등 77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건설장비의 골목길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심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요구 등 20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1사1 경로당 결연사업 등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방화동 육갑문 주변 건설폐기물업체 등 28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179건, 건의사항 80건, 수범사례 22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2년 12월 3일 제1차 회의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밝은 이미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노인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로, 노인복지과와 노인시설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현행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규정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수요를 강서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관련규정에 해당과장을 간사로 포함시키고 의료관광활성화사업은 초기단계인 만큼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운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세계의 경제불황의 여파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배려야말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 발의하신 신창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랫동안 전통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의 명칭을 나이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르신” 명칭으로 적극 활용코자 하고 우리구 조례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배출사업자 관리방안, 종량제 시행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3년 새해도 57만 강서구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44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영철
예산결산위원회 등촌1동,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선배의원은 때론 내키지 않은 일도 하는 겁니다. 오늘 묘하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 오고 피치 못하게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4866억 390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617억 558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8억 831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의 조정과 명시이월사업 중 2013년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과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423억 605만 8000원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4593억 630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455억 978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6520만 8000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심사방향을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액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균형편성과 형평성을 우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업의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4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4593억 6309만 3000원과 세출예산 4593억 6309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선포합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나와서 반대의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수 의원들의 강행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강행처리로 인해 본의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넘어 불쾌함을 표시하며 본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첫째 예산총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총칙 9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로 되어있는 간주처리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2012년 12월 10일 기준 본예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465억 이상이 간주처리되어 예산승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 본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인정은 하면서도 묵살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매칭사업의 구비를 법령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에 관련된 구비부담액이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연말공사로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포장하여야 할 도로정비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와 하수관로 보수 등 준설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이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예산 등도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행사성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은 물론 특히 행정지원과에만도 1억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있는 등 소모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에 삭감할 곳이 너무 많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내년도에는 30%를 밑돌 정도입니다. 강서구가 나름대로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각종 문화센터, 구립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각종 복지관, 각종 회관, 각종 문화센터, 공항동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각 시설마다 평균 연간 관리 유지 운영을 위해 3억원에서 6억원에 달하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염출을 다 무엇으로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희망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며칠 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복지재단은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업무중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출연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복지지원과에서 준비도 하고 허가도 맡는 등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 때문에 본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도 복지지원과의 복지지원팀과 함께 충분히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는 당연히 구 행정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출연금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강행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과정의 부당함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들어본 예산의 승인을 반대합니다. 반대의 뜻으로 본 안건의 승인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본예산이 통과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이야기입니까?)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 이야기할까요?)
예.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먼저 다 들어야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반대의견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원안인데 무슨 찬성의견을 얘길 해? 원안가결이 지금, 원안가결이 안돼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결하는데 찬성이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단상에 나오셔서 정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김선경 의원 퇴장하면서 - 찬성이 원안인데 무슨)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결이)
(○김선경 의원 퇴장하면서 - 회의일정을 좀 공부 좀 하시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공부 나만큼 한 사람 있나? 당연히 찬성발언을 해야지.)
지금 정회를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속개를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나가시면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찬성발언까지 들읍시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참석하실 때까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들어 오면 정회를 하시죠?)
그렇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더 안 들어오신데요, 직원들?
참으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가부결정도 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본인의 의사표명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참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상정 처리되어 심사중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시21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착잡합니다. 매년 우리가 국회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익히 보아왔습니다마는 반대토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나가서 의회를 들어오지 않는 것에서는 제 기억으로서는 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면 법정기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다 새해를 앞두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답답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당면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조금 불편하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교과서적인 멘트를 실감하게 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 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2012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으며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안건을 심사하였는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4일 개회하여 이연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계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2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4차 간주처리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9건에 2억 9807만 3000원, 제25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16건 30억 260만 6000원, 제26차 간주처리는 보육료 지원 등 17건 110억 4579만 2000원, 제27차 간주처리는 양천로 26길 도로부지 매입 등 2건 20억 5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황준환, 장정훈, 황동현, 이명호, 이영철, 이연구, 김기홍, 송영섭, 신창욱, 권오복, 고재익, 강석주, 김병진, 김선경, 장계자, 최영자, 박성호, 한자선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내부 행정절차를 숙지하고 업무처리할 것 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의원과 전문위원 간의 접근성을 높여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이동조치하는 등 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뉴스정보스크랩 방법을 전문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저작권 논란을 해소하고 최근 정책이슈 등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제공한 것을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와 동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고 주민들의 정보습득 및 구정홍보를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할 것 등 101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는 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특별교부세 확충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포함한 54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자료 조회로 주거래은행 계좌조사 및 금융채권 확보를 통해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예고 및 납부촉구를 통해 전액징수한 사례 등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보육비와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강화 등 77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건설장비의 골목길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심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요구 등 20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1사1 경로당 결연사업 등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방화동 육갑문 주변 건설폐기물업체 등 28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179건, 건의사항 80건, 수범사례 22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2년 12월 3일 제1차 회의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밝은 이미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노인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로, 노인복지과와 노인시설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현행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규정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수요를 강서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관련규정에 해당과장을 간사로 포함시키고 의료관광활성화사업은 초기단계인 만큼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운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세계의 경제불황의 여파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배려야말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 발의하신 신창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랫동안 전통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의 명칭을 나이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르신” 명칭으로 적극 활용코자 하고 우리구 조례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이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다량배출사업자 관리방안, 종량제 시행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3년 새해도 57만 강서구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44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영철
예산결산위원회 등촌1동, 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선배의원은 때론 내키지 않은 일도 하는 겁니다. 오늘 묘하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 오고 피치 못하게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4866억 390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617억 558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8억 831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의 조정과 명시이월사업 중 2013년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과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423억 605만 8000원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4593억 630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455억 978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6520만 8000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심사방향을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액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균형편성과 형평성을 우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업의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4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4593억 6309만 3000원과 세출예산 4593억 6309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선포합니다.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나와서 반대의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수 의원들의 강행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강행처리로 인해 본의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넘어 불쾌함을 표시하며 본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첫째 예산총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총칙 9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로 되어있는 간주처리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2012년 12월 10일 기준 본예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465억 이상이 간주처리되어 예산승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 본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인정은 하면서도 묵살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매칭사업의 구비를 법령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에 관련된 구비부담액이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연말공사로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포장하여야 할 도로정비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와 하수관로 보수 등 준설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이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예산 등도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행사성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은 물론 특히 행정지원과에만도 1억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있는 등 소모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에 삭감할 곳이 너무 많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내년도에는 30%를 밑돌 정도입니다. 강서구가 나름대로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각종 문화센터, 구립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각종 복지관, 각종 회관, 각종 문화센터, 공항동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각 시설마다 평균 연간 관리 유지 운영을 위해 3억원에서 6억원에 달하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염출을 다 무엇으로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희망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며칠 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복지재단은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업무중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출연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복지지원과에서 준비도 하고 허가도 맡는 등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 때문에 본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도 복지지원과의 복지지원팀과 함께 충분히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는 당연히 구 행정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출연금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강행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과정의 부당함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들어본 예산의 승인을 반대합니다. 반대의 뜻으로 본 안건의 승인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본예산이 통과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이야기입니까?)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 이야기할까요?)
예.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먼저 다 들어야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반대의견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명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원안인데 무슨 찬성의견을 얘길 해? 원안가결이 지금, 원안가결이 안돼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결하는데 찬성이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단상에 나오셔서 정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김선경 의원 퇴장하면서 - 찬성이 원안인데 무슨)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결이)
(○김선경 의원 퇴장하면서 - 회의일정을 좀 공부 좀 하시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공부 나만큼 한 사람 있나? 당연히 찬성발언을 해야지.)
지금 정회를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속개를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나가시면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찬성발언까지 들읍시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참석하실 때까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들어 오면 정회를 하시죠?)
그렇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더 안 들어오신데요, 직원들?
참으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가부결정도 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본인의 의사표명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참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상정 처리되어 심사중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시21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착잡합니다. 매년 우리가 국회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익히 보아왔습니다마는 반대토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나가서 의회를 들어오지 않는 것에서는 제 기억으로서는 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면 법정기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다 새해를 앞두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답답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당면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조금 불편하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교과서적인 멘트를 실감하게 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