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0(임시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29분 개의)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과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은 서울시의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장상기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2월 4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고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 동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 장상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9차 간주처리는 0세에서 2세 아동보육료 지원 등 3건 4억 3277만 2000원, 제30차 간주처리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등 3건 10억 6608만 4000원, 2013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10건 48억 8838만 9000원, 제2차 간주처리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등 9건 3억 1859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3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3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오복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3년도 구정연설의 건
(11시34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좋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에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 등 나름대로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57만 강서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관·학계의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의 경제전망도 나아지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뜻과 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는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13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공교육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개관하는 곰달래 도서관을 비롯해 우리구의 구립도서관이 구민의 평생교육에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동의 작은도서관은 북카페로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들에겐 이웃간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소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배움을 원하는 강서구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브랜드 사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정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서희망복지재단과 YES! 강서희망드림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복지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활용, 민·관연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관내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강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이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인 허준선생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한의학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완공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가 다음달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제2구간 공사를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지난해 구민참여로 예산을 확보한 제3구간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양유수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마곡지구 내에 건립하기로 한 아트센터 역시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강서의 미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큰 틀에서 주거지구, 첨단산업 연구 및 국제업무지구, 명품 호수·육상 공원지구 등으로 잡혀있는 만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구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도 금년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은 선결과제로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서울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구의원님 등과 함께 가능성 있는 모든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신정지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주민의 휴식처가 되게 하겠습니다.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지막 3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방화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는 강서가족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산책로 확보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근교산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태양광시설 설치와 같은 친환경 저탄소에너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구민은 물론 우리의 아이들이 생생한 자연을 체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색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을 강서형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축제, 공동육아, 마을장터 등 마을단위의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고 이웃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참여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마을을 꾸려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할과 동기를 부여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사업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구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던 교육과 복지가 바로 선 강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거두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46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하신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대리 박성호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양1동·방화1동·공항동 출신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7월9일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안이 의결되어 6개월간 활동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명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1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26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박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자선, 최영자, 고재익, 김기홍, 장계자, 신창욱, 이명호, 송영섭, 장상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으로는 이영철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장상기의원 외 19명 발의)
(11시5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제안설명.
친애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LH공사 또는 SH공사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서울지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우리 강서구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이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은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중단 촉구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에는 가양·등촌·방화지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만 5275세대를 포함하여 총 2만 1022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 주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672가구 4만 9607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LH, SH공사에서 소형 다가구·다중가구주택(빌라형)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집중적으로 임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슬럼화의 가속화는 물론 구재정 운영에도 적색신호등이 켜졌으며 2013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구재정의 절반을 넘는 54%에 이르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가구, 다중가구주택 매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여 LH공사에서는 2012년도에 중단하였으나, SH공사는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는 97가구, 2012년에는 152가구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LH·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가 1723가구로써 서울시 전체 13.4%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 매입으로 강서구의 심각한 재정악화와 지역슬럼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더구나 과도하게 매입한 다가구주택중에 140여호에 이르는 공가상태의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관리부실·우범지역화의 우려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서울시의 무리한 정책 추진은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박탈감과 불신을 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 의원 전원은 57만 강서구민의 행복 추구와 더 이상의 지역슬럼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강서구 내의 다가구·다중주택 매입을 즉시 중단하라.
2. 서울시의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으로 저소득주민이 강서구에 편중되어 증가하게 된 복지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라.
3. 강서구 관내에 공가상태의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한 목적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학사 사업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5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8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3년도 업무보고,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3월 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과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은 서울시의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기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장상기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2월 4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고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 동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 장상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9차 간주처리는 0세에서 2세 아동보육료 지원 등 3건 4억 3277만 2000원, 제30차 간주처리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등 3건 10억 6608만 4000원, 2013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10건 48억 8838만 9000원, 제2차 간주처리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등 9건 3억 1859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3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3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오복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3년도 구정연설의 건
(11시34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좋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에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 등 나름대로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57만 강서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관·학계의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의 경제전망도 나아지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뜻과 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는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13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공교육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개관하는 곰달래 도서관을 비롯해 우리구의 구립도서관이 구민의 평생교육에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동의 작은도서관은 북카페로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들에겐 이웃간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소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배움을 원하는 강서구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브랜드 사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정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서희망복지재단과 YES! 강서희망드림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복지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활용, 민·관연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관내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강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이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인 허준선생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한의학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완공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가 다음달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제2구간 공사를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지난해 구민참여로 예산을 확보한 제3구간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양유수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마곡지구 내에 건립하기로 한 아트센터 역시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강서의 미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큰 틀에서 주거지구, 첨단산업 연구 및 국제업무지구, 명품 호수·육상 공원지구 등으로 잡혀있는 만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구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도 금년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은 선결과제로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서울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구의원님 등과 함께 가능성 있는 모든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신정지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주민의 휴식처가 되게 하겠습니다.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지막 3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방화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는 강서가족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산책로 확보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근교산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태양광시설 설치와 같은 친환경 저탄소에너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구민은 물론 우리의 아이들이 생생한 자연을 체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색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을 강서형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축제, 공동육아, 마을장터 등 마을단위의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고 이웃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참여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마을을 꾸려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할과 동기를 부여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사업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구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던 교육과 복지가 바로 선 강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거두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46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하신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대리 박성호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양1동·방화1동·공항동 출신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7월9일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안이 의결되어 6개월간 활동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명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1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26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박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자선, 최영자, 고재익, 김기홍, 장계자, 신창욱, 이명호, 송영섭, 장상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장상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으로는 이영철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송영섭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장상기의원 외 19명 발의)
(11시5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제안설명.
친애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의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LH공사 또는 SH공사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서울지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우리 강서구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이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은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중단 촉구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에는 가양·등촌·방화지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만 5275세대를 포함하여 총 2만 1022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 주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672가구 4만 9607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LH, SH공사에서 소형 다가구·다중가구주택(빌라형)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집중적으로 임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슬럼화의 가속화는 물론 구재정 운영에도 적색신호등이 켜졌으며 2013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구재정의 절반을 넘는 54%에 이르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가구, 다중가구주택 매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여 LH공사에서는 2012년도에 중단하였으나, SH공사는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는 97가구, 2012년에는 152가구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LH·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가 1723가구로써 서울시 전체 13.4%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 매입으로 강서구의 심각한 재정악화와 지역슬럼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더구나 과도하게 매입한 다가구주택중에 140여호에 이르는 공가상태의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관리부실·우범지역화의 우려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서울시의 무리한 정책 추진은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박탈감과 불신을 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 의원 전원은 57만 강서구민의 행복 추구와 더 이상의 지역슬럼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강서구 내의 다가구·다중주택 매입을 즉시 중단하라.
2. 서울시의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으로 저소득주민이 강서구에 편중되어 증가하게 된 복지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라.
3. 강서구 관내에 공가상태의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한 목적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학사 사업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의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5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8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3년도 업무보고,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3월 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