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4(제1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9분 개의)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부친 기일에 따른 고향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윤행균님 외 한 분께서 회의과정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며,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총5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1차 간주처리로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 등 18건에 8억 5445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황동현 의원)
(11시24분)
○의장 박상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조기퇴직으로 노후대비,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치 무료법률 상담창구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지도 컨설팅 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소자본창업을 원하지만 창업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입지선정, 금융문제, 법률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창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이템은 좋으나 이를 사업화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와 의지는 있으나 경영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사업화 전략과 업종별 창업 실무를 현장중심에서 자문하고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을 통하여 자금 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ISO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로 계약관리, 재산권행사, 채권관리, 자산관리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에서 해결토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에서 회생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경영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담아 57만 강서구민의 행복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지도 컨설팅 창구를 즉시 개설하고 말로만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8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장훈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30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정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관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관입니다.
엊그제가 시작 같았던 계사년 한해도 쏜살같이 지나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가는 7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 제2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영유아무상보육의 전 계층 확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는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고견 제시에 힘입어서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가 나아갈 방향을 적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박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산적한 현안과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구청이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구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소폭증가로 작은 규모이나마 추경재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법정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감액추경을 통해서 일부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117억 8700만원이 증가한 484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정책사업비로 79억 2900만원,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조정 및 감액 등을 통해서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으로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및 역지변 설치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어린이집 영아간식 보조비, 예방접종 관리, 예비비 등이 1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예비비 5억 1000만원은 영유아보육 중단위기에 대비하고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경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여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철2호선을 까치산역에서 상암DMC까지 연장하는 타당성용역을 마포구와 공동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까지 우리구가 운영하기로 하였던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이 하반기까지 연장됨에 따라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의료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비로 1억 2500만원,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비로 2억 1400만원,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비로 2억 5300만원 등으로 총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 지원금,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총 4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복지예산과 법정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에 아쉬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에서도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이정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 강석주, 신창욱, 송영섭, 이영철, 장상기, 박성호, 김병진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4일 개의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 송영섭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산회)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부친 기일에 따른 고향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윤행균님 외 한 분께서 회의과정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며,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총5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1차 간주처리로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 등 18건에 8억 5445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황동현 의원)
(11시24분)
○의장 박상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조기퇴직으로 노후대비,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치 무료법률 상담창구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지도 컨설팅 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소자본창업을 원하지만 창업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입지선정, 금융문제, 법률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창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이템은 좋으나 이를 사업화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와 의지는 있으나 경영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사업화 전략과 업종별 창업 실무를 현장중심에서 자문하고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을 통하여 자금 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ISO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로 계약관리, 재산권행사, 채권관리, 자산관리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에서 해결토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에서 회생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경영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담아 57만 강서구민의 행복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지도 컨설팅 창구를 즉시 개설하고 말로만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8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장훈 의원님과 송영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30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정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관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관입니다.
엊그제가 시작 같았던 계사년 한해도 쏜살같이 지나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가는 7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 제2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영유아무상보육의 전 계층 확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는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고견 제시에 힘입어서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가 나아갈 방향을 적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박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산적한 현안과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구청이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구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소폭증가로 작은 규모이나마 추경재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법정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감액추경을 통해서 일부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117억 8700만원이 증가한 484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정책사업비로 79억 2900만원,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조정 및 감액 등을 통해서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으로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및 역지변 설치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어린이집 영아간식 보조비, 예방접종 관리, 예비비 등이 1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예비비 5억 1000만원은 영유아보육 중단위기에 대비하고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경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여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철2호선을 까치산역에서 상암DMC까지 연장하는 타당성용역을 마포구와 공동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까지 우리구가 운영하기로 하였던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이 하반기까지 연장됨에 따라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의료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비로 1억 2500만원,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비로 2억 1400만원,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비로 2억 5300만원 등으로 총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 지원금,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총 4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복지예산과 법정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에 아쉬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에서도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이정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 강석주, 신창욱, 송영섭, 이영철, 장상기, 박성호, 김병진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자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4일 개의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한자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 송영섭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최영자 의원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2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6항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