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4(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1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8일 개회하여 지난 제213회 임시회 기간중 사임한 박성호 부위원장님 자리에 신창욱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하였으며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2일 개회하여 이영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재익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네건과 조례안 및 한건의 청원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2차 간주처리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 등 7건에 2억 2716만 1000원, 2013년도 제13차 간주처리는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 7억원 등 14건에 17억 5658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재익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재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원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재정의 운용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본 심사결과가 예산편성 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재정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5103억 145만 3470원, 세출결산액은 4558억 5559만 869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6억 58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666만 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1만 1110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 2012년도말 현재액은 433억 4371만 820원이며 전년도보다 23억 1409만 16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에 앞서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결산서와 관련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수도광열비 등의 지출에서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지적되었거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46억 8019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708억 1913만 5000원, 특별회계는 138억 6106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4708억1913만 5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4707억 6913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 중에 인건비성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3년 7월 18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728억 300만원, 특별회계 138억 6100만원, 합계 4866억 64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 이명호, 황준환, 이연구, 김기홍, 이영철, 김선경, 장계자, 최영자, 박성호, 정장훈, 강석주, 송영섭, 황동현, 한자선, 장상기, 권오복, 김병진, 고재익, 박상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창욱 의원 외 19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신창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 부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명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 명칭을 안전치수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호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강석주, 정장훈, 장상기, 송영섭, 박성호, 한자선, 이영철, 김병진, 황준환, 장계자, 황동현, 이연구, 김선경, 신창욱, 고재익, 김기홍, 최영자)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권오복 의원 소개)
(11시23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봉돈,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명호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권오복 의원의 소개로 2013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명호의원 외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눔과 공유의 교통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하여 승용차 공동이용 지정차량 및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강서로47 바길 내발산동 691번지를 기점으로 강서로45길 131, 내발산동 693-7호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고 강서로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개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소관부서의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청취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청원심사 의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동690-19 권희상 외 47인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본 청원은 강서로47 바길 113, 내발산동 691을 기점으로 강서로45길 131 내발산동 693-7호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강서로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변지역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청원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등 제한을 받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대부분 노후된 상태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위 청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도시미관 향상 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 청원지역이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기간에 수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에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폭우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도로와 등산로,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파손된 것은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1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8일 개회하여 지난 제213회 임시회 기간중 사임한 박성호 부위원장님 자리에 신창욱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하였으며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2일 개회하여 이영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재익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네건과 조례안 및 한건의 청원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2차 간주처리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 등 7건에 2억 2716만 1000원, 2013년도 제13차 간주처리는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 7억원 등 14건에 17억 5658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재익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재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원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재정의 운용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본 심사결과가 예산편성 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재정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5103억 145만 3470원, 세출결산액은 4558억 5559만 869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6억 58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666만 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1만 1110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 2012년도말 현재액은 433억 4371만 820원이며 전년도보다 23억 1409만 16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에 앞서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결산서와 관련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수도광열비 등의 지출에서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지적되었거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46억 8019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708억 1913만 5000원, 특별회계는 138억 6106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4708억1913만 5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4707억 6913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 중에 인건비성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3년 7월 18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728억 300만원, 특별회계 138억 6100만원, 합계 4866억 64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 이명호, 황준환, 이연구, 김기홍, 이영철, 김선경, 장계자, 최영자, 박성호, 정장훈, 강석주, 송영섭, 황동현, 한자선, 장상기, 권오복, 김병진, 고재익, 박상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정장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창욱 의원 외 19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신창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 부서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명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 명칭을 안전치수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호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강석주, 정장훈, 장상기, 송영섭, 박성호, 한자선, 이영철, 김병진, 황준환, 장계자, 황동현, 이연구, 김선경, 신창욱, 고재익, 김기홍, 최영자)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권오복 의원 소개)
(11시23분)
○의장 박상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봉돈,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명호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권오복 의원의 소개로 2013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명호의원 외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눔과 공유의 교통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하여 승용차 공동이용 지정차량 및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강서로47 바길 내발산동 691번지를 기점으로 강서로45길 131, 내발산동 693-7호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고 강서로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개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소관부서의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청취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청원심사 의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동690-19 권희상 외 47인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본 청원은 강서로47 바길 113, 내발산동 691을 기점으로 강서로45길 131 내발산동 693-7호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강서로45길 63까지 이어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변지역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청원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등 제한을 받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대부분 노후된 상태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위 청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도시미관 향상 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 청원지역이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구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기간에 수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에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폭우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도로와 등산로,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파손된 것은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