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8(제2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30분 개의)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은 병원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구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18일은 상임위원회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직능단체 입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성호 의원)
(11시33분)
○의장 박상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언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마곡지구에 대하여, 아니 강서구의회의 파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곡지구와 강서구의 파행은 현수막에서 본 바와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서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마곡지구로 웃고 마곡지구로 눈물을 삼키면서 진정 강서구민은 생각지도 않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말로 마곡지구개발이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동안 지지부진하던 마곡지구가 그야말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 전단지 의혹들로 강서구 구석구석이 도배가 된다면 마곡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워터프론트 무산 문화테마공원을 육상공원, 식물원 유료화시설로 전락했다. 2008년 6월 발표된 기존 워터프론트 계획은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 감사원 감사 등 논란이 지속되어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5월 12일 워터프론트 계획변경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당선됐습니다. 2013년 8월 발표된 가칭 서울화목원 기본계획안은 전임 시장 시절 2011년 5월 발표된 기존 워터프론트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킨 것입니다. 가칭 서울화목원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2013년 8월 21일 발표된 공원 기본계획안중 유료운영 등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1조원대 투자 문화테마호수공원 1000억대 식물원이라니! 가칭 서울화목원은 식물과 호수, 물을 주제로 호수공원, 문화센터, 도시형 식물원 등으로 이루어진 호수문화테마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호수식물과 문화가 접목된 미래공원 컨셉에 맞춘 가칭 서울화목원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고시된 워터프론트계획의 총 사업비는 6328억 원이었으며, 2011년 5월 12일 발표된 워터프론트 변경계획안 총사업비는 4669억 원, 2013년 8월 20일 발표한 서울화목원 총사업비는 3751억 원입니다. 2010년 2월 최초 워터프론트 총사업비 9726억 원에는 시설비 6328억 원, 보상비 1442억 원, 금융비용 등 1506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비 감소 주원인은 재해위험 및 타당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된 올림픽대로 입체화 및 양천길 교량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축소된 것에 기인함이고, 현재 가칭 서울화목원의 사업비는 시설비만 반영된 3751억 원으로서 보상비, 금융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와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공원사업비만을 비교하여 볼 때 워터프론트 계획에 비해 더 투자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1조원대 공원이 1000억원대 공원으로 전락 주장은 제여건에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마곡아파트 입주세대가 1만 1353세대에서 1만 2015세대로 세차례 변경 마구잡이식 계획변경, 마곡아파트 평수 쪼개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구구조 변화 추세에 맞춰 소형주택 확대를 위해 중대형을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59㎡형 소형주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대형을 59㎡소형으로 전환하여 총 662호 주택을 추가공급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중대형 평형의 소형화는 사회적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마곡지구의 변화와 발전, 죄송합니다. 넷째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재검토로 LG첨단산업단지가 축소되어 투자가 반토막되고, 입주율도 50%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제5항, 제42조의 제3, 제5항 및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7월 28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선도기업 우선분양 면적은 산업시설용지의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후 LG와 코오롱 두 기업이 신청부지중 일부가 중첩되어 우선분양 공급면적 한도인 30%를 초과하여 기업상생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와 협의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이후 LG에서는 2013년 7월 19일 일반분양 권고에 따라 추가분양을 신청하여 총 입주면적 17만 6117㎡로 산업시설용지의 24.1%에 이르게 되며 LG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3조 1289억 원, 입주예정 연구인력은 1만 7700명입니다. 마곡산업단지의 2013년 공급목표는 40%이며 2013년 10월 현재 입주실적은 42.3%로 목표를 초과하여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의장 박상구
박성호 의원님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다섯째, 마곡첨단지구와 호수공원에 논농사 계획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유료화하거나 산업단지와 보타닉공원을 전면 논으로 계획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마곡지구로 인하여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박원순 서울시, 노현송 강서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마곡지구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강서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모당, 모의원님들께서는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하시어 질타할 것은 질타하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적해있는 연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에 참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잠시 독려의, 의원님들께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일부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아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의회의 권한을 구민이 우리에게 준 고유한 권한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구청장의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추진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시급한 때에 의회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뽑아준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전국적으로 기사화되는 등 많은 모순을 남긴 사례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 민생을 최우선으로 좀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각고와 사명감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회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은 우리의원들께 이런 파행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로 대변자로 뽑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본분을, 책무를, 임무를 그리고 완수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상구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은 병원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구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혁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18일은 상임위원회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강서구 공공청사내 사회직능단체 입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구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성호 의원)
(11시33분)
○의장 박상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언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마곡지구에 대하여, 아니 강서구의회의 파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곡지구와 강서구의 파행은 현수막에서 본 바와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서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마곡지구로 웃고 마곡지구로 눈물을 삼키면서 진정 강서구민은 생각지도 않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말로 마곡지구개발이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동안 지지부진하던 마곡지구가 그야말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 전단지 의혹들로 강서구 구석구석이 도배가 된다면 마곡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워터프론트 무산 문화테마공원을 육상공원, 식물원 유료화시설로 전락했다. 2008년 6월 발표된 기존 워터프론트 계획은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 감사원 감사 등 논란이 지속되어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5월 12일 워터프론트 계획변경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당선됐습니다. 2013년 8월 발표된 가칭 서울화목원 기본계획안은 전임 시장 시절 2011년 5월 발표된 기존 워터프론트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킨 것입니다. 가칭 서울화목원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2013년 8월 21일 발표된 공원 기본계획안중 유료운영 등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1조원대 투자 문화테마호수공원 1000억대 식물원이라니! 가칭 서울화목원은 식물과 호수, 물을 주제로 호수공원, 문화센터, 도시형 식물원 등으로 이루어진 호수문화테마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호수식물과 문화가 접목된 미래공원 컨셉에 맞춘 가칭 서울화목원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고시된 워터프론트계획의 총 사업비는 6328억 원이었으며, 2011년 5월 12일 발표된 워터프론트 변경계획안 총사업비는 4669억 원, 2013년 8월 20일 발표한 서울화목원 총사업비는 3751억 원입니다. 2010년 2월 최초 워터프론트 총사업비 9726억 원에는 시설비 6328억 원, 보상비 1442억 원, 금융비용 등 1506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비 감소 주원인은 재해위험 및 타당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된 올림픽대로 입체화 및 양천길 교량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축소된 것에 기인함이고, 현재 가칭 서울화목원의 사업비는 시설비만 반영된 3751억 원으로서 보상비, 금융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와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공원사업비만을 비교하여 볼 때 워터프론트 계획에 비해 더 투자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1조원대 공원이 1000억원대 공원으로 전락 주장은 제여건에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마곡아파트 입주세대가 1만 1353세대에서 1만 2015세대로 세차례 변경 마구잡이식 계획변경, 마곡아파트 평수 쪼개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구구조 변화 추세에 맞춰 소형주택 확대를 위해 중대형을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59㎡형 소형주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대형을 59㎡소형으로 전환하여 총 662호 주택을 추가공급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중대형 평형의 소형화는 사회적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마곡지구의 변화와 발전, 죄송합니다. 넷째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재검토로 LG첨단산업단지가 축소되어 투자가 반토막되고, 입주율도 50%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제5항, 제42조의 제3, 제5항 및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7월 28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선도기업 우선분양 면적은 산업시설용지의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후 LG와 코오롱 두 기업이 신청부지중 일부가 중첩되어 우선분양 공급면적 한도인 30%를 초과하여 기업상생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와 협의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이후 LG에서는 2013년 7월 19일 일반분양 권고에 따라 추가분양을 신청하여 총 입주면적 17만 6117㎡로 산업시설용지의 24.1%에 이르게 되며 LG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3조 1289억 원, 입주예정 연구인력은 1만 7700명입니다. 마곡산업단지의 2013년 공급목표는 40%이며 2013년 10월 현재 입주실적은 42.3%로 목표를 초과하여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의장 박상구
박성호 의원님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다섯째, 마곡첨단지구와 호수공원에 논농사 계획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유료화하거나 산업단지와 보타닉공원을 전면 논으로 계획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마곡지구로 인하여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박원순 서울시, 노현송 강서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마곡지구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강서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모당, 모의원님들께서는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하시어 질타할 것은 질타하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적해있는 연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에 참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잠시 독려의, 의원님들께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일부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아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의회의 권한을 구민이 우리에게 준 고유한 권한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구청장의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추진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시급한 때에 의회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뽑아준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전국적으로 기사화되는 등 많은 모순을 남긴 사례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 민생을 최우선으로 좀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각고와 사명감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회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은 우리의원들께 이런 파행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로 대변자로 뽑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본분을, 책무를, 임무를 그리고 완수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