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25(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9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9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는 2013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5일 개회하여 탁수명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의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9일 개회하여 김병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동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7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2건에 11억 5925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7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탁수명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수명입니다.
본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본래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재정의 운영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본 심사결과가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 재정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은 5331억 8528만 2754원, 세출결산액은 4882억 1719만 284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9억2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424만 10원이고 집행잔액은 3280만 5990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58억 5385만 3010원이며 전년도보다 2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탁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과정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등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조례를 심사 의결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례 내용과 향후 시행계획 및 예산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심사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류를 한바 있었지만 이후 집행부로부터 조례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의 안건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통반장회의 상해보험가입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반장 임무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공유단체와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인을 포함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산회)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9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9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는 2013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5일 개회하여 탁수명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의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9일 개회하여 김병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동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7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2건에 11억 5925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7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탁수명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수명입니다.
본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본래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재정의 운영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본 심사결과가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 재정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은 5331억 8528만 2754원, 세출결산액은 4882억 1719만 284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9억2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424만 10원이고 집행잔액은 3280만 5990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58억 5385만 3010원이며 전년도보다 2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탁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과정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의무 등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조례를 심사 의결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례 내용과 향후 시행계획 및 예산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심사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류를 한바 있었지만 이후 집행부로부터 조례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의 안건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통반장회의 상해보험가입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반장 임무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공유단체와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인을 포함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