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0(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4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가양유수지 복합센터, 강서통합관제센터, 힐링체험농원 등 3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7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지원 등 27건에 10억 697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원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한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금연구역시설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금연지도원 제도 관련 신설규정은 원안대로 하고 안 제18조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보다는 계도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심근수·신창욱·탁수명·김동협·황동현·김성진·이영철·정정희·김병진·조기만·고재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심근수의원 대표발의)(심근수·김동협·경기문·탁수명·고재익·정정희·이영철·김병진·황동현·강미영·김용원·김성진 의원 발의)(계속)
(11시12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장상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근수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22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금번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규제 및 규칙위임조항 삭제 등의 보안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4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가양유수지 복합센터, 강서통합관제센터, 힐링체험농원 등 3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7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지원 등 27건에 10억 697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구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원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한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금연구역시설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금연지도원 제도 관련 신설규정은 원안대로 하고 안 제18조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보다는 계도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심근수·신창욱·탁수명·김동협·황동현·김성진·이영철·정정희·김병진·조기만·고재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심근수의원 대표발의)(심근수·김동협·경기문·탁수명·고재익·정정희·이영철·김병진·황동현·강미영·김용원·김성진 의원 발의)(계속)
(11시12분)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장상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근수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22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금번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규제 및 규칙위임조항 삭제 등의 보안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