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2(제1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15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부서별 201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23일에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부서별 201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13일과 14일에는 서남물재생센터 및 마곡지구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개회하여 곽판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동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6차 간주처리는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9건에 5억 332만 3000원을, 제17차 간주처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15건에 2억 571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7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판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본 심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심사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5802억 8269만 4124원, 세출결산액은 5279억 4210만 461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2억 850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511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3996만 480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2014년도말 현재액은 801억 1869만 470원이며 전년도보다 342억 6483만 74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곽판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미영 의원 대표발의)(강미영·황동현·심근수·경기문·이연구·장상기·조기만·곽판구·이영철·신창욱·김동협·탁수명·김성진·박상구·정정희·김용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이영철·탁수명·이의걸·정정희·심근수·김동협·김성진·박상구·경기문·조기만·김용원·고재익 의원 발의)
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12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강미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일부 내용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신창욱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창욱 의원으로부터 저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척추·관절 등 전문의료시설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강서로 및 공항대로 일대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국제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지역브랜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조례 세건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조기만·심근수·공병선·황동현·탁수명·정정희·신창욱·이영철·김성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장상기·심근수·강미영·신창욱·정정희·탁수명·이영철·김성진·김동협·황동현 의원 발의)
(11시19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청소년 우리 구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의 미비로 관련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장상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기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15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부서별 201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23일에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부서별 201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13일과 14일에는 서남물재생센터 및 마곡지구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개회하여 곽판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동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6차 간주처리는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9건에 5억 332만 3000원을, 제17차 간주처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15건에 2억 571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7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판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본 심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심사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5802억 8269만 4124원, 세출결산액은 5279억 4210만 461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2억 850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511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3996만 480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2014년도말 현재액은 801억 1869만 470원이며 전년도보다 342억 6483만 74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곽판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미영 의원 대표발의)(강미영·황동현·심근수·경기문·이연구·장상기·조기만·곽판구·이영철·신창욱·김동협·탁수명·김성진·박상구·정정희·김용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이영철·탁수명·이의걸·정정희·심근수·김동협·김성진·박상구·경기문·조기만·김용원·고재익 의원 발의)
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12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김용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강미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일부 내용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신창욱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창욱 의원으로부터 저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척추·관절 등 전문의료시설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강서로 및 공항대로 일대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국제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지역브랜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조례 세건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조기만·심근수·공병선·황동현·탁수명·정정희·신창욱·이영철·김성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장상기·심근수·강미영·신창욱·정정희·탁수명·이영철·김성진·김동협·황동현 의원 발의)
(11시19분)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공병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청소년 우리 구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의 미비로 관련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장상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기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