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4(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6분 의원님께서 총 113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서구 소관 집행부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정의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회란 복잡 다원화된 사회의 특정 문제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조정하고 또 다른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한 합의제 기관입니다. 법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서구의 위원회 개수와 각 위원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위원수를 표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설명)
강서구 위원회 현황은 2013년 80개, 2014년 86개, 2015년 88개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위원들 숫자도 늘어나 현재 1096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의 운영 실정은 2014년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23개, 단 1회 소집된 위원회가 19개였습니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42개의 위원회가 1년동안 0에서 1회 이하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원회 숫자는 88개로 늘어나고 각 위원회의 위원 숫자도 1096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10월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39개이며, 단 1회만 개최된 위원회가 22개로 70%에 해당하는 61개의 위원회가 형식만 갖추어 놓고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해가 거듭될 수록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사실들은 강서구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 숫자는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위원회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둘째, [질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어느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2006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 후 10년이 지난 2015년 10월 현재까지도 그 인원 모두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의 위원 역시 임기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1년과 2012년에 위촉을 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 유지되고 있고, 그 외 여러 과 다수의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임기와 위·해촉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전직 구의원과 퇴직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버젓이 명단에 남아있는 위원회도 여러 군데서 확인했습니다. 더욱 한심했던 상황은 몇몇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강서구 주민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또 자신이 해당위원회 소속돼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위원들이 있었다는 것이 강서구 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위의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법령과 조례, 훈령, 규칙, 지침 등의 설치 근거로 만들어진 우리 위원회가 강서구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심의·의결·자문·협의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셋째, [질문]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등은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위원회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관리부서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나뉘어져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관리도 못하는 현실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중복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설치된 데에는 중앙부서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 개별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정관료가 결정한 것을 합리화 시켜주는 장식물로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강서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통폐합 및 축소방침과 권고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적극 활성화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시고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등촌3동 출신 구의원 탁수명입니다.
우리구 발전방향에 대한 중대한 일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강서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 최대 현안사업인 마곡지구개발이 십여년 전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께서는 기사에서 우리 강서구를 상전벽해로 표현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R&D city로 변화돼 가고 있는 마곡지구를 상전벽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곡지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서울시 관계관, 각 기관 대표, 지역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대, 5대, 6대에 걸쳐 구청장을 역임하시면서 그동안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구상과 원대한 계획이 있으실텐데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계획하신대로 또 현재 마곡지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계획이 바뀐 부분을 위주로 마곡지구개발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경제, 문화의 복합도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미완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마곡프로젝트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꿈을 여는 교육도시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주민과 학생의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해 주시고 운동장을 지역주민 또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만 22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화곡1동은 제대로 된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동네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부지확보의 문제입니다.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환경상 마땅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벽 상층부가 운동장입니다. 구릉지에 위치한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개발하고 운동장을 정비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리하고 윤택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부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사전답변에 의하면 운동장 하부가 암반으로 되어있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서교육지원청에서 대단히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과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이 큰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작은 공사는 공사비가 적게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비싼 공사, 큰 공사는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암반을 제거하고 건축하는 공사이므로 당연히 공사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타당하고, 필요로 하고, 절실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곡동 주민들은 공사비가 많이 들면 시설을 해줄 수 없는 대한민국 하류계층이란 말입니까?
암반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각가능한 암반이라면 공사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에 학교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암반재질을 알 수 있는 지질조사서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면적 대비 암반의 비중, 암반재질 등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확인하여 암반일 때와 암반이 아닐 때의 개발비용을 산출해 주시고 개발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또한 요청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설명)
최근 화원중학교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출입문조차 떨어져 나간 여학생 화장실입구입니다. 남학생 화장실 입구 상태입니다. 내부 환경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더라면 진짜 내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화장실을 써야 했다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양변기로 개량되지 않은 화변기는 익숙하지 않은 어린학생들을 변비환자로 양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운 그야말로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페인팅 상황이나 책상, 노후화된 지저분한 환경, 교탁 등의 집기 상태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이 걸려있어야 할 교실뒷면은 그래도 교실임을 대변하듯 작품의 자리를 시계만이 독차지하고 있고 낡아빠진 칠판은 깨끗한 글씨는 절대 써볼 수 없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참으로 참담한 교실 환경입니다.
페인팅 정비가 필요한 복도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운동장입니다. 흡사 계곡을 연상시킬 정도로 깊이 페인 운동장은 학생들의 체력을 책임지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배수로 역시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등교시간 학교주변입니다. 등하교시간 학생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차량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서교육지원청을 네 번을 찾아가는,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일부 정비도 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화원중학교의 실태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강서구에 이런 학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도 우리의 주민들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직무유기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성이라 했습니다. 이런 돼지우리 환경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지식을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료설명)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자료를 보면 2010년 13건, ′11년 15건, ′12년 11건, ′13년 13건, ′14년 9건 등 밝혀진 것만 61건의 비행을 저지른 비행학생이 가장 많은 우범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못난 학교면 여교사가 아들 또래의 제자를 유혹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는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는 불명예를 가진 학교가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10월 1일부터 전체 화장실 정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행로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행로 설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신 교통행정과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열정을 가진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신 후 여러 가지 변화도 있습니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아직도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열악한 학교 환경입니다. 우범학교의 불명예를 벗어나 온전한 인성교육환경을 통해 강서구가 배출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는 명품도시 강서구에 빛나는 명품 중학교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너무나 부족한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생활 충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답변보기]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 전보기간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행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이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2년 6개월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업무지식과 능력이 우선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 배치를 받으면 통상 지역순찰팀이나 민원갈등관리팀, 계약심사팀을 거쳐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상 다른 팀을 거치면서 업무를 익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무기간입니다. 다른 팀을 거치고 막상 실질적인 감사·조사 업무를 다루는 팀에 배치를 받아서 그 나름대로의 업무를 익히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조사업무를 조금 하다보면 곧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신껏 꼼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구 단위의 감사나 조사는 꼭 업무의 과실을 짚어내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부서의 감사에 대비함은 물론 자칫 발생하기 쉬운 업무상 과실이나 느슨해지기 쉬운 조직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예방적 감사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감사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직렬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2년6개월에서 최소한 1, 2년이라도 늘림으로써 엄정하고 소신있는 감사,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 양성은 물론이고, 수준높은 감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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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에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 우선적용대상 임금결정 방식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하였는데 지난 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면 2016년 3억 6900만 원, 2020년까지 총 21억 2000만 원의 생활임금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의 임금은 한달에 100여만 원이 조금 넘는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했으면 그 취지와 재원조달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에 기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의 사업추진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해주시고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 처리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하고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마지막 한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앞에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지만 답변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마곡지구 개발 현황 및 향후 개발 진행상태와 문제점과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로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향후 수십 년간 성장·발전해나갈 원동력을 제공할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여러해 동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개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양과 개발 과정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이 주로 건설되어 IT·BT·NT를 추구해온 R&D중심의 연구단지 조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LG사이언스파크나 롯데식품 중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울시의 사업이니 한발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다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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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서부광역철도 향후 추진계획과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오늘 광역철도사업설명회가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설명회의 내용과 구청장의 의회에서 답변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로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금방이라도 광역철도가 건설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광역철도가 하루속히 건설되어 강서구의 발전은 물론 주변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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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고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은 상당기간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구가 받을 혜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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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관련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지하화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16일, 내일이네요. 내일 착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인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니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구와 양천구가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되고난 후 우리구가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강서구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번 추경을 통해 강서구청 주변지역 14만 4000㎡ 대해 용역을 통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방화동 612번지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12만 1419㎡에 대하여 지정후 15년이 경과하여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2015년 4월에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실행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에 우리구를 6개 지역 생활권역으로 구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출된 의견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 등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구청 주변도 중요하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실행계획 준비도 중요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발산동의 메이필드호텔과 공수부대 사이지역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화동 지하철5호선 기지창역 지역과, 세 번째 지하철9호선 개화역 주변지역과, 네 번째 화곡동 전 지역 뿐만 아니라 발산동, 우장산동, 등촌동 등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계획과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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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발산동 743번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산동 743번지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되고 지금은 활용계획을 마련하기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행하는 주체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하루빨리 우리구민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부지에 대한 용도 활용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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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강서구 구민을 위해 노력한 점도 많습니다.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워 위탁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계획하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어렵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혹여나 감정이 앞설까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지난 7월 공단자체특별감사결과 요약자료를 배포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고 과정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다면 보고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과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감사시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일이라거나 교육부의 일이라고 하여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행정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건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배정문제로 우리 구민들끼리 반목하고 등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구에서는 교육포럼을 주도했고 강서혁신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100인 토론회도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청장께서는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배정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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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산회)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6분 의원님께서 총 113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서구 소관 집행부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정의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회란 복잡 다원화된 사회의 특정 문제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조정하고 또 다른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한 합의제 기관입니다. 법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서구의 위원회 개수와 각 위원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위원수를 표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설명)
강서구 위원회 현황은 2013년 80개, 2014년 86개, 2015년 88개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위원들 숫자도 늘어나 현재 1096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의 운영 실정은 2014년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23개, 단 1회 소집된 위원회가 19개였습니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42개의 위원회가 1년동안 0에서 1회 이하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원회 숫자는 88개로 늘어나고 각 위원회의 위원 숫자도 1096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10월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39개이며, 단 1회만 개최된 위원회가 22개로 70%에 해당하는 61개의 위원회가 형식만 갖추어 놓고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해가 거듭될 수록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사실들은 강서구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 숫자는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위원회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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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어느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2006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 후 10년이 지난 2015년 10월 현재까지도 그 인원 모두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의 위원 역시 임기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1년과 2012년에 위촉을 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 유지되고 있고, 그 외 여러 과 다수의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임기와 위·해촉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전직 구의원과 퇴직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버젓이 명단에 남아있는 위원회도 여러 군데서 확인했습니다. 더욱 한심했던 상황은 몇몇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강서구 주민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또 자신이 해당위원회 소속돼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위원들이 있었다는 것이 강서구 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위의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법령과 조례, 훈령, 규칙, 지침 등의 설치 근거로 만들어진 우리 위원회가 강서구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심의·의결·자문·협의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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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등은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위원회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관리부서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나뉘어져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관리도 못하는 현실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중복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설치된 데에는 중앙부서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 개별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정관료가 결정한 것을 합리화 시켜주는 장식물로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강서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통폐합 및 축소방침과 권고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적극 활성화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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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시고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등촌3동 출신 구의원 탁수명입니다.
우리구 발전방향에 대한 중대한 일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강서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 최대 현안사업인 마곡지구개발이 십여년 전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께서는 기사에서 우리 강서구를 상전벽해로 표현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R&D city로 변화돼 가고 있는 마곡지구를 상전벽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곡지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서울시 관계관, 각 기관 대표, 지역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대, 5대, 6대에 걸쳐 구청장을 역임하시면서 그동안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구상과 원대한 계획이 있으실텐데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계획하신대로 또 현재 마곡지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계획이 바뀐 부분을 위주로 마곡지구개발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경제, 문화의 복합도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미완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마곡프로젝트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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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꿈을 여는 교육도시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주민과 학생의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해 주시고 운동장을 지역주민 또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만 22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화곡1동은 제대로 된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동네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부지확보의 문제입니다.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환경상 마땅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벽 상층부가 운동장입니다. 구릉지에 위치한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개발하고 운동장을 정비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리하고 윤택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부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사전답변에 의하면 운동장 하부가 암반으로 되어있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서교육지원청에서 대단히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과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이 큰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작은 공사는 공사비가 적게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비싼 공사, 큰 공사는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암반을 제거하고 건축하는 공사이므로 당연히 공사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타당하고, 필요로 하고, 절실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곡동 주민들은 공사비가 많이 들면 시설을 해줄 수 없는 대한민국 하류계층이란 말입니까?
암반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각가능한 암반이라면 공사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에 학교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암반재질을 알 수 있는 지질조사서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면적 대비 암반의 비중, 암반재질 등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확인하여 암반일 때와 암반이 아닐 때의 개발비용을 산출해 주시고 개발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또한 요청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설명)
최근 화원중학교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출입문조차 떨어져 나간 여학생 화장실입구입니다. 남학생 화장실 입구 상태입니다. 내부 환경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더라면 진짜 내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화장실을 써야 했다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양변기로 개량되지 않은 화변기는 익숙하지 않은 어린학생들을 변비환자로 양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운 그야말로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페인팅 상황이나 책상, 노후화된 지저분한 환경, 교탁 등의 집기 상태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이 걸려있어야 할 교실뒷면은 그래도 교실임을 대변하듯 작품의 자리를 시계만이 독차지하고 있고 낡아빠진 칠판은 깨끗한 글씨는 절대 써볼 수 없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참으로 참담한 교실 환경입니다.
페인팅 정비가 필요한 복도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운동장입니다. 흡사 계곡을 연상시킬 정도로 깊이 페인 운동장은 학생들의 체력을 책임지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배수로 역시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등교시간 학교주변입니다. 등하교시간 학생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차량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서교육지원청을 네 번을 찾아가는,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일부 정비도 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화원중학교의 실태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강서구에 이런 학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도 우리의 주민들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직무유기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성이라 했습니다. 이런 돼지우리 환경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지식을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료설명)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자료를 보면 2010년 13건, ′11년 15건, ′12년 11건, ′13년 13건, ′14년 9건 등 밝혀진 것만 61건의 비행을 저지른 비행학생이 가장 많은 우범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못난 학교면 여교사가 아들 또래의 제자를 유혹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는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는 불명예를 가진 학교가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10월 1일부터 전체 화장실 정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행로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행로 설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신 교통행정과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열정을 가진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신 후 여러 가지 변화도 있습니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아직도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열악한 학교 환경입니다. 우범학교의 불명예를 벗어나 온전한 인성교육환경을 통해 강서구가 배출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는 명품도시 강서구에 빛나는 명품 중학교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너무나 부족한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생활 충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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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 전보기간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행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이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2년 6개월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업무지식과 능력이 우선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 배치를 받으면 통상 지역순찰팀이나 민원갈등관리팀, 계약심사팀을 거쳐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상 다른 팀을 거치면서 업무를 익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무기간입니다. 다른 팀을 거치고 막상 실질적인 감사·조사 업무를 다루는 팀에 배치를 받아서 그 나름대로의 업무를 익히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조사업무를 조금 하다보면 곧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신껏 꼼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구 단위의 감사나 조사는 꼭 업무의 과실을 짚어내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부서의 감사에 대비함은 물론 자칫 발생하기 쉬운 업무상 과실이나 느슨해지기 쉬운 조직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예방적 감사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감사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직렬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2년6개월에서 최소한 1, 2년이라도 늘림으로써 엄정하고 소신있는 감사,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 양성은 물론이고, 수준높은 감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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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에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 우선적용대상 임금결정 방식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하였는데 지난 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면 2016년 3억 6900만 원, 2020년까지 총 21억 2000만 원의 생활임금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의 임금은 한달에 100여만 원이 조금 넘는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했으면 그 취지와 재원조달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에 기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의 사업추진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해주시고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 처리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하고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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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앞에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지만 답변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마곡지구 개발 현황 및 향후 개발 진행상태와 문제점과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로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향후 수십 년간 성장·발전해나갈 원동력을 제공할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여러해 동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개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양과 개발 과정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이 주로 건설되어 IT·BT·NT를 추구해온 R&D중심의 연구단지 조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LG사이언스파크나 롯데식품 중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울시의 사업이니 한발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다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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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서부광역철도 향후 추진계획과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오늘 광역철도사업설명회가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설명회의 내용과 구청장의 의회에서 답변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로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금방이라도 광역철도가 건설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광역철도가 하루속히 건설되어 강서구의 발전은 물론 주변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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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고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은 상당기간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구가 받을 혜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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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관련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지하화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16일, 내일이네요. 내일 착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인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니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구와 양천구가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되고난 후 우리구가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강서구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번 추경을 통해 강서구청 주변지역 14만 4000㎡ 대해 용역을 통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방화동 612번지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12만 1419㎡에 대하여 지정후 15년이 경과하여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2015년 4월에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실행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에 우리구를 6개 지역 생활권역으로 구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출된 의견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 등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구청 주변도 중요하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실행계획 준비도 중요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발산동의 메이필드호텔과 공수부대 사이지역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화동 지하철5호선 기지창역 지역과, 세 번째 지하철9호선 개화역 주변지역과, 네 번째 화곡동 전 지역 뿐만 아니라 발산동, 우장산동, 등촌동 등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계획과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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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발산동 743번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산동 743번지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되고 지금은 활용계획을 마련하기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행하는 주체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하루빨리 우리구민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부지에 대한 용도 활용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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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강서구 구민을 위해 노력한 점도 많습니다.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워 위탁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계획하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어렵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혹여나 감정이 앞설까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지난 7월 공단자체특별감사결과 요약자료를 배포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고 과정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다면 보고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과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감사시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강서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일이라거나 교육부의 일이라고 하여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행정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건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배정문제로 우리 구민들끼리 반목하고 등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구에서는 교육포럼을 주도했고 강서혁신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100인 토론회도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청장께서는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배정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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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