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4(임시회)회 제3차 본회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우리 강서구 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1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답변]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강서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구는 구민의 염원을 담아 마곡지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기반시설 조성, 주거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9월에 착공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은 현재 1, 2, 3공구로 나누어 2016년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 내의 주거단지 조성은 9개 단지가 지난해 6월에 입주를 마쳤으며 내년 8월 이후 7개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연구개발 시설이 입지할 산업단지는 지난해 LG그룹의 사이언스파크 착공을 시작으로 롯데, 코오롱, 에스오일, 이랜드 등 주요기업의 연구단지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기업 41개사 및 중소기업 37개사 등 78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R&D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부지에는 이화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국제규모의 종합병원과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의 건립공사가 작년 말 시작되어 2018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중앙공원은 호수육상공원 변경안이죠, 안 발표 이후 국내외 사례답사와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물과 식물을 주제로 한 보타닉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상업 용지에 소형원룸, 오피스텔 등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도시 슬럼화와 주거지역화 방지를 위해서 업무용지의 오피스텔 용도 추가공급 자제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오피스텔 목적의 용지매각을 유보하고 글로벌센터 건립 및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이 포함된 2단계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강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곡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중 23개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적정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간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되어 노동 취약계층에게 최소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로 중심의 마곡지구 개발,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건설 추진, 의료특구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중심의 신시가지는 지역의 경제, 문화, 환경을 아우르며 강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 노후화 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장산업 중심의 마곡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에 따라 우리 구 전 지역을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200여명에 이르는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하여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맞춤형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 모두가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건, 조기만 의원님의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의 주민문화체육시설 개발 건, 김병진 의원님의 감사담당관 근무직원의 전보제한 관련 건, 고재익 의원님의 서부광역철도 향후 추진계획 외 세 건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퇴장)
다음은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행정국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네 건, 서면질문 20건, 모두 2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0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원중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조기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희 또한 공감하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개선 공사비로 금년에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교사동 두 개동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억 4000만원 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총 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반기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는 안전지킴이초소 설치라든지 정화조 오수관 배관 교체, 교육용 영상기기 교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장차 미래의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내 노후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의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개발해서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확충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추진 가능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강서교육지원청과 협의·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하부의 개발면적은 가로 60m, 세로 65m 총 면적은 한 3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 암반 위의 0.5m 정도가 일반토사이고 그 아래는 보통암의 암반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암반은 레미콘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암반으로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동장 대비 조성공사 면적을 확인한 결과 면적 3만 9000평방미터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정하고 암반층일 경우와 토사일 경우 기본공사비용 산출에 대한 단순 산출비용을 말씀드리면 암반일 경우 공사비는 약 41억원, 터파기, 기본공사는 터파기입니다. 토사일 경우 터파기 공사비는 약 1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파기 등 기반공사 이후 주민편익 및 문화체육시설을 1층 주차장, 2층 문화체육시설로 할 경우 약 1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반에 대한 매각 비용을 활용한다면 아마 3 내지 4억 정도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인 것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좀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외부매칭사업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기관 매칭사업은 교육청이 40 내지 50%,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 구비가 20 내지 30%를 부담해서 추진됩니다. 근데 화원중학교는 2008년에 개관한 규모 615㎡의 체육관이 일반주민들에게 개방 중에 있고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다목적체육시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현 체육관 이외의 별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조성사업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대도시의 경우, 국가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개 학교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 자체가 지금 체육관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화원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교육지원청 또 구청, 학교장 등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도 교육지원청과 구청, 학교장 또 서울시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중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설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전보 제한기간을 1년 이상 늘려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2년 6개월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순환전보를 통한 직원의 능력배양 차원에서 전 직원 설문과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전보기준이며, 다년간 시행으로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선발해서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간 신분을 보장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부서장이 감사·조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감사팀장과 조사팀장의 보직전보를 볼 때 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를 자제하고 있어 평균 2년 이상의 보직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인사규정상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이 2년임에도 우리 구는 전보규정보다 6개월이 넘는 2년 6개월의 전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감사담당관 내 팀간 순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원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근무연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 배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조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기간 연장 의견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현행 예외 없는 순환보직기준이 있음에도 특정부서에 대한 전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성확보를 위해 순환전보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전 직원이 일률적인 순환보직기준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감사담당관이 선호부서로 지정된 부서임을 감안할 때 직원들 간에는 특별한 특혜성 시각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의 전문성확보 측면에서 볼 때 전보기간 연장은 단순히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주로 기획, 예산, 법제, 공보, 통계 등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부서의 전보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향후 포괄적인 조직진단 및 다수 직원들의 의견수렴,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전보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향후 인력배치 시 직원의 업무경험이라든지 전공, 자질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전문교육 등을 통해 감사·조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발산동 743번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부지는 2008년 택지개발 계획 변경에 의해 초등학교 부지에서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된 후, 서울시에서 거점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거점도서관 대신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시립도서관 건립이 백지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립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 2014년 인근주민의 인터넷카페 ‘발산사랑’을 중심으로 서울시 천만인의 소를 제기하고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시장과 면담한 결과 문화시설에 대한 강서구 일대 수요와 타당성에 대해 시차원의 검토를 시장이 지시한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복합시설 건립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시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현재 예산을 배정받아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11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10월 20일 연구용역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발산1동에 계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방안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 문화시설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발산 743부지에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어떻게 집약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강서구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입학배정은 학교별 수용여건과 학생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학군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강서2학군 내 입학배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배정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분위기 과열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서 취소되는 등 학군 배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최적의 방안 제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정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되어야겠지만 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는 매년 3월경 전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가 일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전입세대에 대한 사후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2학군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위장전입으로 과밀학급을 초래한다는 민원에 따라서 올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발산1동과 우장산동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중점조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있는 세대이고, 특히 공동주택과 아파트 한 가구에 2세대 이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있는 세대, 또 대상학생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를 중점 조사해서 신고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최고 권고절차를 걸쳐 11월 19일까지 직권 조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조사와 더불어서 2016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가 속한 세대를 대상으로 특별사실조사를 오는 4분기에 추진, 주민등록과 일치되는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이 되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우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교육지원청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착석)
다음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평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7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2건, 서면 6건으로 모두 8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안 외 5건에 대하여는 기일 내에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하도록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답변][답변]위원회 운영 실태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 운영 및 위원관리 문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선 위원회 운영 및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법령, 조례 등으로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합성과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검토한바 있으나 상위법의 의무규정 등으로 통폐합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법령상 임의 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비 상설화하거나 한시적 운영 즉, 일몰제 적용 방안 및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통합·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원회의 남발방지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급적 신설을 제한하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관련 조례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비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다음은 위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촉기간 만료 및 거주지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회 관리부서로 하여금 일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각 위원회별 선정기준 및 임기를 준수하여 위·해촉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각부서는 회의일정 및 안건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원관리 및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체계적으로 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으로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우리구 생활임금제 진행현황 및 타 자치구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에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 제가 직접 생활임금제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다시 한 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예산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금년 중에 통과되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우리 곽호상 국장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서구에 맞게끔 하는 게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통합을 해서라도 위원이 없는데 위원회를 그대로 상위법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이 없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똑바로 잘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착석)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리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그리고 경기문 의원님 등 총 13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9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답변]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최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마곡동 일원 약 366만㎡ 부지에 주거단지, 산업연구단지 및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단지는 총 16개단지 1만 2015호로 분양 6008호, 임대 6007호이며 9개단지 6730세대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개단지 2985세대는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단지와 10-2단지 미착공단지는 2016년 이후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토지분양을 실시하고, 78개 기업이 43만㎡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약 73만㎡ 면적의 58.9%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하여 롯데중앙연구소, 이랜드그룹, 코오롱, 에스오일 등 주요 기업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업용지도 계획대로 토지분양을 추진하여 분양이 완료된 필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과 소형오피스텔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은 현재 33개동 1만 1796세대가 허가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공급상태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이 먼저 지어지다보니 과잉공급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5월 5월 1일 오피스텔 용도 가능필지의 분양 축소와 시간차를 두어 토지를 공급하여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오피스텔 가능 필지의 토지 매각을 유보하였으며 오피스텔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포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 조성될 중앙공원은 지난 2011년 호수육상공원 변경안 발표 이후에 2013년 8월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보타닉공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세부 공원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공사 입찰공고 후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으며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면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에 식물원 등의 일부를 개장하며 2018년 6월에는 공원 전면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아트센터 건립을 건의하여 LG문화센터를 유치하였으며 한강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나들목 설치, 마곡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복개 및 후포나룻길 확장 등 우리 구 주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의 성장동력이 될 마곡지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0년대 김포공항이 입지하며 시가지가 형성된 도농 혼재형 도시로 출발해서 2000년대 발산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도시화 확산으로 지금은 인구 58만에 이르는 규모의 도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외발산동 메이필드와 군부대 사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메이필드호텔,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정비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방화대로와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폭 40m도로가 2016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인접하여 서울·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계획이 있어 도로사업 등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바 개발행위허가 시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화동 지하철5호선 차량기지 옆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을 구상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복원사업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생태복원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하철9호선 개화역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9호선 차량기지 및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항동 군부대 이전 대상지로 우리 구에서 추천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비공개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화역 인접의 개화마을은 2016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화곡동, 발산동, 우장산동, 등촌등 등의 경우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시가지가 조성되고 건축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도시 정비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30도시기본계획 실현화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올 3월부터 동별 열 명씩 200명의 주민으로 6개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권별로 2회씩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특성 및 이슈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말에 확정 예정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을 연계해서 주거재생방안을 마련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주거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토지이용현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고도 완화 관련법 개정 이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인접 자치구들과 공동으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고도제한 완화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수평표면의 경우 해발 119m까지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11개 조항의 항공법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 34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열망을 정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6월 22일 개정·공포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공법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항공학적 검토가 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신청자가 직접 전문기관에 신청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 속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공법 개정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접근성 면에서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카오 협약 및 부속서를 벗어날 수 없는 법령 개정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서 지난 7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주민이 보다 쉽게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정된 법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해서 우리 마곡지구(특별계획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SH공사, 우리 구, 우리 구 추진위원회, 마곡 주민대표, 항공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마곡지구 특별계획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제2회 국제세미나에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초빙해 김포공항 주변 공역조정, 항공법 개정안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도록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탁수명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마곡지구 개발을 보면 주거단지 또 산업단지 또 공공단지, 다시 말해서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거와 이런 산업단지는 개개인의 재산이고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용지로서 돼있는 이런 특히 공원, 중앙공원이라 그랬죠? 지금 명칭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서울보타닉파크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확정은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보타닉파크입니다.
○탁수명 의원
서울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보타닉파크.
○탁수명 의원
보타닉파크! 좋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명칭은 알았고 이 규모가 전체 공원규모가 한 몇 스퀘어미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50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탁수명 의원
50만 3천!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탁수명 의원
또 호수는 한? 호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중에 호수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의원
20%?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탁수명 의원
원래 이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10만 제곱평방미터입니다.
○탁수명 의원
10만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탁수명 의원
원래 이게 상당히 한 20만 이상이 됐잖습니까, 이게 원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워터프런트라 해가지고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로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거는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탁수명 의원
아, 그래요! 한 10만 스퀘어미터로 되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예산규모라는 것이 공원조성에 필요한 저것도 있고요
○탁수명 의원
벤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탁수명 의원
기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에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나들목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원에 투입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은 한 3천억 정도
○탁수명 의원
3천억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제가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수명 의원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우리 공원이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불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원이 제대로 형성돼있을 때 그 도시로서의 어떤 위치가 제대로 되고 평가도 제대로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구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반갑습니다. 고재익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한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도시의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메이필드와 공수부대 사이 도로개설된 이후에 주변자연지역으로 해소되거나 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개발유도를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유지를 개발유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되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청주변 토지 효율화와 여러 가지 이유로 용역을 주듯이 꼭 용역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살아가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적정한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적인 어떤 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총 열두 분께서 구두질문 한건, 서면질문 28건, 총 2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소중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28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부광역철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강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 원종역에서 화곡역을 경유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은 2013년 12월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서울 강서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3자간 공동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1.01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그 결과를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 금년 12월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역철도 건설 지원을 위해 금년 2월 11일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알권리 제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5년 10월 15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시 방문교육과 홍보 및 화곡역, 가양역 등의 역사주변에서 서부광역철도에 대한 지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부천시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집중 부각시켜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 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연님, 성혜림님, 송명연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연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우리 강서구 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1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답변]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강서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구는 구민의 염원을 담아 마곡지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기반시설 조성, 주거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9월에 착공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은 현재 1, 2, 3공구로 나누어 2016년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 내의 주거단지 조성은 9개 단지가 지난해 6월에 입주를 마쳤으며 내년 8월 이후 7개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연구개발 시설이 입지할 산업단지는 지난해 LG그룹의 사이언스파크 착공을 시작으로 롯데, 코오롱, 에스오일, 이랜드 등 주요기업의 연구단지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기업 41개사 및 중소기업 37개사 등 78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R&D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부지에는 이화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국제규모의 종합병원과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의 건립공사가 작년 말 시작되어 2018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중앙공원은 호수육상공원 변경안이죠, 안 발표 이후 국내외 사례답사와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물과 식물을 주제로 한 보타닉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상업 용지에 소형원룸, 오피스텔 등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도시 슬럼화와 주거지역화 방지를 위해서 업무용지의 오피스텔 용도 추가공급 자제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오피스텔 목적의 용지매각을 유보하고 글로벌센터 건립 및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이 포함된 2단계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강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곡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중 23개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적정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간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되어 노동 취약계층에게 최소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로 중심의 마곡지구 개발,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건설 추진, 의료특구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중심의 신시가지는 지역의 경제, 문화, 환경을 아우르며 강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 노후화 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장산업 중심의 마곡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에 따라 우리 구 전 지역을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200여명에 이르는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하여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맞춤형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 모두가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건, 조기만 의원님의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의 주민문화체육시설 개발 건, 김병진 의원님의 감사담당관 근무직원의 전보제한 관련 건, 고재익 의원님의 서부광역철도 향후 추진계획 외 세 건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퇴장)
다음은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행정국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네 건, 서면질문 20건, 모두 2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0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원중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조기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희 또한 공감하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개선 공사비로 금년에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교사동 두 개동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억 4000만원 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총 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반기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는 안전지킴이초소 설치라든지 정화조 오수관 배관 교체, 교육용 영상기기 교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장차 미래의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내 노후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의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화원중학교 운동장 하부를 개발해서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확충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추진 가능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강서교육지원청과 협의·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하부의 개발면적은 가로 60m, 세로 65m 총 면적은 한 3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 암반 위의 0.5m 정도가 일반토사이고 그 아래는 보통암의 암반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암반은 레미콘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암반으로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동장 대비 조성공사 면적을 확인한 결과 면적 3만 9000평방미터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정하고 암반층일 경우와 토사일 경우 기본공사비용 산출에 대한 단순 산출비용을 말씀드리면 암반일 경우 공사비는 약 41억원, 터파기, 기본공사는 터파기입니다. 토사일 경우 터파기 공사비는 약 1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파기 등 기반공사 이후 주민편익 및 문화체육시설을 1층 주차장, 2층 문화체육시설로 할 경우 약 1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반에 대한 매각 비용을 활용한다면 아마 3 내지 4억 정도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인 것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좀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외부매칭사업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기관 매칭사업은 교육청이 40 내지 50%,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 구비가 20 내지 30%를 부담해서 추진됩니다. 근데 화원중학교는 2008년에 개관한 규모 615㎡의 체육관이 일반주민들에게 개방 중에 있고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다목적체육시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현 체육관 이외의 별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조성사업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대도시의 경우, 국가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개 학교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 자체가 지금 체육관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화원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교육지원청 또 구청, 학교장 등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도 교육지원청과 구청, 학교장 또 서울시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중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설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전보 제한기간을 1년 이상 늘려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2년 6개월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순환전보를 통한 직원의 능력배양 차원에서 전 직원 설문과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전보기준이며, 다년간 시행으로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선발해서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간 신분을 보장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부서장이 감사·조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감사팀장과 조사팀장의 보직전보를 볼 때 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를 자제하고 있어 평균 2년 이상의 보직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인사규정상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이 2년임에도 우리 구는 전보규정보다 6개월이 넘는 2년 6개월의 전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감사담당관 내 팀간 순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원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근무연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 배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조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기간 연장 의견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현행 예외 없는 순환보직기준이 있음에도 특정부서에 대한 전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성확보를 위해 순환전보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전 직원이 일률적인 순환보직기준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감사담당관이 선호부서로 지정된 부서임을 감안할 때 직원들 간에는 특별한 특혜성 시각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의 전문성확보 측면에서 볼 때 전보기간 연장은 단순히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주로 기획, 예산, 법제, 공보, 통계 등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부서의 전보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향후 포괄적인 조직진단 및 다수 직원들의 의견수렴,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전보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향후 인력배치 시 직원의 업무경험이라든지 전공, 자질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전문교육 등을 통해 감사·조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발산동 743번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부지는 2008년 택지개발 계획 변경에 의해 초등학교 부지에서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된 후, 서울시에서 거점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거점도서관 대신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시립도서관 건립이 백지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립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 2014년 인근주민의 인터넷카페 ‘발산사랑’을 중심으로 서울시 천만인의 소를 제기하고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시장과 면담한 결과 문화시설에 대한 강서구 일대 수요와 타당성에 대해 시차원의 검토를 시장이 지시한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복합시설 건립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시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현재 예산을 배정받아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11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10월 20일 연구용역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발산1동에 계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방안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 문화시설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발산 743부지에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어떻게 집약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강서구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입학배정은 학교별 수용여건과 학생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학군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강서2학군 내 입학배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배정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분위기 과열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서 취소되는 등 학군 배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최적의 방안 제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정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되어야겠지만 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는 매년 3월경 전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가 일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전입세대에 대한 사후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2학군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위장전입으로 과밀학급을 초래한다는 민원에 따라서 올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발산1동과 우장산동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중점조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있는 세대이고, 특히 공동주택과 아파트 한 가구에 2세대 이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있는 세대, 또 대상학생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를 중점 조사해서 신고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최고 권고절차를 걸쳐 11월 19일까지 직권 조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조사와 더불어서 2016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가 속한 세대를 대상으로 특별사실조사를 오는 4분기에 추진, 주민등록과 일치되는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이 되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우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교육지원청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착석)
다음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평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7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2건, 서면 6건으로 모두 8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안 외 5건에 대하여는 기일 내에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하도록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답변][답변]위원회 운영 실태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 운영 및 위원관리 문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선 위원회 운영 및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법령, 조례 등으로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합성과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검토한바 있으나 상위법의 의무규정 등으로 통폐합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법령상 임의 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비 상설화하거나 한시적 운영 즉, 일몰제 적용 방안 및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통합·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원회의 남발방지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급적 신설을 제한하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관련 조례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비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다음은 위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촉기간 만료 및 거주지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회 관리부서로 하여금 일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각 위원회별 선정기준 및 임기를 준수하여 위·해촉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각부서는 회의일정 및 안건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원관리 및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체계적으로 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으로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우리구 생활임금제 진행현황 및 타 자치구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에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 제가 직접 생활임금제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다시 한 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예산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금년 중에 통과되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우리 곽호상 국장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서구에 맞게끔 하는 게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통합을 해서라도 위원이 없는데 위원회를 그대로 상위법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이 없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똑바로 잘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착석)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리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그리고 경기문 의원님 등 총 13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9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답변]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최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마곡동 일원 약 366만㎡ 부지에 주거단지, 산업연구단지 및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단지는 총 16개단지 1만 2015호로 분양 6008호, 임대 6007호이며 9개단지 6730세대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개단지 2985세대는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단지와 10-2단지 미착공단지는 2016년 이후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토지분양을 실시하고, 78개 기업이 43만㎡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약 73만㎡ 면적의 58.9%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하여 롯데중앙연구소, 이랜드그룹, 코오롱, 에스오일 등 주요 기업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업용지도 계획대로 토지분양을 추진하여 분양이 완료된 필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과 소형오피스텔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은 현재 33개동 1만 1796세대가 허가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공급상태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이 먼저 지어지다보니 과잉공급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5월 5월 1일 오피스텔 용도 가능필지의 분양 축소와 시간차를 두어 토지를 공급하여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오피스텔 가능 필지의 토지 매각을 유보하였으며 오피스텔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포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 조성될 중앙공원은 지난 2011년 호수육상공원 변경안 발표 이후에 2013년 8월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보타닉공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세부 공원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공사 입찰공고 후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으며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면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에 식물원 등의 일부를 개장하며 2018년 6월에는 공원 전면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아트센터 건립을 건의하여 LG문화센터를 유치하였으며 한강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나들목 설치, 마곡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복개 및 후포나룻길 확장 등 우리 구 주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탁수명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의 성장동력이 될 마곡지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0년대 김포공항이 입지하며 시가지가 형성된 도농 혼재형 도시로 출발해서 2000년대 발산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도시화 확산으로 지금은 인구 58만에 이르는 규모의 도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외발산동 메이필드와 군부대 사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메이필드호텔,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정비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방화대로와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폭 40m도로가 2016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인접하여 서울·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계획이 있어 도로사업 등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바 개발행위허가 시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화동 지하철5호선 차량기지 옆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을 구상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복원사업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생태복원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하철9호선 개화역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9호선 차량기지 및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항동 군부대 이전 대상지로 우리 구에서 추천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비공개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화역 인접의 개화마을은 2016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화곡동, 발산동, 우장산동, 등촌등 등의 경우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시가지가 조성되고 건축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도시 정비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30도시기본계획 실현화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올 3월부터 동별 열 명씩 200명의 주민으로 6개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권별로 2회씩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특성 및 이슈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말에 확정 예정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을 연계해서 주거재생방안을 마련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주거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토지이용현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고도 완화 관련법 개정 이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인접 자치구들과 공동으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고도제한 완화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수평표면의 경우 해발 119m까지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11개 조항의 항공법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 34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열망을 정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6월 22일 개정·공포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공법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항공학적 검토가 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신청자가 직접 전문기관에 신청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 속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공법 개정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접근성 면에서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카오 협약 및 부속서를 벗어날 수 없는 법령 개정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서 지난 7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주민이 보다 쉽게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정된 법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해서 우리 마곡지구(특별계획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SH공사, 우리 구, 우리 구 추진위원회, 마곡 주민대표, 항공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마곡지구 특별계획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제2회 국제세미나에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초빙해 김포공항 주변 공역조정, 항공법 개정안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도록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탁수명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마곡지구 개발을 보면 주거단지 또 산업단지 또 공공단지, 다시 말해서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거와 이런 산업단지는 개개인의 재산이고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용지로서 돼있는 이런 특히 공원, 중앙공원이라 그랬죠? 지금 명칭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서울보타닉파크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확정은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보타닉파크입니다.
○탁수명 의원
서울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보타닉파크.
○탁수명 의원
보타닉파크! 좋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명칭은 알았고 이 규모가 전체 공원규모가 한 몇 스퀘어미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50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탁수명 의원
50만 3천!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탁수명 의원
또 호수는 한? 호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중에 호수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의원
20%?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탁수명 의원
원래 이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10만 제곱평방미터입니다.
○탁수명 의원
10만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탁수명 의원
원래 이게 상당히 한 20만 이상이 됐잖습니까, 이게 원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워터프런트라 해가지고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로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거는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탁수명 의원
아, 그래요! 한 10만 스퀘어미터로 되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예산규모라는 것이 공원조성에 필요한 저것도 있고요
○탁수명 의원
벤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탁수명 의원
기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에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나들목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원에 투입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은 한 3천억 정도
○탁수명 의원
3천억이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제가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수명 의원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우리 공원이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불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원이 제대로 형성돼있을 때 그 도시로서의 어떤 위치가 제대로 되고 평가도 제대로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구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반갑습니다. 고재익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한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도시의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메이필드와 공수부대 사이 도로개설된 이후에 주변자연지역으로 해소되거나 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개발유도를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유지를 개발유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되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고재익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청주변 토지 효율화와 여러 가지 이유로 용역을 주듯이 꼭 용역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살아가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적정한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적인 어떤 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의원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은 고재익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총 열두 분께서 구두질문 한건, 서면질문 28건, 총 2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소중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28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부광역철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강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 원종역에서 화곡역을 경유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은 2013년 12월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서울 강서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3자간 공동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1.01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그 결과를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 금년 12월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역철도 건설 지원을 위해 금년 2월 11일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알권리 제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5년 10월 15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시 방문교육과 홍보 및 화곡역, 가양역 등의 역사주변에서 서부광역철도에 대한 지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부천시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집중 부각시켜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구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해 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연님, 성혜림님, 송명연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