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37(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5분의 의원께서 총 98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깐 본 의원이 이곳 등촌동에 이주하여 36년간 살아온 강서구가 현재 어디쯤 와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오늘 2016년 3월 17일 이 시점이 강서구가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래 구민들이 가장 잘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 구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복지, 건강, 육아, 경로 등에서 말입니다. 강서구는 자치구로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곡지구가 R&D 시티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 고도제한 완화, 또 광역철도 채택 등 무수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구민들이 믿고 협력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후에 강서구를 생각해보십시오.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방향에 대한 중대한 일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노현송 구청장님의 열정과 관계직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강서구가 미라클메디라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된 후에 계획에 따라 착실히 특구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구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참여의사나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있는지, 또한 의료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보기]
두 번째 강서구청 신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곡지구내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계획 및 타당성 조사, 건축규모, 이전시기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청사 이전 예정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곽판구 의원님께서 참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하실 심근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곽판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올바른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강서구민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서지역에 있는 산과 근린공원의 화재예방을 위한 산불방지용 소화장비를 설치 요청한 바 즉시 설치하고 재정비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서구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에는 총 20개의 건설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업종은 세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중간처리업체 2개소, 임시보관업체 11개소, 운반하는 업체 7개소가 있습니다. 운반하는 업체를 제외하면 13개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 업체가 방화동 근린공원 뒤 육갑문 주변에 있으며, 4개업체는 외발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중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매연과 소음, 악취로 인해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해결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폐기물처리장 주변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지저분하고 외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2013년 6월 12일 개정되었고, 임시보관업체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시설기준을 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업체는 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기준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진벽은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살수시설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폐기물 보관장소 전체에 뿌리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셋째, 방진덮개는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바닥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다섯째 지붕덮개시설을 갖춘 업체만이 승인을 받도록 환경부에서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장업체가 위법을,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허가취소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업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화동 육갑문주변 폐기물처리장 사진입니다. 10m 이상의 방진벽은 공사현장에서 쓰던 천으로 대충 가려져있고 지붕덮개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하늘이 보이며, 다음 바닥포장은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패어있고, 다음 비산먼지는 배수로로 내려가야 하나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육갑문 주변 건폐처리업소의 현실입니다. 개정된 시설기준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은 어떤 시설기준으로 2015년 9월 24일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지도 않은 7개 업체에게 승인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승인을 취소하고 현행 개정법률에 맞게 업체를 재심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육갑문 부근 건폐장 이전 및 제2서울숲 조성으로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부지는 187만㎡로 뚝섬서울숲의 1.6배이며, 서울최대규모 생태공원이 됩니다. 자원순환단지 이전방안으로 150억 예산을 지역국회의원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건폐장 임시보관장소에서 유출되는 비산먼지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로 비산먼지나 오수가 배수로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배수로 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방화동건폐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때까지 건폐장 부근의 도로와 배수로정비를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60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녹색도시 강서구를 위한 제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법과 조례 그리고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계기는 위탁금 산출내역과 결산 정산이 미흡한 점, 일부수탁자가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서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서구 민간위탁 규모는 현재 6개 국, 17개 과, 100여개의 사업으로써 2015년 기준 예산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민간위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간위탁사업은 구청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 관계를 맺고 위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위탁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도감독과 함께 여러 제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에 관한 지적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 “위탁기관의 장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한 곳이라도 감사가 이뤄진 사실이 구청장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동의와 보고 관련입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고,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재선정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목록을 확인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공증에 관해서입니다. 조례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공증을 이행한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수탁자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이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위탁금 원가 산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탁금 원가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부분 연간사업 계획이나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소규모 위탁업체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부족으로 예산의 과다집행 및 낭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산출 여부 확인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만들만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존재조차도 모르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애써서 왜 만들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가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회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는 민간위탁사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자체감사 및 의회동의와 보고, 계약내용 공증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가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이런 행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에 대한 경시이고 무관심이고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구청장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싱그러운 녹색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개화산, 궁산, 봉제산 둘레길 조성, 저탄소친환경 가치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자연순환형 지역사회를 구축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내외적 대응대책으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환경보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오염문제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상관관계들이 연구됨에 따라 중국과 가까운 우리 강서구는 건강악화를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지구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싱그러운 녹색 강서구를 만드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있듯이 마땅히 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시기적으로도 지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강서구는 한강하구, 방화습지, 안양천, 봉제산, 개화산, 궁산, 우장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좋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빠지고 있는 대기환경과 무분별하게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주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구청장님!
김포공항습지는 최근 자연적으로 돌아온 습지로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습지생물을 관찰하며 생태학습장으로 진행하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해 골프장 건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업체는 대체습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또한 생태학습장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위해서는 본 의원은 민·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구의 에코환경센터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코환경센터 추진전담반을 민·관 공동으로 꾸려 집중적으로 구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추진해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구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2016년도 목표를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초·중학교에서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시범실시하고 강서환경아카데미,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실천운동으로 동주민센터 몇 군데에서는 주민들이 우유팩을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 주는 환경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큰 과제인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에코환경센터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서구민들에게 기존 주택에 태양열·태양광·지열 등 CO₂제로하우스 설계·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며 친환경주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과 생태보존 아이디어 기술들을 설명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본 의원 기대합니다. 에코환경센터는 강서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이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리더를 양성하여 주민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녹색도시 쐐기를 박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서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강서구,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에코환경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강서구는 이제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60만이 살아갈 대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판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추진사항 점검이고요, 그리고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강서구 어린이집 현황과 대기자에 대한 대책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49개소가, 민간어린이집 152개소 등 20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 그리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강서구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대책과 특히 신규단지로 조성되어가는 마곡지구내 2014년도에 입주가 시작된 마곡엠밸리 내의 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너무 많잖아요?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많은데 우리 강서구에는 대기자에 대한 대책, 또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 하자면 [질문]의료특구 지정에 대한 사항이에요. 강서구가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강서구가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강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의료특구지정 현황과 추진성과, 이에 지정에 따른 장점과 의료특구지역에 속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한 대책, 이에 따른 우리구의 향후 추진계획 등 의료관광특구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보기]
세 번째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구청장 출마하셨을 때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마는 방화동차고지에 지금 현재 차고지로 되어있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이런 공간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하고요. 답변을 그대신 야무지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요즘에 지역에 서명작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미루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질문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선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은 미리하신 서면질문와 질문 중에 탁수명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8일 10개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경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경기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5분의 의원께서 총 98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등촌3동 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깐 본 의원이 이곳 등촌동에 이주하여 36년간 살아온 강서구가 현재 어디쯤 와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오늘 2016년 3월 17일 이 시점이 강서구가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래 구민들이 가장 잘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 구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복지, 건강, 육아, 경로 등에서 말입니다. 강서구는 자치구로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곡지구가 R&D 시티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 고도제한 완화, 또 광역철도 채택 등 무수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구민들이 믿고 협력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후에 강서구를 생각해보십시오.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방향에 대한 중대한 일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노현송 구청장님의 열정과 관계직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강서구가 미라클메디라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된 후에 계획에 따라 착실히 특구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구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참여의사나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있는지, 또한 의료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보기]
두 번째 강서구청 신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곡지구내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계획 및 타당성 조사, 건축규모, 이전시기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청사 이전 예정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곽판구 의원님께서 참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하실 심근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곽판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올바른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강서구민의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서지역에 있는 산과 근린공원의 화재예방을 위한 산불방지용 소화장비를 설치 요청한 바 즉시 설치하고 재정비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서구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에는 총 20개의 건설폐기물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업종은 세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중간처리업체 2개소, 임시보관업체 11개소, 운반하는 업체 7개소가 있습니다. 운반하는 업체를 제외하면 13개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 업체가 방화동 근린공원 뒤 육갑문 주변에 있으며, 4개업체는 외발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중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매연과 소음, 악취로 인해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해결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폐기물처리장 주변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지저분하고 외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2013년 6월 12일 개정되었고, 임시보관업체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시설기준을 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업체는 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기준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진벽은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살수시설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폐기물 보관장소 전체에 뿌리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셋째, 방진덮개는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바닥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다섯째 지붕덮개시설을 갖춘 업체만이 승인을 받도록 환경부에서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장업체가 위법을,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허가취소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업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화동 육갑문주변 폐기물처리장 사진입니다. 10m 이상의 방진벽은 공사현장에서 쓰던 천으로 대충 가려져있고 지붕덮개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하늘이 보이며, 다음 바닥포장은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패어있고, 다음 비산먼지는 배수로로 내려가야 하나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육갑문 주변 건폐처리업소의 현실입니다. 개정된 시설기준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은 어떤 시설기준으로 2015년 9월 24일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지도 않은 7개 업체에게 승인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승인을 취소하고 현행 개정법률에 맞게 업체를 재심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육갑문 부근 건폐장 이전 및 제2서울숲 조성으로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부지는 187만㎡로 뚝섬서울숲의 1.6배이며, 서울최대규모 생태공원이 됩니다. 자원순환단지 이전방안으로 150억 예산을 지역국회의원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건폐장 임시보관장소에서 유출되는 비산먼지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로 비산먼지나 오수가 배수로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배수로 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방화동건폐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때까지 건폐장 부근의 도로와 배수로정비를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60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경기문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녹색도시 강서구를 위한 제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법과 조례 그리고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계기는 위탁금 산출내역과 결산 정산이 미흡한 점, 일부수탁자가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서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서구 민간위탁 규모는 현재 6개 국, 17개 과, 100여개의 사업으로써 2015년 기준 예산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민간위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간위탁사업은 구청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 관계를 맺고 위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위탁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도감독과 함께 여러 제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에 관한 지적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 “위탁기관의 장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한 곳이라도 감사가 이뤄진 사실이 구청장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동의와 보고 관련입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고,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재선정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목록을 확인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공증에 관해서입니다. 조례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공증을 이행한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수탁자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이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위탁금 원가 산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탁금 원가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부분 연간사업 계획이나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소규모 위탁업체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부족으로 예산의 과다집행 및 낭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산출 여부 확인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만들만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존재조차도 모르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애써서 왜 만들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가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회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는 민간위탁사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자체감사 및 의회동의와 보고, 계약내용 공증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가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이런 행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에 대한 경시이고 무관심이고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구청장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싱그러운 녹색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개화산, 궁산, 봉제산 둘레길 조성, 저탄소친환경 가치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자연순환형 지역사회를 구축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내외적 대응대책으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환경보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오염문제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상관관계들이 연구됨에 따라 중국과 가까운 우리 강서구는 건강악화를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지구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싱그러운 녹색 강서구를 만드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있듯이 마땅히 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시기적으로도 지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강서구는 한강하구, 방화습지, 안양천, 봉제산, 개화산, 궁산, 우장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좋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빠지고 있는 대기환경과 무분별하게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주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구청장님!
김포공항습지는 최근 자연적으로 돌아온 습지로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습지생물을 관찰하며 생태학습장으로 진행하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해 골프장 건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업체는 대체습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또한 생태학습장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위해서는 본 의원은 민·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구의 에코환경센터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코환경센터 추진전담반을 민·관 공동으로 꾸려 집중적으로 구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추진해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구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2016년도 목표를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초·중학교에서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시범실시하고 강서환경아카데미,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실천운동으로 동주민센터 몇 군데에서는 주민들이 우유팩을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 주는 환경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큰 과제인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에코환경센터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서구민들에게 기존 주택에 태양열·태양광·지열 등 CO₂제로하우스 설계·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며 친환경주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과 생태보존 아이디어 기술들을 설명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본 의원 기대합니다. 에코환경센터는 강서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이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리더를 양성하여 주민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녹색도시 쐐기를 박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서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강서구,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에코환경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경기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강서구는 이제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60만이 살아갈 대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판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추진사항 점검이고요, 그리고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강서구 어린이집 현황과 대기자에 대한 대책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49개소가, 민간어린이집 152개소 등 20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 그리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강서구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대책과 특히 신규단지로 조성되어가는 마곡지구내 2014년도에 입주가 시작된 마곡엠밸리 내의 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너무 많잖아요?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많은데 우리 강서구에는 대기자에 대한 대책, 또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 하자면 [질문]의료특구 지정에 대한 사항이에요. 강서구가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강서구가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강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의료특구지정 현황과 추진성과, 이에 지정에 따른 장점과 의료특구지역에 속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한 대책, 이에 따른 우리구의 향후 추진계획 등 의료관광특구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보기]
세 번째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구청장 출마하셨을 때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마는 방화동차고지에 지금 현재 차고지로 되어있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이런 공간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하고요. 답변을 그대신 야무지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요즘에 지역에 서명작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미루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질문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경기문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선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은 미리하신 서면질문와 질문 중에 탁수명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8일 10개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