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4(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31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저기 촬영한 분이 누구요? 방청을 허락했지 촬영을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우리 지역 기자입니다.)
기자예요?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예, 지역 언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십시오.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지역 언론은 우리 공보팀의 신청에 의해서 출입이 허락되는 기자에 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 밟았습니까?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하시고 사안을 파악하시고 하세요.)
정회할 일은 아니고, 정리를 해요.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정회하시고 하라니까 자꾸 이런 말 나오니까.)
의장은 의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장내를 정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5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15건에 5억 198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총85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구청 행사와 동주민센터 행사에서의 의전 및 진행순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그리고 동장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구청이나 동과 민간단체가 함께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등 형식이나 운영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는 각각의 행사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행사에 맞는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주최 측에서는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순서를 만들고 또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행사에 참석해보면 의전이나 진행순서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보면 주최 측 인사의 인사말과 대통령의 축사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사 때마다 구청장, 구의장, 참석한 국회의원, 주최 측 특별히 참석한 유명인사 등등 또 그에 더하여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줄줄이 인사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행사의 목적이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천편일률 적인 인사말의 되풀이라든지 또 미사여구, 자기자랑을 늘어놓으면 참석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신도 참석해보면 부끄럽고 지루하고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최 측의 인사말과 내·외빈 참석자 중에서 대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화시켜서 축사든 격려사든 행사에 맞는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서는 의전과 축하 인사말로 장시간 어르신들을 식사자리에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구청장께서 꼭 참석하셔야 하는지요? 구청장의 참석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시 참석하여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뜬다면 그건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할 뿐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명품강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명품강서에 해당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사만이라도 명품강서에 맞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은 넘기고 크고 굵고 원대한 것만 주창하고 추진하는 게 겉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하고 세심한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네덜란드의 방둑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어린 소년이 그 구멍을 막아서 방둑이 터지는 것을 막았다는 일화를 본적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품강서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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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간주예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본예산은 2조 3664억 1600만원이고 간주예산은 2020억 900만원으로 간주예산이 본예산에서 점유하는 5년간의 비율을 보면 8.53%입니다. 2016년 올해도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본예산 6240억 2200만원에 간주예산은 185억원입니다. 간주예산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주예산은 예산총칙에 의해 간주처리되고 있지만 사실상 보조금의 대부분은 우리구청과 사전협의나 요청에 의해 보조되는 보조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예산은 우리 의회의 사전예산승인 없이 간주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강서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간주처리 예산중에서 일반예산과 사업성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서별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답변과 별도로 간주처리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부보조인지 전액보조인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간주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히 홍보하고 자랑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고 받음으로 해서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주민의 뜻에 맞게끔 좋은 위치에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총칙에 있지만 좀 더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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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마곡지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마곡지구개발계획은 IT, BT, NT중심의 연구개발단지로의 개발방향을 갖고 출발한 것으로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현황이 최초 개발방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목적달성이 어려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오피스텔이 대로변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최초에 세웠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미래연구단지로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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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탁기관별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질문] 미라클메디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라클메디특구 지정 후 변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미라클메디특구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해외연수차 몽골을 방문했었는데 몽골에서도 상류층 인사들은 해외에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실제로 현지 주민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병원에서는 현지직원으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구청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특구관련 추진체등 협의회에서도 그러한 방향도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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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강서구의 공항주변 외발산동, 방화동 등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공항 내 12만㎡에 대한 상업, 관광, 병원, 문화시설 및 숙박 등 배후지원 단지와 2만㎡에 달하는 국립공항박물관 건립,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발산동 일대의 토지형질변경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폐기물업체 난립 등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공항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김포공항개발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고 외발산동, 방화동 등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강서구청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청의 이전에 대하여 구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설도 많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제가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을 위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차바로 인한 남부지방의 피해주민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며칠 전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모 직원으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본인의 정산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입사해서 2012년 5월 1일 정규직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25일 급여일에 1437만이 입금되어 2016년 4월 26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하여 금액을 확인하던 중 2012년 5월분부터 2015년 12월, 무려 44개월의 임금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산중 2015년도 12개월분 임금정산을 받고 나머지 32개월 급여를 정산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 즉 32개월 4555만원은 이사장 재임기간이 아니라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장께서 재임기간만 인정하시고 32개월분은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의견을 나눴겠지만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본 의원은 수장이신 이사장께서 본인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또 한번 이 친구는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해서 2015년도 기본급여 234만 120원인데 2016년도 5월초에 받아간 계약서에는 209만 1090원으로 상식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이 24만 9천원이 깎인 소위 다운계약서를 받아간 것입니다. 아마 본 직원은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받아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9일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실수나 착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잘못을 시정하여 정상적으로 환원시켜놓는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가 명백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현 공단 이사장은 본인의 재임기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재임하던 기간만큼의 임금을 정해서 주고 이전 이사장 재임기간의 급여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소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공기업의 운영방식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단의 인사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를 보면 연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연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연봉을 정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전체 소급하지 않고 현 이사장 임기 이후 부분만 지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지켜져야 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미지급된 32개월분 급여 4555만원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오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직원 급여를 과지급했더라도 공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생각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만일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규정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직원은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임 이사장 당시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현재 이사장이 처리한 업무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다?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법인체로서 기관의 대표로서 이사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임 이사장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현임 이사장이 업무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이 잘못한 업무처리를 직원이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왜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처사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는 꺾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어 여러 지난 몇 년간 대외기관평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돌릴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모 직원은 2012년 6명중의 한명이고 2013년 두 명 총 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적게는 1인당 연봉차이가 200에서 900까지, 수천에서 수억까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본 의원이 10월 6일날 구정질의서에 제목만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라고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월 6일 20시경 직원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8명중에 한명은 소송을 할까 하는데 7명은 안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늘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침 혹시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나중에 그 미정산된 부분을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송을 안 하던 차에 어찌된 일인지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8명이 공히 모두 소송에 참가하겠노라고. 그 얘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자, 옛 장수 본인이 아끼던 아주 귀한 찻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려다 어쨌든 흔들렸는지 찻잔을 놓칠뻔한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 장수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 부하 장수들의 사상자를 봐도 가슴이 철렁하지는 않았다는데 이놈의 찻잔 하나 때문에 철렁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과감하게 그 찻잔을 깨트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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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침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이 24곳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 한도는 정원 대비 보육료의, 총 보육료의 100분의5 범위내로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나 우리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여성가족과, 특히 주택과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 내용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한 사실이 있는가? 그랬더니 변변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수입의 100분의5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70%가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만 해도 연간 11조 7천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1월 29일날. 시행령이 있고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조차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법률에 맞게끔 저희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궁색하게 시정명령 내지는 협조요청하는 문서를 전송한 적이 있는가 했더니 저한테 자료 하나 왔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준수 협조요청 해가지고, 시행이 9월 23일날 이렇게. 각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 해가지고 귀하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문서발송이 팩스전송인지 아니면 우편전송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9월 23일날 보냈다는 게 접수는 10월 10일날 받습니다. 이것 또는 아이러니해요. 아니, 가는데 2주가 넘어서, 아니 2주 걸렸네요, 2주 이상 걸렸네요. 17일 걸렸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내일 답변하는 거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요즘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2010년, 2013년 준칙을 가져와서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특히 좀 전에 언급했듯이 관내 우리 24곳에, 수혜를 보는 어린이집 24곳입니다. 그중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실제 부담하는 액이 적은 어린이집은 24곳 중에 단 4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곳은 한도액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이렇게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알고 한도액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만 이중계약서 내지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욱이 요즘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데 이분들 입장 또 을의 입장입니다. 아니, 단지내 있으면서 원장님이 아니, 법상 이런데 법률상 이렇게 받게 돼있는데 이거 어필한다? 그건 바로 방 빼세요, 이겁니다. 아셨죠? 시설비는 또 얼마나 또 투자했겠어요. 말도 못하고 꿍꿍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언급해도 되겠는지 몰라도 일명 일종의 노예계약서 같은 것도 있대요. 여기 세가 쎈 수명산파크, 자료에 수명산파크 엄청 많습니다. 수명산파크에서 그걸 한번 어필했다가 쫓겨난 원장님이 계셨고 또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언제든지 나간다, 이런 공증까지 썼다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심지어 본 의원은 역민원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어찌됐든 기존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유지해주세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임대료규정을 위반 시 제재조치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시준칙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시정명령으로 행정지도가 안 되면 불이행시 주택법의 59조제1항2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태료 물론 시정명령 불응 시 1000만원이하 주택법 101조2항7호에 명시가 돼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게 8월 10일날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 총연합회 한어총 아시죠? 여기서도 각 관련부서에 이런 공지 요청 협조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노라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지를 요청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맨날 준칙이나 따지고 있고
○의장 이영철
우리 황동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할 얘기는 많지만 결론이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18절 임대료 등에 관한 조항의 개정취지는 영유아의 이익에 최우선 한다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육료는 온전히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 법률개정 노력에 발맞춰 강서구 영유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상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그 외 등촌2동 동물검역소 활용방안, 강서아파트 이전이후 신축청사와 연계 활용방안,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 자연경관지구 해제완화 노력과 본동의 중학교 신설, 고도제한완화 서북광역철도 조기착공 노력 및 봉제산 자락 활용방안, 공설운동장 확충방안 등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발언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이의걸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본의원은 발산동에 위치한 발산빗물저류조의 존치 또는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 발산택지지구개발과 함께 설치된 발산빗물저류조의 기능과 역할은 본 의원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산빗물저류조가 설치당시 지역여건과 현재의 지역여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 설치당시 발산빗물저류조 인근 마곡지구는 미개발지로서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발산빗물저류조 인근에는 대규모아파트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산빗물저류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 건기에는 야간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우기에는 저장된 우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산빗물저류조 주변여건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설치당시 목적만 주장하고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바, 구청장님께서는 발산빗물저류조가 현시점에서 그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지 존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복개 등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가양2, 3동 출신 김성진입니다.
244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마음자체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또 그 이상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질문]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터무니없는 지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공무원들은 막대한 업무 속에서 강서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서울시로부터 대한노인회 특화프로그램 인건비 예산 15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화사업 인건비 150만원 예산에는 4대 보험 포함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지회 전 사무국장은 급여로 15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특화인건비를 받으며 4대 보험은 별도로 지회운영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사무국장의 실제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시 지원금 15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서 수령했고, 강서구 예산에서 지원되는 대한노인회 지회비에서 130만원 입금 포함해서 본인 인건비 280만원을 책정 운영했습니다. 4대 보험 및 상여금, 세금, 근로소득세 모든 세금은 지회운영비로 횡령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을 시에도 150만원을 포함해서 4대 보험 부담금 다 납부해 준다고 거짓을 보고 했고 강서구청은 그 말을 듣고 지도점검에만 그쳤습니다. 이 문제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이사회에 확인한 결과 공금횡령이 맞으니 파면 및 부당집행 환수하기를 바라며 관계자 및 당사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건비 공금횡령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건비 부당집행금의 추정금액은 대한노인회 정관 제5편 3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40조에 의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면직된 자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퇴직금 일부를 지불하고 고용보험을 받게끔 특혜를 주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은 일반 사단법인 단체에게 운영권을 주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가 이렇게 심각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법인 회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자동이체 권고를 했습니다. 사단법인은 국고보조금 없이 경로당 이용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입금을 해야 맞습니다. 월 회비 2만 5000원입니다. 강서지회의 횡령금액을 보면 우리 구청 관계자들께서도 아직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고, 제가 대략 3년에서 5년간 운영비 5년, 임금횡령비 3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을 때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공금이 횡령이 됐습니다. 5년치, 3년치 3억 8000이지만 10년치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와 서울시 연합회는 알면서도 문제가 되면 서울시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강서구청과 강서지회에서는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내부적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이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강서구청은 재정자립도 22.43%입니다. 서울시자치구 25개 구 중 1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한 푼이 아쉬운 예산이 이렇게 횡령되는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이것을 알면서도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한 우리 강서구청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강서구청장께서는 직접 이 진위에 대해서 내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예산의 집행 및 감사하는 구청과 예산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인 정말 노인회의 권익과 신장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인가 의심이 되고 공정한 기관과 단체로 바로 서기를 바라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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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우리 강서구청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예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올림픽체육센터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산 2429만원, 업체는 아키텍건설,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아키텍업체는 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전개했습니까? 더욱 의심이 되는 부분은 계약서도 없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전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을 했습니까? 2016년 6월 17일 공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33일간을 연장했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3470만원 33일 연장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또 늘어났겠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강서구 또는 공단의 예산이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계약도 하지 않고 도급을 연장해 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투입한 거는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이걸 분명히 이사장께서는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선 지급 건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2429만원을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을 선 지급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공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사 변경도급계약서 2016년 7월 14일 공사기한을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2차 공사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055만원으로 금액이 또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잦은 공사변경으로 인해서 1626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시공사 진정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의 문제제기로 계약금 변경, 공단공사를 전문성 없는 감독자 올림픽체육센터장이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직무유기와 또 해당팀장 체육사업팀장이 아무 또는 무지와 무능의 예산낭비 공사연장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되는 회원들의 불만이 야기되니까 불편감소를 해소한다고 마곡실내체육관을 이용하도록 불편함을 겪게 했습니다. 추경재원 올림픽예산 중 시간강사료인 일반보상금에서 선 지급 추경 후 재정상 처리된 4055만원을 추경 전에 결재했습니다. 추경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대금은 시간강사료인 일반보상금으로 공사비 지급, 추경 확정 전임에도 선 지급 했으며, 어느 계정과목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센터장, 팀장과 이사장의 관건에 문제발생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서명 후 공사를 재계했으며,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위배이며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일입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 지급 부정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퇴직자 14명 중 6월 30일자 퇴직자입니다. 1명에게 임금협상타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임금인상 반영 정산을 137만 8130만원을 추가지급해서 특혜를 줬습니다. 이런 공금이 우리 이사장님의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관리공단 임금인상 협상은 매년 11월, 12월중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규정 불법적용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전환직에서 계약직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보면 어디에도 특별채용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31조2항에 보시면 임시직직원, 정규직직원 승진 2015년 12월 31일자로 인사규정이 폐기가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직전환 4명 계약직직원 2명 입사 1년 6개월입니다. 정규직 승진은 3년이 돼야 되는데 채용근거가 인사규정에 없습니다. 채용근거는 서류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인사규정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내일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직 불법채용, 인사평가 21위에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 복귀자 어떤 근거로 해서 인사평가를 했으며, 진급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공단 직원들, 인사평가 1, 2위에 올라있는 직원들은 다 무시하고 인사평가 21위에 랭크돼있는 직원은 승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공단의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공단의 무계획 무원칙 정실승진인사, 2016년 1월 6일자입니다.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1년의 살림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짤지 모르고 무계획적이고 무인사정책으로 26명의 정규인사를 승진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복리후생 예산비 부족 또 2016년 임금피크제, 제가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자 네 명중, 58년생이죠. 한명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이 무계획적인 사업계획, 예산관리, 인사관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단의 예산부족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부족하고 수선유지비 부족, 사무관리비 부족,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방만경영으로 예산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이런 심각성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최고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내일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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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질문]구청장님께서는 1998년 2기 민선구청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구청장을 연임하시고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시대를 위해 20년 세월을 오롯이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해 지방자치경쟁력 20년 추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강서구가 전국 8위,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다음으로 2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서구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해오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과 강서구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개발계획, 구청장님의 복지철학과 의료관광특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여러 부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 논의를 하고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중앙집권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된 이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 30여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됩니다. 1995년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제가 확립, 올해로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는 지방자치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 구의회 폐지와 독자적 과세권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앙집권적 요소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합리한 예산배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1995년 기준인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의 비율이 여전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할 지방자치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1개의 지방세는 55조를 거둬들였는데 14개의 국세는 220조를 넘게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8 대 2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속화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성숙해지고 주민들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원 배분구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분권의 핵은 8 대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 아니면 6 대 4로 대폭 좁히고 중앙집권적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위임사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국가정책의 전달자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셔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구청장님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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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질문]강서구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과 고도제한 완화, 부천 원종동에서 홍대입구 구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시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번 첫발을 디디면 중단없이 가야하고 만약 잘못되어 되돌리게 되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중장기적인 강서구의 도시발전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시민이 참여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1년반에 걸쳐 심도 있게 만든 2030강서발전 중강기계획이 있습니다. 2030강서발전 중장기계획의 도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도시관리계획 정비, 노후주거지 정비개량 및 보존,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 등 세부적이고 균형개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대로 구도심에 관한 도시개발이 실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서있지 못하고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뼈대와 핏줄이 되는 도시인프라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직결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인프라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과시용이 아닌 내실 있고 백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년이면 강서구가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면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환경, 문화, 복지, 의료, 안전 등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계획, 소위 요즘 활발히 논의되는 자립형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강서구의 명품도시를 위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들어간 중장기적인 균형발전방향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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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질문]구정발전을 위해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여년 몸담아 오신 강서구 복지정책에 관한 구청장님의 복지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가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예산이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보육경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 감당하기도 벅찬 우리 구 또한 복지예산에 허리가 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의 복지정책은 국가정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작은 복지정책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생리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여학생들은 평균비용 만원의 생리대를 구입하기도 벅차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거나 수건, 휴지로 대용하는 일이 발생하여 올봄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 현실을 보면 초중고 학생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3천명 정도, 조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1천명 정도 추산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업과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앞으로 5개월분을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보건소에 와 신상정보를 자세히 작성하게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하지는 않는지요? 행여 이렇게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없겠습니까? 또한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자존감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란 꼭 예산문제가 아닌 철학과 윤리,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서구의 경우 일자리마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경제적 지원보다는 안정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 적절한 일자리마련을 연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분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속에서 앞으로 강서구에 가장 절실한 구청장님만의 복지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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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개청40주년이 되는 강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은 후 한층 높은 위상으로 발돋움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특구 지정 후 많은 사업실적과 도시간 상호교류협력, MOU체결, 선포식, 포럼 개최, 중국 선전시 뤄후구청 경제교류단 방문 등 여러 채널의 홍보활동과 이와 발맞춰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꾸준히 확충하고 국제간병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특구도시에 걸맞게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몽골 해외연수중 느낀 점은 자랑스런 의료특구에 대한 홍보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류열풍으로 몽골에도 오래전부터 한국어학과가 있고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어 한·몽골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일행의 현지 가이드였던 몽골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문화는 물론 의료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 수원에 있는 척추전문병원 홍보대사로 지금도 활동하며 몽골인 환자를 그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일행이 놀랬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랑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준비를 아무리 잘하고 양질의 의료기술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우리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몽골, 동남아, 중국, 중동국가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의료관광특구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가 홍보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홍보기획보다는 그 나라에 맞는, 그 도시에 맞는 홍보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특구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앞으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이 본회의장에는 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나오셔서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 요청할 사업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구민모두가 동등한 복지권리를 누를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문화, 체육, 보건의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데 묶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편의시설 즉,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장산동에 위치한 강서문화센터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 대단히 협소한 주차장등 사용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또한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문화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던바, 2013년도에 실시한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새로운 문화센터 이전지로 문화시설이 가장 부족한 화곡동 서측지역 화곡1동 가로공원길 주변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008년 화곡1동과 화곡7동은 동 통합으로 인구 5만 3000의 거대한 동이 되었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는 1998년 건립한 청사로서 동 통합에 따른 청사로는 부적합하여 신청사건립을 추진하였지만 부지매입을 못하여 신청사건립은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곡1동 주민센터 청사는 사무실 공간의 협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불가, 주차장의 협소, 그리고 동의 중심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동안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으로 11명의 직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이제 화곡1동 청사는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주민들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직원들의 대민봉사 의욕을 고취하는 근무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현재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를 함께 거론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각 개별사업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필연성과 건립지역이 화곡1동 관내 가로공원길주변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 문화센터 건립지역이 가로공원길 주변으로 결정된 이후 1500㎡ 즉, 450평 규모의 1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강제수용하거나 아니면 상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부지매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50평 8필지, 9필지 필요합니다. 거기에 몇 십 명 삽니다. 쫓아내십니까? 계획은 세웠고 확정은 되었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사독재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8필지, 9필지를 매입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강제성을 띄지 않거나 상상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의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곡1동 신청사 역시 2010년경 예산까지 편성하여 추진하였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예 영원한 꿈의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업 모두 건립에 가장 중요한 부지매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곡4동 주민센터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한 예에서 보듯이 강서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청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체육시설, 보건 분소를 이전하여 보건시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센터로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복합문화센터는 행정, 문화, 체육, 보건의 편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며 주차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난 또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주민편의체계의 표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료설명)
보시는 화면은 2975㎡ 즉, 900평의 대상부지입니다. 보다시피 관내도를 보시면 대상부지는 화곡1동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로공원길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인접하여 화곡7-1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문제도 자유로워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의 통합청사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부지와 화곡7-1공영주차장까지도 연결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두 부지 사이에 있는 주택을 추가매입해서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센터로의 건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공항로 남쪽지역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화곡동 지역에는 화곡8동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5만 3000의 인구가 숨 막히게 살아가는 화곡1동은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변변한 공원하나도 없습니다. 까치산공원 그거 하나있는 거 거리도 멉니다. 그게 공원입니까? 더군다나 뭐 3만평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시의 관리소관이고 그 이하는 지자체소관이라는 이유로 까치산공원은 상당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우리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공원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건 본동에 치우쳐있습니다. 1동도 아닙니다. 우리 화곡1동에는 변변한 공원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자격을 얻기 위해 5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곡1동에 공영주차장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5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10면 화곡1동에 복개천에 수많은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댑니까? 가로공원지하에 물론 거기도 포화상태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서 먼 거리에 가서 대지 않습니다. 물론 공간도 없어요. 허나 이론상으로는 110면, 120면하지만 단독 아니 빌라, 다가구 밀집지역인 화곡1동은 주차난에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적정한 위치에 이러한 규모의 부지는 두 번은 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 개최되었던 제17회 허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축제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직접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더욱 뜻 깊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제기한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청소년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화곡본동, 화곡6동 지역에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유치원 51개소와 초·중·고등학교 81개소를 합쳐 총 132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약 67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본동지역은 인구 3만 6000여명에 초등학교 2개소가 있고, 강서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등·하굣길 통학로가 열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공간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중학교도 없고 대중교통편도 불편하다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족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때문에 청소년들이 화곡동지역을 하나 둘 떠난다면 화곡동지역은 물론 강서구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곡본동지역은 인정이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집값이 저렴하여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평생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줘야 합니다.
화곡본동지역 학부모들의 최대현안은 중학교를 유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중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서관 동아리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봉제산 생태공원 2단계사업이 철거민들과 잘 합의가 되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야외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면 생태공원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화곡동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을 보면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마포구나 도봉구는 세 개소, 영등포는 두 개소, 양천구에도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강서구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봉제산 주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다음은[질문]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잘못된 대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에 있는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 여건을 보면 면적과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두 번째 많은 지역으로 60만 인구로만 보면 전국의 시군구중 몇 번째 안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110만여평이 넘는 마곡지구가 첨단연구개발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각종 뉴스와 인터넷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 지역의 최대이슈는 구청사 이전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비좁은 청사,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있는 별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청사를 신축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집행부에서 구청은 마곡지구로 가지 않는다고 확정을 하고 마곡지구 부지확보에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겨우 1만 8942평방미터 약 5700여평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청사의 부지는 건축연면적의 세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확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공공청사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를 지으려면 최소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약 4만 평방미터를 신축하여야 구청, 의회, 보건소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대지는 최소 3배가 아니더라도 1.5배 정도인 지금보다 세 배 정도, 약 6만 평방미터 정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2008년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혼란만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사에 대한 신축문제 및 공공용지 미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등 공공시설 유치 부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로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런 외향적 성장에 발맞춰 이제는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내외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곡지구 개발시 우리 구에서는 접근성이나 주차시설 등을 고려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체육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당연히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우장산축구장이나 개화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깔아 축구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접근성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행사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각 단체의 행사나 기업체 체육대회, 향우회 체육대회 등 그 많은 행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사때마다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사정해가면서 겨우 빌려서 개최하고 아니면 타 구에 있는 군부대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등 행사때마다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행사장소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공간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만약 군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행사장소를 빌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사를 아예 포기해야 되나요?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10월이면 호남향우연합회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충청향우연합회 체육대회, 영남향우연합회, 새마을지회 체육대회를 양천구에 있는 공수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또한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으신가요? 마곡지구라는 거대한 택지를 개발하면서 운동장부지 확보는 물론 계획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강서구 대표적인 경제정책실패인 동시에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설운동장 문제 그냥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공설운동장이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추진해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집행부와의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마곡지구에 있는 공공청사부지가 약 5만 7천여평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 이전하려고 해도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여건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이 걸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여 강서구청 청사가 이전하기까지 운동장으로 임시사용하고 향후 서남물재생센터 복개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그 공원내에 공설운동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현재 마곡지구에 미분양된 토지가 47만 8천여 평방미터 약 14만 5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용지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중 약 한 5천여평만 확보하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미분양된 토지를 임시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억원을 들여 유채꽃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강서구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수천억의 수익을 창출하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강서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마곡지구에는 약 50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진정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3%, 4% 정도만 할애하여 공원조성시 일부 변경을 하여 운동장을 조성해준다면 강서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향후 매각, 마곡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문화체육행사까지 생각한다면 강서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행사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서구민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곡지구 개발시 반드시 협의하여야 할 서울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즉 공공기여부분에 대한 우리 구 미온적인 대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제도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수익적 행위를 함에 있어 공공기여수단으로 199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로 2000년도 이전에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왔습니다. 이후 2000년에서 2010년은 문화시설, 임대주택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 위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에 발맞춰 최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장산동 1027번지 일대는 서울시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등촌2동 366번지 일대 개발시에는 등촌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공공용지 부지만큼은 반드시 공공기여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서울시 관계자, SH공사 관계자들과 마곡개발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강서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서울시 관계자나 SH관계자들은 검토를 해보겠다,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다하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도 구청장께 보고를 드려 서울시장님과 SH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서울시나 SH공사는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의 일부라도 강서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지를 우리 구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를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민과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체육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모범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명품도시 강서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서울 1위 지자체답게 당당하고 역동적인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병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과 오늘 고재익 의원님과 황동현 의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따라서 10일전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서구청 영상팀에서 올스톱으로 촬영했죠?
(「예」하는 이 있음)
담당국과장께서는 촬영한 한부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촬영한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라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동영상은 따로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저기 촬영한 분이 누구요? 방청을 허락했지 촬영을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우리 지역 기자입니다.)
기자예요?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예, 지역 언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십시오.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지역 언론은 우리 공보팀의 신청에 의해서 출입이 허락되는 기자에 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 밟았습니까?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하시고 사안을 파악하시고 하세요.)
정회할 일은 아니고, 정리를 해요.
(○장상기 의원 의석에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곽판구 의원 의석에서- 정회하시고 하라니까 자꾸 이런 말 나오니까.)
의장은 의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장내를 정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5차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15건에 5억 198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총85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구청 행사와 동주민센터 행사에서의 의전 및 진행순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그리고 동장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구청이나 동과 민간단체가 함께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등 형식이나 운영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는 각각의 행사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행사에 맞는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주최 측에서는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순서를 만들고 또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행사에 참석해보면 의전이나 진행순서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보면 주최 측 인사의 인사말과 대통령의 축사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사 때마다 구청장, 구의장, 참석한 국회의원, 주최 측 특별히 참석한 유명인사 등등 또 그에 더하여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줄줄이 인사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행사의 목적이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천편일률 적인 인사말의 되풀이라든지 또 미사여구, 자기자랑을 늘어놓으면 참석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신도 참석해보면 부끄럽고 지루하고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최 측의 인사말과 내·외빈 참석자 중에서 대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화시켜서 축사든 격려사든 행사에 맞는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서는 의전과 축하 인사말로 장시간 어르신들을 식사자리에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구청장께서 꼭 참석하셔야 하는지요? 구청장의 참석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시 참석하여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뜬다면 그건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할 뿐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명품강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명품강서에 해당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사만이라도 명품강서에 맞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은 넘기고 크고 굵고 원대한 것만 주창하고 추진하는 게 겉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하고 세심한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네덜란드의 방둑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어린 소년이 그 구멍을 막아서 방둑이 터지는 것을 막았다는 일화를 본적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품강서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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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간주예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본예산은 2조 3664억 1600만원이고 간주예산은 2020억 900만원으로 간주예산이 본예산에서 점유하는 5년간의 비율을 보면 8.53%입니다. 2016년 올해도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본예산 6240억 2200만원에 간주예산은 185억원입니다. 간주예산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주예산은 예산총칙에 의해 간주처리되고 있지만 사실상 보조금의 대부분은 우리구청과 사전협의나 요청에 의해 보조되는 보조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예산은 우리 의회의 사전예산승인 없이 간주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강서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간주처리 예산중에서 일반예산과 사업성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서별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답변과 별도로 간주처리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부보조인지 전액보조인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간주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히 홍보하고 자랑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고 받음으로 해서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주민의 뜻에 맞게끔 좋은 위치에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총칙에 있지만 좀 더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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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마곡지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마곡지구개발계획은 IT, BT, NT중심의 연구개발단지로의 개발방향을 갖고 출발한 것으로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현황이 최초 개발방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목적달성이 어려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오피스텔이 대로변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최초에 세웠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미래연구단지로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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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탁기관별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질문] 미라클메디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라클메디특구 지정 후 변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미라클메디특구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해외연수차 몽골을 방문했었는데 몽골에서도 상류층 인사들은 해외에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실제로 현지 주민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병원에서는 현지직원으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구청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특구관련 추진체등 협의회에서도 그러한 방향도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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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강서구의 공항주변 외발산동, 방화동 등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공항 내 12만㎡에 대한 상업, 관광, 병원, 문화시설 및 숙박 등 배후지원 단지와 2만㎡에 달하는 국립공항박물관 건립,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발산동 일대의 토지형질변경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폐기물업체 난립 등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공항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김포공항개발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고 외발산동, 방화동 등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강서구청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청의 이전에 대하여 구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설도 많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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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을 위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차바로 인한 남부지방의 피해주민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며칠 전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모 직원으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본인의 정산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입사해서 2012년 5월 1일 정규직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25일 급여일에 1437만이 입금되어 2016년 4월 26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하여 금액을 확인하던 중 2012년 5월분부터 2015년 12월, 무려 44개월의 임금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산중 2015년도 12개월분 임금정산을 받고 나머지 32개월 급여를 정산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 즉 32개월 4555만원은 이사장 재임기간이 아니라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장께서 재임기간만 인정하시고 32개월분은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의견을 나눴겠지만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본 의원은 수장이신 이사장께서 본인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또 한번 이 친구는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해서 2015년도 기본급여 234만 120원인데 2016년도 5월초에 받아간 계약서에는 209만 1090원으로 상식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이 24만 9천원이 깎인 소위 다운계약서를 받아간 것입니다. 아마 본 직원은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받아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9일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실수나 착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잘못을 시정하여 정상적으로 환원시켜놓는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가 명백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현 공단 이사장은 본인의 재임기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재임하던 기간만큼의 임금을 정해서 주고 이전 이사장 재임기간의 급여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소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공기업의 운영방식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단의 인사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를 보면 연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연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연봉을 정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전체 소급하지 않고 현 이사장 임기 이후 부분만 지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지켜져야 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미지급된 32개월분 급여 4555만원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오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직원 급여를 과지급했더라도 공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생각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만일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규정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직원은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임 이사장 당시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현재 이사장이 처리한 업무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다?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법인체로서 기관의 대표로서 이사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임 이사장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현임 이사장이 업무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이 잘못한 업무처리를 직원이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왜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처사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는 꺾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어 여러 지난 몇 년간 대외기관평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돌릴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모 직원은 2012년 6명중의 한명이고 2013년 두 명 총 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적게는 1인당 연봉차이가 200에서 900까지, 수천에서 수억까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본 의원이 10월 6일날 구정질의서에 제목만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라고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월 6일 20시경 직원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8명중에 한명은 소송을 할까 하는데 7명은 안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늘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침 혹시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나중에 그 미정산된 부분을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송을 안 하던 차에 어찌된 일인지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8명이 공히 모두 소송에 참가하겠노라고. 그 얘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자, 옛 장수 본인이 아끼던 아주 귀한 찻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려다 어쨌든 흔들렸는지 찻잔을 놓칠뻔한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 장수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 부하 장수들의 사상자를 봐도 가슴이 철렁하지는 않았다는데 이놈의 찻잔 하나 때문에 철렁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과감하게 그 찻잔을 깨트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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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침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이 24곳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 한도는 정원 대비 보육료의, 총 보육료의 100분의5 범위내로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나 우리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여성가족과, 특히 주택과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 내용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한 사실이 있는가? 그랬더니 변변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수입의 100분의5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70%가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만 해도 연간 11조 7천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1월 29일날. 시행령이 있고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조차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법률에 맞게끔 저희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궁색하게 시정명령 내지는 협조요청하는 문서를 전송한 적이 있는가 했더니 저한테 자료 하나 왔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준수 협조요청 해가지고, 시행이 9월 23일날 이렇게. 각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 해가지고 귀하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문서발송이 팩스전송인지 아니면 우편전송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9월 23일날 보냈다는 게 접수는 10월 10일날 받습니다. 이것 또는 아이러니해요. 아니, 가는데 2주가 넘어서, 아니 2주 걸렸네요, 2주 이상 걸렸네요. 17일 걸렸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내일 답변하는 거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요즘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2010년, 2013년 준칙을 가져와서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특히 좀 전에 언급했듯이 관내 우리 24곳에, 수혜를 보는 어린이집 24곳입니다. 그중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실제 부담하는 액이 적은 어린이집은 24곳 중에 단 4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곳은 한도액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이렇게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알고 한도액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만 이중계약서 내지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욱이 요즘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데 이분들 입장 또 을의 입장입니다. 아니, 단지내 있으면서 원장님이 아니, 법상 이런데 법률상 이렇게 받게 돼있는데 이거 어필한다? 그건 바로 방 빼세요, 이겁니다. 아셨죠? 시설비는 또 얼마나 또 투자했겠어요. 말도 못하고 꿍꿍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언급해도 되겠는지 몰라도 일명 일종의 노예계약서 같은 것도 있대요. 여기 세가 쎈 수명산파크, 자료에 수명산파크 엄청 많습니다. 수명산파크에서 그걸 한번 어필했다가 쫓겨난 원장님이 계셨고 또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언제든지 나간다, 이런 공증까지 썼다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심지어 본 의원은 역민원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어찌됐든 기존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유지해주세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임대료규정을 위반 시 제재조치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시준칙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시정명령으로 행정지도가 안 되면 불이행시 주택법의 59조제1항2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태료 물론 시정명령 불응 시 1000만원이하 주택법 101조2항7호에 명시가 돼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게 8월 10일날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 총연합회 한어총 아시죠? 여기서도 각 관련부서에 이런 공지 요청 협조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노라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지를 요청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맨날 준칙이나 따지고 있고
○의장 이영철
우리 황동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할 얘기는 많지만 결론이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18절 임대료 등에 관한 조항의 개정취지는 영유아의 이익에 최우선 한다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육료는 온전히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 법률개정 노력에 발맞춰 강서구 영유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상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답변보기] 그 외 등촌2동 동물검역소 활용방안, 강서아파트 이전이후 신축청사와 연계 활용방안,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 자연경관지구 해제완화 노력과 본동의 중학교 신설, 고도제한완화 서북광역철도 조기착공 노력 및 봉제산 자락 활용방안, 공설운동장 확충방안 등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발언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출신 이의걸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본의원은 발산동에 위치한 발산빗물저류조의 존치 또는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 발산택지지구개발과 함께 설치된 발산빗물저류조의 기능과 역할은 본 의원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산빗물저류조가 설치당시 지역여건과 현재의 지역여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 설치당시 발산빗물저류조 인근 마곡지구는 미개발지로서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발산빗물저류조 인근에는 대규모아파트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산빗물저류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 건기에는 야간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우기에는 저장된 우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산빗물저류조 주변여건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설치당시 목적만 주장하고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바, 구청장님께서는 발산빗물저류조가 현시점에서 그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지 존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복개 등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가양2, 3동 출신 김성진입니다.
244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마음자체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또 그 이상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질문]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터무니없는 지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공무원들은 막대한 업무 속에서 강서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서울시로부터 대한노인회 특화프로그램 인건비 예산 15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화사업 인건비 150만원 예산에는 4대 보험 포함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지회 전 사무국장은 급여로 15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특화인건비를 받으며 4대 보험은 별도로 지회운영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사무국장의 실제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시 지원금 15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서 수령했고, 강서구 예산에서 지원되는 대한노인회 지회비에서 130만원 입금 포함해서 본인 인건비 280만원을 책정 운영했습니다. 4대 보험 및 상여금, 세금, 근로소득세 모든 세금은 지회운영비로 횡령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을 시에도 150만원을 포함해서 4대 보험 부담금 다 납부해 준다고 거짓을 보고 했고 강서구청은 그 말을 듣고 지도점검에만 그쳤습니다. 이 문제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이사회에 확인한 결과 공금횡령이 맞으니 파면 및 부당집행 환수하기를 바라며 관계자 및 당사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건비 공금횡령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건비 부당집행금의 추정금액은 대한노인회 정관 제5편 3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40조에 의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면직된 자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퇴직금 일부를 지불하고 고용보험을 받게끔 특혜를 주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은 일반 사단법인 단체에게 운영권을 주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가 이렇게 심각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법인 회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자동이체 권고를 했습니다. 사단법인은 국고보조금 없이 경로당 이용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입금을 해야 맞습니다. 월 회비 2만 5000원입니다. 강서지회의 횡령금액을 보면 우리 구청 관계자들께서도 아직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고, 제가 대략 3년에서 5년간 운영비 5년, 임금횡령비 3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을 때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공금이 횡령이 됐습니다. 5년치, 3년치 3억 8000이지만 10년치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와 서울시 연합회는 알면서도 문제가 되면 서울시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강서구청과 강서지회에서는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내부적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이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강서구청은 재정자립도 22.43%입니다. 서울시자치구 25개 구 중 1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한 푼이 아쉬운 예산이 이렇게 횡령되는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이것을 알면서도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한 우리 강서구청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강서구청장께서는 직접 이 진위에 대해서 내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예산의 집행 및 감사하는 구청과 예산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인 정말 노인회의 권익과 신장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인가 의심이 되고 공정한 기관과 단체로 바로 서기를 바라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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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우리 강서구청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예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올림픽체육센터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산 2429만원, 업체는 아키텍건설,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아키텍업체는 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전개했습니까? 더욱 의심이 되는 부분은 계약서도 없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전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을 했습니까? 2016년 6월 17일 공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33일간을 연장했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3470만원 33일 연장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또 늘어났겠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강서구 또는 공단의 예산이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계약도 하지 않고 도급을 연장해 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투입한 거는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이걸 분명히 이사장께서는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선 지급 건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2429만원을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을 선 지급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공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사 변경도급계약서 2016년 7월 14일 공사기한을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2차 공사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055만원으로 금액이 또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잦은 공사변경으로 인해서 1626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시공사 진정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의 문제제기로 계약금 변경, 공단공사를 전문성 없는 감독자 올림픽체육센터장이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직무유기와 또 해당팀장 체육사업팀장이 아무 또는 무지와 무능의 예산낭비 공사연장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되는 회원들의 불만이 야기되니까 불편감소를 해소한다고 마곡실내체육관을 이용하도록 불편함을 겪게 했습니다. 추경재원 올림픽예산 중 시간강사료인 일반보상금에서 선 지급 추경 후 재정상 처리된 4055만원을 추경 전에 결재했습니다. 추경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대금은 시간강사료인 일반보상금으로 공사비 지급, 추경 확정 전임에도 선 지급 했으며, 어느 계정과목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센터장, 팀장과 이사장의 관건에 문제발생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서명 후 공사를 재계했으며,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위배이며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일입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 지급 부정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퇴직자 14명 중 6월 30일자 퇴직자입니다. 1명에게 임금협상타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임금인상 반영 정산을 137만 8130만원을 추가지급해서 특혜를 줬습니다. 이런 공금이 우리 이사장님의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관리공단 임금인상 협상은 매년 11월, 12월중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규정 불법적용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전환직에서 계약직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보면 어디에도 특별채용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31조2항에 보시면 임시직직원, 정규직직원 승진 2015년 12월 31일자로 인사규정이 폐기가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직전환 4명 계약직직원 2명 입사 1년 6개월입니다. 정규직 승진은 3년이 돼야 되는데 채용근거가 인사규정에 없습니다. 채용근거는 서류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인사규정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내일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직 불법채용, 인사평가 21위에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 복귀자 어떤 근거로 해서 인사평가를 했으며, 진급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공단 직원들, 인사평가 1, 2위에 올라있는 직원들은 다 무시하고 인사평가 21위에 랭크돼있는 직원은 승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공단의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공단의 무계획 무원칙 정실승진인사, 2016년 1월 6일자입니다.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1년의 살림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짤지 모르고 무계획적이고 무인사정책으로 26명의 정규인사를 승진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복리후생 예산비 부족 또 2016년 임금피크제, 제가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자 네 명중, 58년생이죠. 한명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이 무계획적인 사업계획, 예산관리, 인사관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단의 예산부족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부족하고 수선유지비 부족, 사무관리비 부족,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방만경영으로 예산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이런 심각성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최고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내일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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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질문]구청장님께서는 1998년 2기 민선구청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구청장을 연임하시고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시대를 위해 20년 세월을 오롯이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해 지방자치경쟁력 20년 추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강서구가 전국 8위,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다음으로 2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서구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해오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과 강서구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개발계획, 구청장님의 복지철학과 의료관광특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여러 부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 논의를 하고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중앙집권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된 이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 30여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됩니다. 1995년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제가 확립, 올해로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는 지방자치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 구의회 폐지와 독자적 과세권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앙집권적 요소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합리한 예산배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1995년 기준인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의 비율이 여전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할 지방자치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1개의 지방세는 55조를 거둬들였는데 14개의 국세는 220조를 넘게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8 대 2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속화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성숙해지고 주민들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원 배분구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분권의 핵은 8 대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 아니면 6 대 4로 대폭 좁히고 중앙집권적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위임사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국가정책의 전달자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셔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구청장님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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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질문]강서구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과 고도제한 완화, 부천 원종동에서 홍대입구 구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시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번 첫발을 디디면 중단없이 가야하고 만약 잘못되어 되돌리게 되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중장기적인 강서구의 도시발전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시민이 참여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1년반에 걸쳐 심도 있게 만든 2030강서발전 중강기계획이 있습니다. 2030강서발전 중장기계획의 도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도시관리계획 정비, 노후주거지 정비개량 및 보존,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 등 세부적이고 균형개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대로 구도심에 관한 도시개발이 실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서있지 못하고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뼈대와 핏줄이 되는 도시인프라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직결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인프라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과시용이 아닌 내실 있고 백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년이면 강서구가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면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환경, 문화, 복지, 의료, 안전 등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계획, 소위 요즘 활발히 논의되는 자립형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강서구의 명품도시를 위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들어간 중장기적인 균형발전방향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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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질문]구정발전을 위해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여년 몸담아 오신 강서구 복지정책에 관한 구청장님의 복지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가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예산이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보육경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 감당하기도 벅찬 우리 구 또한 복지예산에 허리가 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의 복지정책은 국가정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작은 복지정책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생리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여학생들은 평균비용 만원의 생리대를 구입하기도 벅차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거나 수건, 휴지로 대용하는 일이 발생하여 올봄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 현실을 보면 초중고 학생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3천명 정도, 조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1천명 정도 추산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업과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앞으로 5개월분을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보건소에 와 신상정보를 자세히 작성하게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하지는 않는지요? 행여 이렇게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없겠습니까? 또한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자존감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란 꼭 예산문제가 아닌 철학과 윤리,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서구의 경우 일자리마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경제적 지원보다는 안정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 적절한 일자리마련을 연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분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속에서 앞으로 강서구에 가장 절실한 구청장님만의 복지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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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개청40주년이 되는 강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은 후 한층 높은 위상으로 발돋움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특구 지정 후 많은 사업실적과 도시간 상호교류협력, MOU체결, 선포식, 포럼 개최, 중국 선전시 뤄후구청 경제교류단 방문 등 여러 채널의 홍보활동과 이와 발맞춰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꾸준히 확충하고 국제간병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특구도시에 걸맞게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몽골 해외연수중 느낀 점은 자랑스런 의료특구에 대한 홍보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류열풍으로 몽골에도 오래전부터 한국어학과가 있고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어 한·몽골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일행의 현지 가이드였던 몽골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문화는 물론 의료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 수원에 있는 척추전문병원 홍보대사로 지금도 활동하며 몽골인 환자를 그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일행이 놀랬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랑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준비를 아무리 잘하고 양질의 의료기술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우리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몽골, 동남아, 중국, 중동국가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의료관광특구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가 홍보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홍보기획보다는 그 나라에 맞는, 그 도시에 맞는 홍보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특구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앞으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이 본회의장에는 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나오셔서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 요청할 사업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구민모두가 동등한 복지권리를 누를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문화, 체육, 보건의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데 묶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편의시설 즉,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장산동에 위치한 강서문화센터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 대단히 협소한 주차장등 사용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또한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문화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던바, 2013년도에 실시한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새로운 문화센터 이전지로 문화시설이 가장 부족한 화곡동 서측지역 화곡1동 가로공원길 주변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008년 화곡1동과 화곡7동은 동 통합으로 인구 5만 3000의 거대한 동이 되었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는 1998년 건립한 청사로서 동 통합에 따른 청사로는 부적합하여 신청사건립을 추진하였지만 부지매입을 못하여 신청사건립은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곡1동 주민센터 청사는 사무실 공간의 협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불가, 주차장의 협소, 그리고 동의 중심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동안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으로 11명의 직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이제 화곡1동 청사는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주민들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직원들의 대민봉사 의욕을 고취하는 근무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현재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를 함께 거론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각 개별사업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필연성과 건립지역이 화곡1동 관내 가로공원길주변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 문화센터 건립지역이 가로공원길 주변으로 결정된 이후 1500㎡ 즉, 450평 규모의 1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강제수용하거나 아니면 상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부지매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50평 8필지, 9필지 필요합니다. 거기에 몇 십 명 삽니다. 쫓아내십니까? 계획은 세웠고 확정은 되었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사독재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8필지, 9필지를 매입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강제성을 띄지 않거나 상상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의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곡1동 신청사 역시 2010년경 예산까지 편성하여 추진하였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예 영원한 꿈의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업 모두 건립에 가장 중요한 부지매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곡4동 주민센터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한 예에서 보듯이 강서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청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체육시설, 보건 분소를 이전하여 보건시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센터로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복합문화센터는 행정, 문화, 체육, 보건의 편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며 주차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난 또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주민편의체계의 표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료설명)
보시는 화면은 2975㎡ 즉, 900평의 대상부지입니다. 보다시피 관내도를 보시면 대상부지는 화곡1동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로공원길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인접하여 화곡7-1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문제도 자유로워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의 통합청사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부지와 화곡7-1공영주차장까지도 연결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두 부지 사이에 있는 주택을 추가매입해서 문화센터와 화곡1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센터로의 건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공항로 남쪽지역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화곡동 지역에는 화곡8동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5만 3000의 인구가 숨 막히게 살아가는 화곡1동은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변변한 공원하나도 없습니다. 까치산공원 그거 하나있는 거 거리도 멉니다. 그게 공원입니까? 더군다나 뭐 3만평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시의 관리소관이고 그 이하는 지자체소관이라는 이유로 까치산공원은 상당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우리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공원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건 본동에 치우쳐있습니다. 1동도 아닙니다. 우리 화곡1동에는 변변한 공원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자격을 얻기 위해 5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곡1동에 공영주차장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5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10면 화곡1동에 복개천에 수많은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댑니까? 가로공원지하에 물론 거기도 포화상태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서 먼 거리에 가서 대지 않습니다. 물론 공간도 없어요. 허나 이론상으로는 110면, 120면하지만 단독 아니 빌라, 다가구 밀집지역인 화곡1동은 주차난에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적정한 위치에 이러한 규모의 부지는 두 번은 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 개최되었던 제17회 허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축제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직접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더욱 뜻 깊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제기한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청소년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화곡본동, 화곡6동 지역에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유치원 51개소와 초·중·고등학교 81개소를 합쳐 총 132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약 67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본동지역은 인구 3만 6000여명에 초등학교 2개소가 있고, 강서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등·하굣길 통학로가 열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공간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중학교도 없고 대중교통편도 불편하다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족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때문에 청소년들이 화곡동지역을 하나 둘 떠난다면 화곡동지역은 물론 강서구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곡본동지역은 인정이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집값이 저렴하여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평생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줘야 합니다.
화곡본동지역 학부모들의 최대현안은 중학교를 유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중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서관 동아리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봉제산 생태공원 2단계사업이 철거민들과 잘 합의가 되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야외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면 생태공원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화곡동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을 보면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마포구나 도봉구는 세 개소, 영등포는 두 개소, 양천구에도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강서구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봉제산 주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다음은[질문]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잘못된 대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에 있는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 여건을 보면 면적과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두 번째 많은 지역으로 60만 인구로만 보면 전국의 시군구중 몇 번째 안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110만여평이 넘는 마곡지구가 첨단연구개발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각종 뉴스와 인터넷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 지역의 최대이슈는 구청사 이전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비좁은 청사,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있는 별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청사를 신축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집행부에서 구청은 마곡지구로 가지 않는다고 확정을 하고 마곡지구 부지확보에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겨우 1만 8942평방미터 약 5700여평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청사의 부지는 건축연면적의 세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확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공공청사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를 지으려면 최소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약 4만 평방미터를 신축하여야 구청, 의회, 보건소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대지는 최소 3배가 아니더라도 1.5배 정도인 지금보다 세 배 정도, 약 6만 평방미터 정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2008년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혼란만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사에 대한 신축문제 및 공공용지 미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등 공공시설 유치 부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로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런 외향적 성장에 발맞춰 이제는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내외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곡지구 개발시 우리 구에서는 접근성이나 주차시설 등을 고려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체육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당연히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우장산축구장이나 개화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깔아 축구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접근성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행사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각 단체의 행사나 기업체 체육대회, 향우회 체육대회 등 그 많은 행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사때마다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사정해가면서 겨우 빌려서 개최하고 아니면 타 구에 있는 군부대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등 행사때마다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행사장소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공간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만약 군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행사장소를 빌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사를 아예 포기해야 되나요?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10월이면 호남향우연합회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충청향우연합회 체육대회, 영남향우연합회, 새마을지회 체육대회를 양천구에 있는 공수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또한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으신가요? 마곡지구라는 거대한 택지를 개발하면서 운동장부지 확보는 물론 계획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강서구 대표적인 경제정책실패인 동시에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설운동장 문제 그냥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공설운동장이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추진해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집행부와의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마곡지구에 있는 공공청사부지가 약 5만 7천여평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 이전하려고 해도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여건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이 걸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여 강서구청 청사가 이전하기까지 운동장으로 임시사용하고 향후 서남물재생센터 복개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그 공원내에 공설운동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현재 마곡지구에 미분양된 토지가 47만 8천여 평방미터 약 14만 5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용지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중 약 한 5천여평만 확보하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미분양된 토지를 임시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억원을 들여 유채꽃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강서구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수천억의 수익을 창출하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강서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마곡지구에는 약 50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진정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3%, 4% 정도만 할애하여 공원조성시 일부 변경을 하여 운동장을 조성해준다면 강서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향후 매각, 마곡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문화체육행사까지 생각한다면 강서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행사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서구민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곡지구 개발시 반드시 협의하여야 할 서울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즉 공공기여부분에 대한 우리 구 미온적인 대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제도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수익적 행위를 함에 있어 공공기여수단으로 199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로 2000년도 이전에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왔습니다. 이후 2000년에서 2010년은 문화시설, 임대주택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 위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에 발맞춰 최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장산동 1027번지 일대는 서울시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등촌2동 366번지 일대 개발시에는 등촌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공공용지 부지만큼은 반드시 공공기여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서울시 관계자, SH공사 관계자들과 마곡개발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강서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서울시 관계자나 SH관계자들은 검토를 해보겠다,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다하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도 구청장께 보고를 드려 서울시장님과 SH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서울시나 SH공사는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의 일부라도 강서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지를 우리 구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를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민과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체육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모범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명품도시 강서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서울 1위 지자체답게 당당하고 역동적인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병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과 오늘 고재익 의원님과 황동현 의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따라서 10일전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서구청 영상팀에서 올스톱으로 촬영했죠?
(「예」하는 이 있음)
담당국과장께서는 촬영한 한부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촬영한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라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동영상은 따로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