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5(제2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 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은 2015년 1월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두분을 신규추천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창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심근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8차 간주처리는 재난취약시설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19건에 24억 6627만 9000원을, 2016년 제19차 간주처리는 주거상담사 보수 등 17건에 21억 103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2016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보좌기능 확대 등 4건을 건의하였으며 세미나 등 각종 행사운영방법 개선 등 4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직원 전문화 및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 등 2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동별 인구편차에 대한 대책마련 등 4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개선 추진 등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공사 민원에 대한 구청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등 53건을 시정요구하였고 마곡지구내 청소년회관 신축방안 검토 등 58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봉제산 무허가판자촌 철거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화대로 군부대길 도로공사현장 등 28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80건, 건의사항 108건, 수범사례 24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작성하여 2016년 12월 2일 제1차 회의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한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1시1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신설 및 조례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도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및 재난업무 추진부서가 신설되고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생활권내에 자치구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을 취소하고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에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연구·이의걸·공병선·장상기·신창욱·심근수·곽판구·김용원·황동현·경기문·고재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2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저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의사상자 및 가족과 유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료 감면과 공적에 대한 표창, 각종 행사시 우선초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정정희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지난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한 기금 수입원 감소와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금 폐지안으로 지난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다소 아쉽고 미진했던 일들은 내년을 위한 교훈과 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모든 분들에게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12.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11시28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창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가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826억 7572만 2000원으로 소관 해당과장으로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721억 9356만 5000원,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721억 9356만 5000원 중 16억1710만원을 삭감하여 6705억 7646만 5000원을 의결하고,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 중 5700만원을 삭감하여 162억 8055만 4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880억 747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717억 3718만원이며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별 긴급사업 증액분 등과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곽판구 의원 대표발의)(곽판구·고재익·심근수·공병선·경기문·박상구·김성진·김용원·황동현·정정희·신창욱·김병진·탁수명·이의걸·장상기·김동협·조기만·강미영·이연구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곽판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판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2020년 완공예정인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방화터널 경유 광명~서울간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지역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정책에 멍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광명~서울간 고속도로의 방화터널 경유를 반드시 저지해 나가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 결의안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 년간 김포공항은 영구임대단지, 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이미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간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계획노선이 방화터널과 접속토록 계획되어 지역주민들과 강서구의회에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착공을 추진하려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방화터널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SH공사에서 출자한 시설이고 방화대로는 부천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2020년 완전개통 시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반도로인 방화터널 구간에 고속도로가 접속되면 도로와 터널이 원래 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시설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금번 실시계획 노선으로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택가격하락은 물론고속도로로 인해 지역생활권 단절과 도시생태축이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1년 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은 물론 매연, 분진피해로 인해 인근 8개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수천가구의 주민의 주거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방화터널 통과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은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가 방화터널을 경유하려는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 외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거듭 강력 촉구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현 노선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60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6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에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정책분야를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였고, 특히 계수조정 때에는 차수를 변경하고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더 습득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사후에도 예산이 제때 배부돼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게으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경주 대지진 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드배치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한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구민여러분의 심려 또한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을 합쳐서 구민여러분의 불평사항 해결과 민생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된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보통 6개월 동안은 밀월관계라고들 합니다. 그동안에는 집행부와 우리구 의회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정말로 의회본래의 기능인 견제, 감시, 지적의 일에 우리 의회는 충실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7년 새해도 변함없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주민의 곁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뜻이 있는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산회)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 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은 2015년 1월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두분을 신규추천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창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심근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8차 간주처리는 재난취약시설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19건에 24억 6627만 9000원을, 2016년 제19차 간주처리는 주거상담사 보수 등 17건에 21억 103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상기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2016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보좌기능 확대 등 4건을 건의하였으며 세미나 등 각종 행사운영방법 개선 등 4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직원 전문화 및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 등 2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동별 인구편차에 대한 대책마련 등 46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개선 추진 등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공사 민원에 대한 구청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등 53건을 시정요구하였고 마곡지구내 청소년회관 신축방안 검토 등 58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봉제산 무허가판자촌 철거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화대로 군부대길 도로공사현장 등 28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80건, 건의사항 108건, 수범사례 24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작성하여 2016년 12월 2일 제1차 회의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한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1시1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이의걸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신설 및 조례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도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및 재난업무 추진부서가 신설되고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생활권내에 자치구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을 취소하고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에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이의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연구·이의걸·공병선·장상기·신창욱·심근수·곽판구·김용원·황동현·경기문·고재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2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저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의사상자 및 가족과 유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료 감면과 공적에 대한 표창, 각종 행사시 우선초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정정희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지난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한 기금 수입원 감소와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금 폐지안으로 지난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다소 아쉽고 미진했던 일들은 내년을 위한 교훈과 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모든 분들에게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12.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11시28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에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창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가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826억 7572만 2000원으로 소관 해당과장으로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721억 9356만 5000원,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721억 9356만 5000원 중 16억1710만원을 삭감하여 6705억 7646만 5000원을 의결하고,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 중 5700만원을 삭감하여 162억 8055만 4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880억 747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717억 3718만원이며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별 긴급사업 증액분 등과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곽판구 의원 대표발의)(곽판구·고재익·심근수·공병선·경기문·박상구·김성진·김용원·황동현·정정희·신창욱·김병진·탁수명·이의걸·장상기·김동협·조기만·강미영·이연구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곽판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판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2020년 완공예정인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방화터널 경유 광명~서울간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지역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정책에 멍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광명~서울간 고속도로의 방화터널 경유를 반드시 저지해 나가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 결의안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 년간 김포공항은 영구임대단지, 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이미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간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계획노선이 방화터널과 접속토록 계획되어 지역주민들과 강서구의회에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착공을 추진하려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방화터널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SH공사에서 출자한 시설이고 방화대로는 부천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2020년 완전개통 시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반도로인 방화터널 구간에 고속도로가 접속되면 도로와 터널이 원래 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시설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금번 실시계획 노선으로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택가격하락은 물론고속도로로 인해 지역생활권 단절과 도시생태축이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1년 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은 물론 매연, 분진피해로 인해 인근 8개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수천가구의 주민의 주거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방화터널 통과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은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가 방화터널을 경유하려는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 외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거듭 강력 촉구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현 노선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60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6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에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정책분야를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였고, 특히 계수조정 때에는 차수를 변경하고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더 습득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사후에도 예산이 제때 배부돼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게으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경주 대지진 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드배치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한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구민여러분의 심려 또한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을 합쳐서 구민여러분의 불평사항 해결과 민생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된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보통 6개월 동안은 밀월관계라고들 합니다. 그동안에는 집행부와 우리구 의회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정말로 의회본래의 기능인 견제, 감시, 지적의 일에 우리 의회는 충실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7년 새해도 변함없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주민의 곁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뜻이 있는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