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9(제1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3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9차 간주처리는 에코스쿨 조성사업 외 서른 여섯 건에 26억 2252만 5000원을, 제10차 간주처리는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외 네 건에 1억 213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심근수 의원)
(11시17분)
○의장 이영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올바른 의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강서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개화동 양승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화2동·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신청한 내용은 주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강서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을 켜주십시오.
(자료설명)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 강서구 개화동 376-8번지 일대입니다. 그 근처에는 부석마을이 120가구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차량은 170대 정도 됩니다. 거기는 회사차량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마을이 230가구에 약 500명, 차량은 330대 정도입니다. 유일하게 주출입구 도로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6647버스가 새벽 5시부터 밤자정 넘어서 24시20분까지 회차를 1일 265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물론 가스충전소가 세 곳이 있고, 일반주유소가 근처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 도로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도로로 가는 이 차량도 이 주민도로를 통해서 가고 또 농가차량, 농가경운기도 이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급커브지역으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입니다. 예전 토지소유자가 소나무를 심었던 길과 인명 피해와 차량 추돌사고 발생으로 주민들과 마을버스기사들의 항의로 소나무식재를 제거한 예도 있습니다. 위 도로는 일방 1차선 도로로 교통완충지대로 도로중앙에는 화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지점에 강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중앙에 폭 4m, 길이 20m, 높이 4m의 기형적인 구조물이 들어선다면 교통사고의 우려가 대두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택은 저층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주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석·상사마을은 수십여년동안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이 까다로운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1차 허가때보다 더 호혜적인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한번 취소된 허가가 재허가되는 과정에서 더 양호한 조건으로 허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7일 오후 7시에 개화동교회에서 지역주민 사전설명회를 하고자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은 개인사정으로, 건축과장은 업무보고로 참여못한다는 핑계로 주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로 지역주민이 2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듣고자 했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든 현장에 한분이라도 현장상황을 살펴보셨는지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안전사고 발생시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허가된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철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탁수명 의원님과 심근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24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홍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홍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홍선입니다.
6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구는 강서의 미래인 마곡첨단도시 건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구현 등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끊임 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했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42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에 비해 5.9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내역은 마곡지구 개발 등 부동산경기 호전 및 항공기 유치를 통한 재산세 등 초과 세입과 세출집행잔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9억 3400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73억 9200만 원, 보조금증가분 144억 8500만 원, 총 418억 10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도시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적기적소에 배분하였으며, 또한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목적예비비를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경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로 327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8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9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방화구립테니스장 등 노후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사업에 5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관련 청소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노후·파손된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에 8억 5000만 원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9억 69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까치산시장 등 1시장 1특화 시장 육성에 따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800만 원, 긴급복지 및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1억 1200만 원, 살기좋은 개화마을 조성사업 90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1억 6700만 원 등 총 16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안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가 튼실한 재정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문홍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고재익·탁수명·조기만·신창욱·심근수·김동협·이연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경기문·김동협·고재익·김성진·조기만·이연구·공병선·심근수·탁수명·김용원·정정희·강미영·장상기·박상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동협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김동협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31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 주택,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도시기반시설의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 후 6개월간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신창욱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따른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연구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8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3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9차 간주처리는 에코스쿨 조성사업 외 서른 여섯 건에 26억 2252만 5000원을, 제10차 간주처리는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외 네 건에 1억 213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심근수 의원)
(11시17분)
○의장 이영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심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의원
올바른 의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강서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개화동 양승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화2동·방화3동 출신 심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신청한 내용은 주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강서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을 켜주십시오.
(자료설명)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 강서구 개화동 376-8번지 일대입니다. 그 근처에는 부석마을이 120가구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차량은 170대 정도 됩니다. 거기는 회사차량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마을이 230가구에 약 500명, 차량은 330대 정도입니다. 유일하게 주출입구 도로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6647버스가 새벽 5시부터 밤자정 넘어서 24시20분까지 회차를 1일 265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물론 가스충전소가 세 곳이 있고, 일반주유소가 근처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 도로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도로로 가는 이 차량도 이 주민도로를 통해서 가고 또 농가차량, 농가경운기도 이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급커브지역으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입니다. 예전 토지소유자가 소나무를 심었던 길과 인명 피해와 차량 추돌사고 발생으로 주민들과 마을버스기사들의 항의로 소나무식재를 제거한 예도 있습니다. 위 도로는 일방 1차선 도로로 교통완충지대로 도로중앙에는 화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지점에 강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중앙에 폭 4m, 길이 20m, 높이 4m의 기형적인 구조물이 들어선다면 교통사고의 우려가 대두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택은 저층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주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석·상사마을은 수십여년동안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이 까다로운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1차 허가때보다 더 호혜적인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한번 취소된 허가가 재허가되는 과정에서 더 양호한 조건으로 허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7일 오후 7시에 개화동교회에서 지역주민 사전설명회를 하고자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은 개인사정으로, 건축과장은 업무보고로 참여못한다는 핑계로 주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로 지역주민이 2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듣고자 했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든 현장에 한분이라도 현장상황을 살펴보셨는지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안전사고 발생시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허가된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철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탁수명 의원님과 심근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24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홍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홍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홍선입니다.
6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구는 강서의 미래인 마곡첨단도시 건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구현 등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끊임 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했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42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에 비해 5.9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내역은 마곡지구 개발 등 부동산경기 호전 및 항공기 유치를 통한 재산세 등 초과 세입과 세출집행잔액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9억 3400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73억 9200만 원, 보조금증가분 144억 8500만 원, 총 418억 10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도시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적기적소에 배분하였으며, 또한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목적예비비를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경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로 327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8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9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방화구립테니스장 등 노후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사업에 5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관련 청소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노후·파손된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에 8억 5000만 원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9억 69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까치산시장 등 1시장 1특화 시장 육성에 따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800만 원, 긴급복지 및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1억 1200만 원, 살기좋은 개화마을 조성사업 90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1억 6700만 원 등 총 16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안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가 튼실한 재정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문홍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고재익·탁수명·조기만·신창욱·심근수·김동협·이연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경기문·김동협·고재익·김성진·조기만·이연구·공병선·심근수·탁수명·김용원·정정희·강미영·장상기·박상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0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동협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김동협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31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 주택,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도시기반시설의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 후 6개월간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신창욱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따른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연구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8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