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52(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일백열다섯 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통합청사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강서구청을 화곡6동에서 마곡지구로의 이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청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용도지역의 상향조정과 건축용적률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강서구청에 마곡지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밝히며 또한 향후 청사부지 마련과 활용,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도시인 마곡지구는 주거와 업무의 복합시설 그리고 대규모공원, 첨단산업단지 등 생산과 여가시설이 균형있게 분포된 고도의 계획도시인 만큼 자족기능이 충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밀집주거지역인 화곡동지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불균형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강서구청이라는 행정관청 마저 마곡지구로 이전한다면 구청 및 구청 관련 영업시설 등의 이전으로 현재의 상권은 더욱 퇴보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와 강서구에서는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타당성 조사에서 신정차량기지 활용에 부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인데 구청의 마곡지구 이전이 현실화 된다면 광역철도의 강서구청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명분 또한 희석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현 청사의 협소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높이 30층, 105m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2018년 공개매각 예정으로 현재 공지상태인 강서아파트, 화곡동 980-19호 1만 8403㎡, 5520평 부지를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서등기소 부지 화곡동 980-26 1653㎡, 496평은 지난 9월 22일 매각되었습니다.
넷째, 현재 상권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건립되는 구청과 경찰서 신축청사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방죽로를 포함한 강서구청의 인근의 상권과 지역을 사랑하고 나아가 화곡동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여러분! 강서구청의 이전을 막고 화곡동지역을 균형적으로 더욱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청을 마곡지구로의 이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자료요청을 통해 구에서 강서등기소를 매입하여 청사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구청의 기관협조공문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지난 9월 22일 강서등기소는 국유재산 매각입찰로 한국자산공사 전자입찰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매각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것으로 지난 2017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총괄청과 매각협의가 완료되어 「국유재산법」 제41조,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검토매각중이며, 매각대금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한 개의 감정평가범위내에 평가액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서구청에게 매입의사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강서구청 회신은 강서등기소 임대가능 여부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사 주변지역 활성화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바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을 결정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청 이전을 마곡으로 추진중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난 2016년 7월 강서구청장이 지역언론과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권활성화 방안을 세운 뒤 이전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틀어주세요.
(녹음파일 청취 시작)
(○녹취내용 - 용역결과로는 마곡지구에 지금 신청사부지가 마련돼있고 그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녹음파일 청취 끝)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물론 2015년 7월 통합청사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틀어주세요.
(녹음파일 청취 시작)
(○녹취내용 - 중심으로 한 것 인근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 있을 때 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음파일 청취 끝)
앞서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고 절차를 무시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역은 더욱 술렁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대 후반기 업무보고시 관련 국장에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인터뷰시 활성화 이후 이전계획 분명히 했는데 용역결과만 가지고 결정한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인의 질문은 세 개로 그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상향만이 지역상권 활성화의 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단계 상향한다면 2종에서 3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폐율 60%에서 50%로 오히려 건축선 후퇴로 인센티브 없고, 기존 임대인은 종상향으로 건물가치 대비 임차인의 임대료만 상승하여 경제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오히려 상권은 악화될 것입니다. 매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좋아진다는 말은 들은지 오래인데 결국 땅값만 올려놓고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중고에 힘들어 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 마곡지구 재산세 부과는 166억으로 구 전체의 이삼십퍼센트이지만 지속적으로 점차 증가하여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마곡지구아파트 30평형대가 이미 8억 원 초과한 상황에서 구청이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미래 성장동력이 살아 숨쉬는 경제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곡동 지역이 변방을 챙겼듯이 이제는 서남권 개발축인 마곡지구가 강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합리적 토지이용 즉 종상향이 상권 활성화의 종결인가, 아니면 기존 구청 부지 토지가격만 올려 매각해 떠나려는 먹튀인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이전으로 지역불균형 심화가 가속화되면 이웃주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누가 해소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마지막 보루인 강서아파트 화곡동 980-19호 1만 8403㎡, 5520평을 매입하여 구도심 발전에 힘써야 하며, 이마저 골든타임을 놓치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땅값이 저렴해서 단순 B/C 경제분석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도 마곡이전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며 고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어본 바와 같이 절차가 필요한데요, 외부용역기관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뢰가 있어야 하는 바, 구청이 발주한 결과와 검증기관 그리고 검증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본 의원은 2015년 10월 구정질문 내용에 2015년 7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계획으로 구청장은 서면답변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타당성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승인을 얻게 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청사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합리적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물론 강서구청 이전을 전제로 하는 추진이었죠.
다음은 강서구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서울시에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강서구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강서구청 인근 미래청사진을 검토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중심지 분야 강서구청 일대 강서지구중심에 대해 살펴보면 주제는 주거지 용도관리 및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에 강서구청, 강서경찰서를 포함한 지구중심 위상을 고려하여 화곡지구중심, 지난번에 화곡2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강서지구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전방향으로는 강서구생활문화중심지 조성으로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업무, 상업 등 복합개발을 유도, 그리고 근린생활 기능 제공 및 업무시설 입지유도, 상업지역 이면 상업용도 침투주거지역 용도관리를 통한 생활문화기능을 육성하며, 관리방안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개선 방안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사항조정을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과 공공용지 쌈지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 등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교통광장 축소로 주민편익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강서구청과 강서아파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이것이 바로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전부요 구청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종상향과 근생시설 그리고 공공용지 쌈지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어찌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구청 청사 이전이 전제된 생활권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시 및 강서구청의 생활권계획은 오로지 강서구청의 마곡지구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서구청의 주변의 균형발전의 사각지대인 화곡동 지역주민들은 강서구청의 현 위치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후세들에게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탁수명 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수고했어요.)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가양2동에는 공진중학교와 탑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진중학교 폐교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만 주민의 힘을 얻고 계신 구청장님과 함께 가양2동 주민을 대표하여 폐교를 막고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강서구는 통폐합대상 학교가 공진중, 송정중, 염강초 세 군데로 10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자체 심의단계이며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개설명회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공진중 폐교역사는 10년전 2007년 서울특별시에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시작된 걸로 압니다. 2011년 우리 지역구 전 교육위원 김형태 의원은 학내 구성원 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할까 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진중학교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강서구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타하였고 만약에 폐교문제만 붉어지지 않았으면 가장 먼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교육문제는 제발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직능단체, 주민, 학생, 학부모 모두는 학교폐교 두 번 격을 수는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진중학교 학생수 감소로 폐교한다고 해서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프로야구 엘지와 손잡고 공진중학교에 야구부를 만들 계획으로 여러 차례 안을 가지고 교장실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주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교육청 지시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꿈을 자르는 답변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구청장님은 공진중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구청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타 기관과의 관계망시스템 부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은 1만 6224명 인구 중에 1인 단독세대가 3454명 21%이며 만 60세이상 1438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119가 옵니다. 그리고 경찰관 입회하에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입원해 있는지, 타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사람을 찾아봐도 소방서, 경찰서가 철옹성같이 느껴졌습니다. 신상을 짧게라도 가양2동 복지팀에 SNS문자로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부터 단절되어 소통 부재가 됩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나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가족은 등본상으로만 존재할 뿐 이웃이 가족보다 훨씬 낫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웃이 응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타 기관의 연계망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조례 5조를 보면 강서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 체육센터 어느 곳도 실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 신규아파트로 편중되어 화곡동이 소외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 20개동 구립어린이집 구성을 보면 방화동 10개, 발산동 7개, 공항동 5개, 최근 마곡개발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까운 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0여년전부터 한개만 있습니다. 화곡8동, 화곡 6동은 2개, 인구 5만 3000이 넘는 화곡1동은 183명이 이용하는 3개 국공립이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60만 강서구를 이끄시는 구청장님!
화곡동이 타동과 괴리감을 안 느끼게 이들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긴 안목으로 설계하셔 예산없다는 답변보다 중장기계획으로 화곡동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마지막으로[질문]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내실있는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로 이동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연말 안에 우리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개년계획의 목표대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4개년계획을 보면 협조부서가 도로, 공원, 안전 쪽으로 치우쳐있고, 문화, 인문, 과학쪽 관련부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에 관심과 사랑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작은도서관이 동네 곳곳에 만들어져있습니다. 이젠 사후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름도 이쁘고, 공간도 이쁘고, 다만 이용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가양5복지관 내에 있는 가람작은도서관을 만화로 가득채워진 만화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만화가 보고 싶은 어른이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작가를 꿈꿔보는 그런 공간을 탈바꿈하고 싶습니다. 화곡동에서, 마곡에서 가양2동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소외된 섬 같은 동네에서 탈바꿈하고 밝아지는 동네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동친화도시추진단 50여명의 아동위원 활동가와 함께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개선해감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함으로써 친화도시의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향후 구청장님이 그리시는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구민회관에서 서천석이라는 분의 힐링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어린이집 앞에 가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하는 이런 규절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말을 아!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또 조금 다르게 변형하면 내가 행복해야 강서구민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젊은 엄마들도 있을 테고 미혼 여성도 계시고, 많이 참석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혹시 또 공무원들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건 아니고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많은 걸 배웠고, 물론 제가 실천하는 것도 있고, 실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실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야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왜 여성가족과는 그 옆에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럴까, 내가 잘못해서 이럴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반성도 한번 해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이왕이면 엄마만 아니라 아빠도 같이 와서 듣고 느끼고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사회도 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협조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만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질문하냐? 다른 과도 많은데, 또 다른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질문내용을 모든 직원, 모든 과,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거나 또 아니면 잘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한 두가지 잘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못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5000만 분의 1, 그게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또 그걸 보다보면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충격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기회에 각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저도 사실 개회식에 참석할 때는 거수기인가, 꼭 참석해야 되나, 오늘 내가 배울거는 뭐 있는가, 내가 할 일은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개회식은 바꿔서 현안에 대한 질문답변도 좀 하고 뭔가 의회가 살아있는 토론의장이 되고 앞으로 좀더 발전된 의견교환 또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화두가 뭡니까? 협치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협치는 혼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하는 거지. 누가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잘 된 것은 더 발전시켜나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사실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곡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투리긴 하지만 제가 곡성을 봤더니, 뭣이 중한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고속도로 달리다보니까 고속도로에도 그 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또 이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구정질문서가 도달하면 다 같이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과에는 관련이 있는지, 우리 국에는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관련되니까 사실은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한사람 한사람에게 해당될 것 같으면 굳이 여러 사람이 시간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에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100%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거죠.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100%였는데 혹시 99%될지 모르니까 100%채워나가자 그런 취지니까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게 사실은 해당되는 사항이라 먼저 제가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질문]제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이나 서부수도권행정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이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미리 사실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서 느낀 것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116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원안의결이 101건, 수정의결 다섯 건, 보류 여덟 건, 기타 두 건, 이중에서 건의결과가 수용 32건, 일부수용 6건, 수용불가 20건, 기타 58건, 사실 기타는 안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된 부분이나 일부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지만 수용불가부분이나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할 때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건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더 노력을 해주십사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고요, 반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총 82건인데 이중에 처리결과로 나온 게 수용곤란이 주기는 하지만 열한 건만 처리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서부수도권행정장협의회 안건처리는 총 15건이 처리됐는데 대부분 수정합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걸로 보면 서부수도권행정장협의회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국은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내년에 개헌을 해서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그리고 2번, 3번, 4번은 하나로 합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 기관에서 은행에서도 돈 안 찾아가면 찾아가라고 추적해서 보내주고 하잖아요. 반면에 힘 있고 빽 좋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안 도와줘도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1500명의 공무원, 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주변 위탁기관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집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권리를 또 아니면 무슨 혜택을 누려야 될지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주거지원을 하면서 지하방에 곰팡이가 피어서 도배도 해주고 정리도 해줬는데, 그집에 갔더니 애기엄마와 자녀가 넷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양하게 우리가 이 사람한데 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당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내가 조사해보지, 심사해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누워있는 사람, 또 시간이 없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인지 했다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며칠전에 겪은 경험이긴 한데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서 제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난리날 것 같아서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찾아가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그냥그냥 넘어가다가 그냥 흐지부지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실무자가 아닌데 그분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될 지 제가 알아서 척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사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사실 제가 미래를 준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미래를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럴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또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 물론 중장기계획도 있어요. 그냥 물으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평가했더니 실행정도가 어떻냐 그러면 세월이 또 걸리겠죠. 용역줘야 결과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무원생활 많이 할 하급직원들이 더 절실하겠죠. 내일모레 퇴직할 분 보다는 미래를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주로 동장을 만나서 동장 방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못 느꼈어요. 우리 동 창구에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서서 잠깐잠깐 이야기하면 별로 불편함을 몰랐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구에 가서 얘기해,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는 민원다이에 앉아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제가 모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거기 갔더니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따로 구분돼있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살다보면 굉장히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휴가내기도 그렇고, 반가내기도 어렵고 할 때 잠깐잠깐 쉬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각 동마다 휴게실 운영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하는 계획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또 각 과별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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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공단이사장의 과도한 예우, 그리고 민·관협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시행하는 구청의 대행사업체이며, 당연히 구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 조직입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에 관하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으로만 나누어 놓고 구체적인 업무는 아무 것도 명시하지 않은 채 중요사항은 부구청장이, 일반사항은 국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어 관리감독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서구와 이웃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표 설명)
강서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 및 규정, 재개정 등 승인업무와 관리감독업무에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이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등포구 전결규정입니다. 우리구의 규칙과 비교되게 자세하게 열한가지로 업무가 분리가 되어있고 국장과 부구청장이 전반적인 전결권자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분장표에는 공단의 관리감독이라는 표기가 없고 공기업 공단에 대한 지원업무로만 기재되어있는데 지원업무라는 표현은 관리감독의 의미를 포함하기 어려워 담당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공단의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 업무지시나 결재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공단의 관리감독권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과도한 예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기획재정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할 공단의 이사장 예우가 많은 부분에서 국장보다 상위등급에 있으며 부구청장과 대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1996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 그 당시 총무국장이 퇴임하고 바로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자기의 예우를 터무니없이 높게 준비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나왔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용차량과 국내외여비에 대하여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부구청장과 이사장이 같은 예우로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구청장, 부구청장, 이사장 모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등에서 동등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항공비와 숙박비, 숙비 등에서 부구청장, 공단이사장을 같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사장의 전용차량과 국내외여비 등 여러 가지 예우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국장보다 상위에 있고 중요사항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부구청장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보다도 높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저조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공단의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 예우를 부구청장급으로 해주고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실적은 해마다 민망한 수준입니다. 공단의 경영평가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절실할 때입니다. 공단의 업무추진비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단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저조한 경영평가실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 성적을 높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이사장이 구청장 회의에 참석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단 이사장의 역할은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공단 조례를 보면 공단의 사업영역을 구청장이 지정해주고 감독권한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부한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 하나의 관리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장의 임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공단의 이사장이 구청의 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국장회의에서 이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민관협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민관협치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앞 다퉈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민과 관의 경계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6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 환경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치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꿈꾸고 계시는 구청장님!
협치의 측면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안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는 학부모들과 강서구 허준 테마거리에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극한 대립과 갈등이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밖에서 소란스러운 것도 아마 그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3년동안 긴시간을 끌어오면서 자신의 입장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민들 간에 날카로운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생활을 포기한 주민들도 여러명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특수학교를 원하는 장애인 학부모와 허준테마거리에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주장하는 주민들 모두는 우리 강서구의 소중한 주민들입니다. 이런 팽팽한 대립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하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고 삶의 질 또한 최악이 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완공예정 목표인 특수학교 설립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국립한방병원 유치도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 일로 장애아동의 학부모나 인근 주민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큰 상처가 남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탈북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18% 넘어 전국 최고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관도 10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복지관도 3개가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 또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그동안 다른 구가 꺼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이렇게 대거 수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안타깝고 그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특수학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허준테마거리 중심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갈등으로 우리 강서구는 님비(Nimby)현상의 진원지처럼 인식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강서구 주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표상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구청장님이 이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고충을 공감해주면서 서로가 조금씩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시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대보다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욱 깊어져서 골이 파이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소통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여 백년대계를 넘어 만년지계의 묘를 발휘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우리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철학과 향후 강서구의 민관협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등촌2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전 한 건축업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건축한 것 중 법을 준수해서 소위 법대로 지은 집이 몇 채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답인 즉슨 수십개의 다세대주택 중 법대로 지는 집은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다른 건축설계사하고 딱 하나 법대로 지은 집에 대해 진짜로 법을 준수해서 지었는지 확인해보자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구청장님! 심각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서울서남권 대규모개발지 마곡지구 개발되기도 전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자리잡고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만 년 역사 속에서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는 세력 뒤에는 항상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구청장님은 재임기간 중 진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이 명품인지 연도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다음 질문들은 타이틀만 주어졌지 세부 질문내용으로 가면 조사와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답변서 작성이 4시간만에 작성하여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일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단은 질문의원 한분한분에게 일정에 대한 것을 조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되 해당되는 국·과장은 본 의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7월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집행부는 취사선택을 하여 구민을 위해 진짜 명품도시건설이 무엇인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인지 아니면 먹을 것이 적어져서인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사를 구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병진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 중에 세분이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에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구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의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열 건, 서면질문 105건 등 총 11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의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청은 1977년에 개청된 이후 본청사를 포함하여 모두 일곱개의 개별 건물로 분산되어 업무간 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된 청사에 유지보수비용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사의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분산되어 이용도가 낮은 보건소와 구의회 등을 통합하여 구민여러분들의 민원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청사 건립의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에 실시한 통합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 결과 통합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지역의 주요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 부지와 인근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활성화계획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광역철도 등 지역여건 및 위상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는 화곡로, 공항로 일대에 광역구상을 통해 강서구청 주변에 대한 지구중심으로의 육성, 화곡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복합벨트조성, KC대학교와 연계한 문화특화 가로조성 등의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역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구청사 통합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바 있으나 타당성검증 비대상으로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강서아파트 이적지 매입을 통한 통합청사 건립은 현재 시점에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천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체결, 아동친화도시추진전담조직 신설과 아동권리교육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나섰으며, 또한 지난 6월에는 시민 참여조사를 통해 선정된 핵심의제에 대한 거버넌스 보고서를 유니세프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연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정책을 끊임없이 기획하여 집행하고 바로 잡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체계적사업 추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지난 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향후에는 혁신교육도시사업과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펼쳐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을 특화된 만화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꾸준히 개발하여 아동행복1번지로 우리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협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44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부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핵심의제였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때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구현하는 것으로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급격한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 기본권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를 맞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비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개헌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의 제도적인 토대 개헌이 선행되어야 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 우리구와 같은 단일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해나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내년 국민투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등과 상호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로써 전국총회 개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동회장단과 시·도별협의회 그리고 분과협의회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분권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지방재정 개선 건의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구 차원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지방분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구가 펼쳐나갈 자치분권 활동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한방병원과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도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주무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도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공론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주민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양측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학교를 원하는 장애인학생을 둔 학부모도 한방병원 유치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우리 강서구의 소중한 주민들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타구보다 많이 거주하다보니 우리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 또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적의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갈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경기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강서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6기의 출발선에 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6기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구 상주인구가 60만을 돌파하여 서남권의 중견도시로 자리 잡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구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많은 난제들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구가 명실공히 명품도시 반열에 오르기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쌓아온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서울의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견인하게 될 마곡첨단도시는 124개 기업의 연구단지 입주가 확정되었고, LG전자, 롯데 등 열일곱 개 업체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서울식물원도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순조롭게 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구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던 공항고도제한완화사업도 개정된 항공법령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세부운영기준의 마련에 들어가는 등 구민들께서 실제로 체감가능한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의료관광특구사업도 네개 분야 20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6기 지난 4년은 우리구의 미래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오면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구정의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어왔으며, 우리가 거두어온 성과들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6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합동평가에서는 3년 연속 서울시 스물다섯 개 구 중에서 우수구 또는 최우수구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광역철도 추진과 같은 우리구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루어온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명품도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정정희 의원님의 가양동 공진중학교 폐교 관련 질의 외 세 건, 강미영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우에 관한 건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05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제순으로 할까요, 거수 순으로 할까요?
황동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동현 의원
청장님 제가 통합청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결국 종상향만 해주고 강서구청 땅은 높은 가격으로 팔고 먹고 튀는 먹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빼놓으셨고, 세 번째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 외부 검증기관에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여쭤봤는데 우리 청장님은 검증의뢰는 했지만 비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구청장 노현송
예.
○황동현 의원
그러면 거꾸로 세 번째 먼저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은 검증을 했는데 비대상인 관계로, 그러면 이게 미실시입니까? 비대상이니까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검증대상이 안된다는 거죠. 그 용역이 검증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울연구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황동현 의원
왜 검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구청장 노현송
그건 서울연구원의 판단이니까요.
○황동현 의원
그럼 외부용역을 준거대로 타당성을 갖다가 그대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그대로 통과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황동현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검증을 해서 나온 것대로 해서 나머지 부지매입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문건을 받은 겁니다. 제 혼자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부지매입까지는 이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했느냐? 물어봤을 때는 자료상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요? 그런 취지잖아요?
○황동현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랬을 때 그 청사건립에 관한 용역이 서울연구원에서 판단하기에 검증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황동현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감사 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렇게 하시죠.
○황동현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아주 심각하게 구청 이전에 대해서 구민들의 안위,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어서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다 질문을 던진 건데 답변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외 단답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는 등기소가 있고 강서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본청이 있고, 우리가 이전지로 용역이 나온 마곡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시지가든 조성원가든 가장 싼 지역은 어디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은 조성원가로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곡이 가장 싸겠죠.
○황동현 의원
그러면 마곡의 조성원가는 얼마에요?
○구청장 노현송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죠.
○황동현 의원
그건 평당인가요? 아니면 ㎡.....
○구청장 노현송
평당.
○황동현 의원
평당?
○구청장 노현송
예.
○황동현 의원
1070만 원입니다, 324만 원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든 조성원가든 가장 싼 데 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마곡지구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나 조성원가나 가장 싼 지역은 강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청사를 지으려고 마련을 하려면, 드는 걸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살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취지가.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공시지가나 조성원가 중에 가장 저렴한 곳을 여쭤봤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조성원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입할 때 가격을 물어야지, 조성원가가 얼만지 그거야 자료 보면 나와있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 어느 지역의 토지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셨어요? 취지가.
○황동현 의원
객관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게 지금 기존 땅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지금 마곡.....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황동현 의원
제가 언제 매입한다고 그랬습니까? 가격을 여쭤본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가격은 거기 나와있는데 뭘 저한테 물어보시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는 의미가 없지.
○의장 이영철
우리 청장님, 답변을 조금 절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황동현 의원
다른 질문이 아니고 청장님 본 의원은 지금 단답식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황동현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마곡지구에 공공의 청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요, 필지가 어디죠?
○구청장 노현송
필지 번호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마곡역 근처에 지금 세무서 지은 그 다음다음 부지에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장 노현송
면적은 한 6000평 정도 되죠.
○황동현 의원
그러면 우리 공공의 청사를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매입하기 전까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매입절차요?
○황동현 의원
예, 매입하기 전에 우리 행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역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것을 할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구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제시된 규정돼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황동현 의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부지매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부지매입이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매입절차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납부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작년 7월에 인터뷰한 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계획이죠? 계획.
○황동현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오전에 질문지에도 들어있다시피 2015년도에 통합청사 타당성용역이 마곡지구로 나왔다, 최적합지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구청 인근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무슨 오류가 생기는데요?
○황동현 의원
마침 마곡지구로 확정된 것처럼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비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정 안됐잖아요? 조금 전에 절차가 이런저런, 토지매입을 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구의회 상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걸 건너뛰어서 이미 매입이 된 것처럼, 아니면 일반사람들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내가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계획이라고.
○황동현 의원
그거 계획이라고 안 나와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럴 계획이라고, 계획입니다 그게 다.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동현 의원
청장님, 팩트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토를 다시면 안 돼요. 사족을 다시면 안돼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무슨 소리에요. 아니 구청장이 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까?
○황동현 의원
계획까지 말씀은 잘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이 떠나더라도 지역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멘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될 것으로 본다고 말이죠, 제 생각에. 지금 이대로 구청이 있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동현 의원
일반 동네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저희 구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단체장 공인으로서 잘못하셨다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내가 틀린 말한 게 뭔지 얘기 해보세요.
○황동현 의원
틀린 말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뭐가 틀렸어요? 그게. 거기서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대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할 생각이라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데.
○황동현 의원
자꾸 말을 바꾸지 마시고,
○구청장 노현송
뭘 바꿔요? 바꾸기는.
○황동현 의원
분명히 그러셨어요.
○구청장 노현송
뭐라고요?
○황동현 의원
자기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갑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 나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황동현 의원
오전에 육성을 그대로 틀어드렸잖아요. 그걸 또 복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구청장 노현송
그럴 것으로 본다는 거죠.
○황동현 의원
거기에 그럴 것으로 본다라고....
○구청장 노현송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황동현 의원
자, 좀 전에 우리 서부광역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17년 3월 20일날인가요?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죠?
○구청장 노현송
했죠.
○황동현 의원
광역철도에 대해서.
○구청장 노현송
예.
○황동현 의원
뭐냐면 신정기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간불이 켜졌죠?
○구청장 노현송
그렇죠.
○황동현 의원
왜 켜진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정차고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차고지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황동현 의원
저희가 그것도 지역숙원인데 그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가 최소한의 면적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나요?
○구청장 노현송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신정차고지로는 부족해서 새로 확보를 하든지 부족한 부분을 또 추가하든지 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마련을 했죠.
○황동현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강서아파트는 고려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구청장 노현송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려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황동현 의원
올 3월인가 4월에 경기남부시설단에서 통보한 건 아시죠? 강서구청에다가.
○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에다요?
○황동현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무슨 통보요?
○황동현 의원
오전에 강서등기소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매입의향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매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강서아파트도 똑같이 올 연초에 국방부 산하 경기남부시설단에서 강서구청에게 저희가 사용할 목적이 없으므로 2018년도에 공개매각을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보고 안하든가요?
○구청장 노현송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한 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자꾸 강서아파트 얘기를 하시는데 강서아파트 5000평 땅을 사려면 얼마가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황동현 의원
그거는 파는 사람이 아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꾸 사라고 그러시느냐 그 말이지. 얼마든다고 생각하세요?
○황동현 의원
청장님! 질문은 제가 하는 거지 청장은 답변하는 거지.
○구청장 노현송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얘기 자꾸 하시니까.
○황동현 의원
아니 이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질문은 제가 하는 거지 답변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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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데가 강서아파트가 280만 원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은 다르죠.
○황동현 의원
글쎄, 제가 알아요. 그까지만 들으세요. 제가 모릅니까? 부동산전문가예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면 그걸 매입하려면 대체 어느 정도 들것 같으시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비교해보려고 그래요. 마곡에 땅을 매입하는 금액하고.
○황동현 의원
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미 제가 정보를 드리고 소스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남부시설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의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걸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지 그걸 저한테 여쭤보면,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저희는 그게 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것의 가격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그걸 받았던 아니면 육성말고요, 공개적으로 문건으로 왔던 그걸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청장 노현송
어떤 문건이요? 가격차이요?
○황동현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가격차이 한 번 저희가 판단해서 알려드릴 게요, 그러면.
○황동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장님! 이거 하나만 굉장히 많습니다만,
○의장 이영철
발언시간이 지났으니까 황동현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한가지만 해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질문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빠져나갈 생각이나 하고 반박이나 할 생각하고, 그럼 안돼요. 저는 있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 노현송
이상한 얘기한 적 없습니다.
○황동현 의원
기록에 다 남아요. 어찌됐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280이고 우리가 등기소가 팔린 게 336만원이고 공시지가 예요. 물론 더 큰 가격으로 팔렸지만, 예를 들어서 국방부 남부시설단, 국유지잖아요? 우리가 관공서다보니까 사실 이만 저만 해서 저희도 청사부지로 활용하려고 찾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 번 협조라도 해보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서는 2018년 공개매각을 하겠노라고 왔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한 번 원점에서,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주세요
○황동현 의원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여쭤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알아볼게요.
○황동현 의원
그래가지고 반드시 제가 오늘 못한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렇게 하시죠.
○황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까지는 합니다만 1분이 지나면 마무리해서 1분, 11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청장님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구청장 노현송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강미영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직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말씀하세요.
○강미영 의원
2017년 7월과 9월에 조희연 교육감과 양측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주민토론회를 하였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그 두 번의 토론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참석은 안했습니다.
○강미영 의원
혹시 외국에 나가셨든가 아니면,
○구청장 노현송
그렇지 않고,
○강미영 의원
그런데 왜 참석을 못하셨나요?
○구청장 노현송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갔고, 우리 부서에서는 나와서 확인을 했죠.
○강미영 의원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7월 달에는 참석을 못했었고요, 9월 5일 날 열린 주민토론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시간반, 거의 세시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주민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대립이 돼있고 서로서로 정말 울고불고 서로의 그런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광경을 구청장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구청장 노현송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다 전해 들었고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 의원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전해 듣는 것하고는,
○구청장 노현송
영상으로도 봤어요.
○강미영 의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쭉 보는 것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혹시 YTN TV랑 네이버 TV에 나온 신문고, 국민신문고에 나온 그 영상은 혹시 보셨어요?
○구청장 노현송
예, 봤습니다.
○강미영 의원
거기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구청장님은 여기에 조금 무관심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구청장 노현송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강미영 의원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서.
○구청장 노현송
보도가 다 제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강미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보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보도를 보고 강서구 구청장이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분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무관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가 강서구를 대표하는 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 모두의 대표자는 강서구청장님이시고 강서구청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정말 대립과 갈등이 정말 팽배해있는데도 무관심한 구청장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진초등학교 이전 부지가 사실은 학교부지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소관이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를 해갖고 1등을 하였습니다. 그 후보지가 일곱 군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서구에서도 있고 지금 방화동에 있는 공항고등학교도 이전을 한다고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후보지였었고 그다음에 고양 삼송지구, 마포구 상암동, 그다음에 송파구 거여동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매겼었는데 25점 중에 23점이 나온 걸로 1등을 했었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구청장 노현송
예.
○강미영 의원
그사실이 그러면은 왜 1등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발주 받은 데서 했겠는데 과정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아마 1점차이라고 그러죠?
○강미영 의원
아까 내가 25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4점 만점에 우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21점이고 그다음이 강남구 수서동이 20점, 공항고등학교 부지가 18점.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2위한데 하고 1점차이라고 그래요.
○강미영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1점 차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공진초등학교 이전부지는 굉장히 진입로도 좁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또 개방된 곳이 아니잖아요? 골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허준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집필지이고, 거기가 허준테마거리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하여튼 등등 그것 때문에 그항목에서 5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았기 때문에 1점 차이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정말 특수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국장님하고 제가 두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지난 추석전에 데모를 한 번 하러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 거기서 주민들의 갈등과 처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구정질문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여행을 다니다보면 외국에서 천년된 궁, 그다음에 600년 된 아스팔트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허준테마거리라고 지금 3년 전부터 해갖고 8억 원 이상의 돈을 그 거리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준박물관과 한의사협회도 있고, 허준공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가바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리에 그중앙에 국립한방병원이 아니더라도 허준테마거리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약초전이나 또 한옥으로 막 지어놓고 우리가 침을 맞을 수 있다, 꼭 병원이 아니어도 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하나씩 또 공진초등학교가 이전한 거리에 우리가 물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하면 1년 정도가 걸린다, 학교부지에서도 걸리고, 하지만 공진초등학교 이사간 곳에 그렇게 만들고 또 공진중학교가 이사간 곳에 만들고 하면서 허준거리의 메카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허준거리 여기 딱 해놓고 해서 여기는 허준거리입니다 아무리해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고 활성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직원에게도 전주한옥마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한옥마을도 정말 아까 제가 백년대계 만년지계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허준테마거리가 조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허준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허준축제 아무리해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로 몰려와가지고 해야지 상권이 하지, 우리끼리 먹거리 갖다 놓고 북치고 꽹과리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도 공감합니다.
○강미영 의원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방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강미영 의원
한방병원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애당초에 학교가 공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낸 바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보셨지요?
○강미영 의원
예, 그 공문도 보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이쪽 편도 만나고 저쪽 편도 만나고 제가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 교남학교도 갔다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구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양천구학생들이 교남학교로 20명이 오더라도 우리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타구로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혹시 신설이 안 되면 증축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했더니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앞에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빌라가 있는 거예요. 2층에 있는데 꽤 넓은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제가 여쭤봤더니 한 열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 큰 빌라에. 열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정을 꾸려갖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양식들이 있잖아요? 요새. 정말 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훨씬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꼭해주셔야 될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 조희연 교육감과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양날의 칼을 잡고 흔들어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마누라한테 쫓겨났대요, 이거 데모하러 다니다가. 그러면서 농담삼아 한 거겠지만 정말 자기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거 공항고등학교도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지도 남고 그 부지도 한방병원 그걸로 했으면 그 부지를 다시 장애인시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장애인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장애인특수학교가 거기가 유치가 된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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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둘 중의 하나를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두 집단을 같이 섭외를 해서, 조희연 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같이 섭외를 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노현송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로 간의 조금씩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거를 만들게 하는 게 청장님의 역할이고,
○구청장 노현송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미영 의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어쨌든 아까도 보셨겠지만 와가지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말만 계속하시면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거죠.
○강미영 의원
대화가 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셔야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강미영 의원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우리 청장님이...
○구청장 노현송
양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강미영 의원
그 방안을 우리 국장님들과 함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꼭 부탁드리고,
○구청장 노현송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강미영 의원
노력하겠습니다만이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로 그냥 해주세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
○강미영 의원
저희도 지금 엄청 노력하죠.
○구청장 노현송
그런데 구청에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장애인학교 특수학교 반대한다고 데모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미영 의원
아니 저는 주민들의,
○의장 이영철
발언 정리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발언 일부를 주고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면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앞으로 꼭, 그래서 보충시간을 우리가 엄수하라고 그러고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제가 1분도 안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을 줬으면 1분 이내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구정질문중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열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 서면 24건 모두 27건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병진의원님외 7명의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24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종합청사에 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한방병원과 장애인특수학교설립에 관한 질문또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진중학교 폐교 관련 주민여론 반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진중학교 폐교와 관련해서는 마곡제2중학교 신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2016년 10월 시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현재 시의회공유재산심의회에 보류되어있는 상태로, 올 11월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 및 폐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고유 소관업무입니다만 주민들로부터 폐교반대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원거리통학시 학습시간 단축요인이 있고, ′93년에 개교하여 20년 넘게 지역에서 졸업생을 배출한 공진중학교를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여론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입장이 교육청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에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전결규칙상의 공단관련 규정, 또 공단이사장의 과도한 예우, 공단의 저조한 경영실적, 이사장의 구청 국장회의 참석 등에 대해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공기업법」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무의 결정권한은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승인사항과 지도감독상의 중요도에 따라 결재 혹은 전결권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상 전결사무의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단이사장에 대한 예우 관련사항입니다. 공단이사장의 예우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무여행과 관련하여 기관별 과도하거나 과소한 집행을 막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기업예산준용지침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기관장은 공무여행 시 차관급 예우를 하되 시설규모가 작을 경우 아래의 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단의 경우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기간의 성격이나 규모가 유사하다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저조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지대한 관심, 또 구청과 공단의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답변을 드리는 이 자리가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단은 그간 조직개편, 직원의 인사평가 및 보수체계재정비, 또 사무자동화와 더불어 특히 평가와 점수가 낮았던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16년부터는 종전 라등급에 다등급으로 평가결과가 한단계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구에 비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공단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관리업무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부서의 실무자와 공단의 업무 파트너가 함께 모여서 주요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경영평가결과 발표 후에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공단 팀장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또 경영평가가 우수한 타구의 시설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자체적으로도 한층 강화된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별도의 경영실적관리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갖췄으며, 고객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지표관리 및 관리자 의식개선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경영평가실적관리회의를 이사장이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책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사장의 구청 국장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 국장회의는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석범위나 운영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나 근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며 신속한 현안공유를 위해서 회의에 참척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강미영 의원님의 소중한 지적과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 답변 중에,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은 차관급에 준할 수가 있습니다. 120억을 대행사업비로 쓰고 있는 공단을 권익위에서 차관급 운운하는 것은 답변이 매우 적절치 않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의장 이영철
권익위의 차관급을 거기다 인용을 하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기관과의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영철
꼭 실태를 파악해서 예우나 그런 걸 확인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강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없다고 해서 의장이 또 경종을 울리는.....
(○강미영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아니 참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세요.
○강미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예우를 해주는 것을 배가 아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96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강서구에 처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행정관리국장님이겠죠. 총무팀의 수장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퇴임하자마자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 예우를 엄청 높게 해놓은 거예요.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제1순위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므로 우리 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예우가 최고로 되어있는데 각구는 그 뒤에 생기면서 우리의 높은 예우를 다 벤치마킹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예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구도 역시 똑같이 우리 보다 훨씬 더 높이 예우를 해주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구를 봐서 우리도 적절하게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구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야지 될 거 같아요. 컨트롤하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라는 것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인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공기업의 수준하고 우리 구청의 공단을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단의 예우에 대한 부분은 차관급보다는 두단계 아래인 라급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 조차도 아마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강미영 의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보다도 훨씬 높은 예우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러니까 그 예우의 기준이 의원님의 기준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러니까 다시 저는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20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계속 이대로 쭉 나가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과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이 저희 업무, 그러니까 국장의 전결규정상의 업무가 시설의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장과 시설장, 그러니까 기관장의 예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기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미영 의원
아까 제가 질문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강서구가 모든 비용을 다 줘서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하는 대행업체에요. 그 대행업체의 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적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나 이런 걸로 하면 하청업체나 똑같은 거예요. 하청업체의 장에게 본청의 국장이나 아니면 그런 임원들 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 개념이라든가....
○강미영 의원
물론 국장님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니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미영 의원
물론 그런 확률이 크잖아요, 하고자 하면.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시든 아니면 현실과 조금 불부합하든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취지라든가 또 실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도 계속 제가 못 가게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일이 있다고 계속 그래서 구청장님을 제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퇴장)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이의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4건과 서면 12건 등 총 16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의걸 의원님 2건, 황동현 의원님 2건, 심근수 의원님 2건, 조기만 의원님 1건, 곽판구 의원님 3건, 김성진 의원님 1건, 고재익 의원님 1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상황 발생 후 타 기관간의 연락시스템 부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거나 사회와 접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관리사가 매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댁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속 안전을 점검하는 서비스인 기본돌봄서비스와 어르신이 생활관리사에게 위급상황을 전하는 사랑의안심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있는 반면 위급상황 발생이후 병원후송 등 진행상황을 적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개선과 함께 실무적 차원에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협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관들의 공유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후 기관 간 실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다양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안타까운 상황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구 중 9개구만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구에는 의사상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복지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각 시설별 운영규정 미정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 운영규정을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사회전반에 의로운 일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정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신규아파트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제3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SH에서 조성한 마곡지구 신규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었으며 마곡13단지의 경우 신규민간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와 지속적인 협의하에 금년 12월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시 지원되는 여러 정책홍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 유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배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지역인 화곡3동과 저소득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에 민간어린이집 각 1개소를 금년도에 매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도 화곡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최근 우리구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에도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마련과 함께 홍보를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해당 동 담당자에게 그 사안을 전하였더니 찾아오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찾·동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어려운 이웃과 소외받는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통장제도를 비롯하여 더희망드림단, 민간자원인 부동산중개업소, 야쿠르트배달사업 등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향후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책임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강서구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활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중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잘못된 걸 개선하는 그런 걸 보여야 돼요. 잘 하셨어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사 기자님들은 없습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송명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일백열다섯 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통합청사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강서구청을 화곡6동에서 마곡지구로의 이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청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용도지역의 상향조정과 건축용적률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강서구청에 마곡지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밝히며 또한 향후 청사부지 마련과 활용,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도시인 마곡지구는 주거와 업무의 복합시설 그리고 대규모공원, 첨단산업단지 등 생산과 여가시설이 균형있게 분포된 고도의 계획도시인 만큼 자족기능이 충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밀집주거지역인 화곡동지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불균형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강서구청이라는 행정관청 마저 마곡지구로 이전한다면 구청 및 구청 관련 영업시설 등의 이전으로 현재의 상권은 더욱 퇴보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와 강서구에서는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타당성 조사에서 신정차량기지 활용에 부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인데 구청의 마곡지구 이전이 현실화 된다면 광역철도의 강서구청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명분 또한 희석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현 청사의 협소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높이 30층, 105m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2018년 공개매각 예정으로 현재 공지상태인 강서아파트, 화곡동 980-19호 1만 8403㎡, 5520평 부지를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서등기소 부지 화곡동 980-26 1653㎡, 496평은 지난 9월 22일 매각되었습니다.
넷째, 현재 상권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건립되는 구청과 경찰서 신축청사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방죽로를 포함한 강서구청의 인근의 상권과 지역을 사랑하고 나아가 화곡동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여러분! 강서구청의 이전을 막고 화곡동지역을 균형적으로 더욱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청을 마곡지구로의 이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자료요청을 통해 구에서 강서등기소를 매입하여 청사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구청의 기관협조공문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지난 9월 22일 강서등기소는 국유재산 매각입찰로 한국자산공사 전자입찰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매각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것으로 지난 2017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총괄청과 매각협의가 완료되어 「국유재산법」 제41조,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검토매각중이며, 매각대금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한 개의 감정평가범위내에 평가액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서구청에게 매입의사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강서구청 회신은 강서등기소 임대가능 여부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사 주변지역 활성화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바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을 결정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청 이전을 마곡으로 추진중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난 2016년 7월 강서구청장이 지역언론과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권활성화 방안을 세운 뒤 이전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틀어주세요.
(녹음파일 청취 시작)
(○녹취내용 - 용역결과로는 마곡지구에 지금 신청사부지가 마련돼있고 그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녹음파일 청취 끝)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물론 2015년 7월 통합청사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틀어주세요.
(녹음파일 청취 시작)
(○녹취내용 - 중심으로 한 것 인근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 있을 때 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음파일 청취 끝)
앞서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고 절차를 무시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역은 더욱 술렁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대 후반기 업무보고시 관련 국장에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인터뷰시 활성화 이후 이전계획 분명히 했는데 용역결과만 가지고 결정한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인의 질문은 세 개로 그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상향만이 지역상권 활성화의 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단계 상향한다면 2종에서 3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폐율 60%에서 50%로 오히려 건축선 후퇴로 인센티브 없고, 기존 임대인은 종상향으로 건물가치 대비 임차인의 임대료만 상승하여 경제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오히려 상권은 악화될 것입니다. 매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좋아진다는 말은 들은지 오래인데 결국 땅값만 올려놓고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중고에 힘들어 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 마곡지구 재산세 부과는 166억으로 구 전체의 이삼십퍼센트이지만 지속적으로 점차 증가하여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마곡지구아파트 30평형대가 이미 8억 원 초과한 상황에서 구청이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미래 성장동력이 살아 숨쉬는 경제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곡동 지역이 변방을 챙겼듯이 이제는 서남권 개발축인 마곡지구가 강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합리적 토지이용 즉 종상향이 상권 활성화의 종결인가, 아니면 기존 구청 부지 토지가격만 올려 매각해 떠나려는 먹튀인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이전으로 지역불균형 심화가 가속화되면 이웃주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누가 해소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마지막 보루인 강서아파트 화곡동 980-19호 1만 8403㎡, 5520평을 매입하여 구도심 발전에 힘써야 하며, 이마저 골든타임을 놓치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땅값이 저렴해서 단순 B/C 경제분석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도 마곡이전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며 고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어본 바와 같이 절차가 필요한데요, 외부용역기관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뢰가 있어야 하는 바, 구청이 발주한 결과와 검증기관 그리고 검증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본 의원은 2015년 10월 구정질문 내용에 2015년 7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계획으로 구청장은 서면답변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타당성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승인을 얻게 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청사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합리적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물론 강서구청 이전을 전제로 하는 추진이었죠.
다음은 강서구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서울시에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강서구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강서구청 인근 미래청사진을 검토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중심지 분야 강서구청 일대 강서지구중심에 대해 살펴보면 주제는 주거지 용도관리 및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에 강서구청, 강서경찰서를 포함한 지구중심 위상을 고려하여 화곡지구중심, 지난번에 화곡2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강서지구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전방향으로는 강서구생활문화중심지 조성으로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업무, 상업 등 복합개발을 유도, 그리고 근린생활 기능 제공 및 업무시설 입지유도, 상업지역 이면 상업용도 침투주거지역 용도관리를 통한 생활문화기능을 육성하며, 관리방안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개선 방안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사항조정을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과 공공용지 쌈지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 등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교통광장 축소로 주민편익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강서구청과 강서아파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이것이 바로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전부요 구청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종상향과 근생시설 그리고 공공용지 쌈지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어찌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구청 청사 이전이 전제된 생활권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시 및 강서구청의 생활권계획은 오로지 강서구청의 마곡지구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서구청의 주변의 균형발전의 사각지대인 화곡동 지역주민들은 강서구청의 현 위치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후세들에게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탁수명 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수고했어요.)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가양2동에는 공진중학교와 탑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진중학교 폐교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만 주민의 힘을 얻고 계신 구청장님과 함께 가양2동 주민을 대표하여 폐교를 막고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강서구는 통폐합대상 학교가 공진중, 송정중, 염강초 세 군데로 10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자체 심의단계이며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개설명회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공진중 폐교역사는 10년전 2007년 서울특별시에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시작된 걸로 압니다. 2011년 우리 지역구 전 교육위원 김형태 의원은 학내 구성원 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할까 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진중학교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강서구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타하였고 만약에 폐교문제만 붉어지지 않았으면 가장 먼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교육문제는 제발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직능단체, 주민, 학생, 학부모 모두는 학교폐교 두 번 격을 수는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진중학교 학생수 감소로 폐교한다고 해서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프로야구 엘지와 손잡고 공진중학교에 야구부를 만들 계획으로 여러 차례 안을 가지고 교장실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주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교육청 지시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꿈을 자르는 답변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구청장님은 공진중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구청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타 기관과의 관계망시스템 부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은 1만 6224명 인구 중에 1인 단독세대가 3454명 21%이며 만 60세이상 1438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119가 옵니다. 그리고 경찰관 입회하에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입원해 있는지, 타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사람을 찾아봐도 소방서, 경찰서가 철옹성같이 느껴졌습니다. 신상을 짧게라도 가양2동 복지팀에 SNS문자로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부터 단절되어 소통 부재가 됩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나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가족은 등본상으로만 존재할 뿐 이웃이 가족보다 훨씬 낫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웃이 응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타 기관의 연계망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조례 5조를 보면 강서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 체육센터 어느 곳도 실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 신규아파트로 편중되어 화곡동이 소외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 20개동 구립어린이집 구성을 보면 방화동 10개, 발산동 7개, 공항동 5개, 최근 마곡개발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까운 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0여년전부터 한개만 있습니다. 화곡8동, 화곡 6동은 2개, 인구 5만 3000이 넘는 화곡1동은 183명이 이용하는 3개 국공립이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60만 강서구를 이끄시는 구청장님!
화곡동이 타동과 괴리감을 안 느끼게 이들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긴 안목으로 설계하셔 예산없다는 답변보다 중장기계획으로 화곡동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마지막으로[질문]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내실있는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로 이동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연말 안에 우리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개년계획의 목표대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4개년계획을 보면 협조부서가 도로, 공원, 안전 쪽으로 치우쳐있고, 문화, 인문, 과학쪽 관련부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에 관심과 사랑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작은도서관이 동네 곳곳에 만들어져있습니다. 이젠 사후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름도 이쁘고, 공간도 이쁘고, 다만 이용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가양5복지관 내에 있는 가람작은도서관을 만화로 가득채워진 만화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만화가 보고 싶은 어른이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작가를 꿈꿔보는 그런 공간을 탈바꿈하고 싶습니다. 화곡동에서, 마곡에서 가양2동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소외된 섬 같은 동네에서 탈바꿈하고 밝아지는 동네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동친화도시추진단 50여명의 아동위원 활동가와 함께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개선해감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함으로써 친화도시의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향후 구청장님이 그리시는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구민회관에서 서천석이라는 분의 힐링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어린이집 앞에 가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하는 이런 규절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말을 아!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또 조금 다르게 변형하면 내가 행복해야 강서구민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젊은 엄마들도 있을 테고 미혼 여성도 계시고, 많이 참석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혹시 또 공무원들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건 아니고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많은 걸 배웠고, 물론 제가 실천하는 것도 있고, 실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실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야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왜 여성가족과는 그 옆에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럴까, 내가 잘못해서 이럴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반성도 한번 해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이왕이면 엄마만 아니라 아빠도 같이 와서 듣고 느끼고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사회도 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협조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만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질문하냐? 다른 과도 많은데, 또 다른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질문내용을 모든 직원, 모든 과,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거나 또 아니면 잘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한 두가지 잘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못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5000만 분의 1, 그게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또 그걸 보다보면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충격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기회에 각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저도 사실 개회식에 참석할 때는 거수기인가, 꼭 참석해야 되나, 오늘 내가 배울거는 뭐 있는가, 내가 할 일은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개회식은 바꿔서 현안에 대한 질문답변도 좀 하고 뭔가 의회가 살아있는 토론의장이 되고 앞으로 좀더 발전된 의견교환 또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화두가 뭡니까? 협치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협치는 혼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하는 거지. 누가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잘 된 것은 더 발전시켜나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사실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곡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투리긴 하지만 제가 곡성을 봤더니, 뭣이 중한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고속도로 달리다보니까 고속도로에도 그 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또 이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구정질문서가 도달하면 다 같이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과에는 관련이 있는지, 우리 국에는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관련되니까 사실은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한사람 한사람에게 해당될 것 같으면 굳이 여러 사람이 시간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에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100%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거죠.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100%였는데 혹시 99%될지 모르니까 100%채워나가자 그런 취지니까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게 사실은 해당되는 사항이라 먼저 제가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질문]제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이나 서부수도권행정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이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미리 사실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서 느낀 것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116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원안의결이 101건, 수정의결 다섯 건, 보류 여덟 건, 기타 두 건, 이중에서 건의결과가 수용 32건, 일부수용 6건, 수용불가 20건, 기타 58건, 사실 기타는 안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된 부분이나 일부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지만 수용불가부분이나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할 때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건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더 노력을 해주십사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고요, 반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총 82건인데 이중에 처리결과로 나온 게 수용곤란이 주기는 하지만 열한 건만 처리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서부수도권행정장협의회 안건처리는 총 15건이 처리됐는데 대부분 수정합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걸로 보면 서부수도권행정장협의회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국은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내년에 개헌을 해서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그리고 2번, 3번, 4번은 하나로 합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 기관에서 은행에서도 돈 안 찾아가면 찾아가라고 추적해서 보내주고 하잖아요. 반면에 힘 있고 빽 좋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안 도와줘도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1500명의 공무원, 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주변 위탁기관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집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권리를 또 아니면 무슨 혜택을 누려야 될지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주거지원을 하면서 지하방에 곰팡이가 피어서 도배도 해주고 정리도 해줬는데, 그집에 갔더니 애기엄마와 자녀가 넷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양하게 우리가 이 사람한데 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당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내가 조사해보지, 심사해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누워있는 사람, 또 시간이 없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인지 했다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며칠전에 겪은 경험이긴 한데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서 제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난리날 것 같아서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찾아가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그냥그냥 넘어가다가 그냥 흐지부지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실무자가 아닌데 그분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될 지 제가 알아서 척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사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보기] 사실 제가 미래를 준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미래를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럴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또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 물론 중장기계획도 있어요. 그냥 물으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평가했더니 실행정도가 어떻냐 그러면 세월이 또 걸리겠죠. 용역줘야 결과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무원생활 많이 할 하급직원들이 더 절실하겠죠. 내일모레 퇴직할 분 보다는 미래를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주로 동장을 만나서 동장 방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못 느꼈어요. 우리 동 창구에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서서 잠깐잠깐 이야기하면 별로 불편함을 몰랐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구에 가서 얘기해,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는 민원다이에 앉아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제가 모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거기 갔더니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따로 구분돼있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살다보면 굉장히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휴가내기도 그렇고, 반가내기도 어렵고 할 때 잠깐잠깐 쉬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각 동마다 휴게실 운영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하는 계획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또 각 과별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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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공단이사장의 과도한 예우, 그리고 민·관협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시행하는 구청의 대행사업체이며, 당연히 구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 조직입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에 관하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으로만 나누어 놓고 구체적인 업무는 아무 것도 명시하지 않은 채 중요사항은 부구청장이, 일반사항은 국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어 관리감독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서구와 이웃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표 설명)
강서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 및 규정, 재개정 등 승인업무와 관리감독업무에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이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등포구 전결규정입니다. 우리구의 규칙과 비교되게 자세하게 열한가지로 업무가 분리가 되어있고 국장과 부구청장이 전반적인 전결권자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분장표에는 공단의 관리감독이라는 표기가 없고 공기업 공단에 대한 지원업무로만 기재되어있는데 지원업무라는 표현은 관리감독의 의미를 포함하기 어려워 담당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공단의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 업무지시나 결재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공단의 관리감독권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과도한 예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기획재정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할 공단의 이사장 예우가 많은 부분에서 국장보다 상위등급에 있으며 부구청장과 대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1996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 그 당시 총무국장이 퇴임하고 바로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자기의 예우를 터무니없이 높게 준비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나왔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용차량과 국내외여비에 대하여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부구청장과 이사장이 같은 예우로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구청장, 부구청장, 이사장 모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등에서 동등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항공비와 숙박비, 숙비 등에서 부구청장, 공단이사장을 같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사장의 전용차량과 국내외여비 등 여러 가지 예우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국장보다 상위에 있고 중요사항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부구청장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보다도 높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저조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공단의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 예우를 부구청장급으로 해주고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실적은 해마다 민망한 수준입니다. 공단의 경영평가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절실할 때입니다. 공단의 업무추진비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단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저조한 경영평가실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 성적을 높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이사장이 구청장 회의에 참석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단 이사장의 역할은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공단 조례를 보면 공단의 사업영역을 구청장이 지정해주고 감독권한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부한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 하나의 관리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장의 임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공단의 이사장이 구청의 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국장회의에서 이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민관협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민관협치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앞 다퉈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민과 관의 경계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6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 환경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치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꿈꾸고 계시는 구청장님!
협치의 측면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안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는 학부모들과 강서구 허준 테마거리에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극한 대립과 갈등이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밖에서 소란스러운 것도 아마 그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3년동안 긴시간을 끌어오면서 자신의 입장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민들 간에 날카로운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생활을 포기한 주민들도 여러명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특수학교를 원하는 장애인 학부모와 허준테마거리에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주장하는 주민들 모두는 우리 강서구의 소중한 주민들입니다. 이런 팽팽한 대립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하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고 삶의 질 또한 최악이 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완공예정 목표인 특수학교 설립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국립한방병원 유치도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 일로 장애아동의 학부모나 인근 주민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큰 상처가 남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탈북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18% 넘어 전국 최고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관도 10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복지관도 3개가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 또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그동안 다른 구가 꺼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이렇게 대거 수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안타깝고 그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특수학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허준테마거리 중심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갈등으로 우리 강서구는 님비(Nimby)현상의 진원지처럼 인식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강서구 주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표상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구청장님이 이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고충을 공감해주면서 서로가 조금씩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시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대보다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욱 깊어져서 골이 파이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소통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여 백년대계를 넘어 만년지계의 묘를 발휘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우리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철학과 향후 강서구의 민관협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등촌2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전 한 건축업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건축한 것 중 법을 준수해서 소위 법대로 지은 집이 몇 채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답인 즉슨 수십개의 다세대주택 중 법대로 지는 집은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다른 건축설계사하고 딱 하나 법대로 지은 집에 대해 진짜로 법을 준수해서 지었는지 확인해보자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구청장님! 심각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서울서남권 대규모개발지 마곡지구 개발되기도 전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자리잡고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만 년 역사 속에서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는 세력 뒤에는 항상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구청장님은 재임기간 중 진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이 명품인지 연도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다음 질문들은 타이틀만 주어졌지 세부 질문내용으로 가면 조사와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답변서 작성이 4시간만에 작성하여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일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단은 질문의원 한분한분에게 일정에 대한 것을 조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되 해당되는 국·과장은 본 의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7월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집행부는 취사선택을 하여 구민을 위해 진짜 명품도시건설이 무엇인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인지 아니면 먹을 것이 적어져서인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사를 구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병진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하신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 중에 세분이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에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당초 질문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강서구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의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열 건, 서면질문 105건 등 총 11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동의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청은 1977년에 개청된 이후 본청사를 포함하여 모두 일곱개의 개별 건물로 분산되어 업무간 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된 청사에 유지보수비용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사의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분산되어 이용도가 낮은 보건소와 구의회 등을 통합하여 구민여러분들의 민원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청사 건립의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에 실시한 통합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 결과 통합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지역의 주요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 부지와 인근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활성화계획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광역철도 등 지역여건 및 위상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는 화곡로, 공항로 일대에 광역구상을 통해 강서구청 주변에 대한 지구중심으로의 육성, 화곡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복합벨트조성, KC대학교와 연계한 문화특화 가로조성 등의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역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구청사 통합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바 있으나 타당성검증 비대상으로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강서아파트 이적지 매입을 통한 통합청사 건립은 현재 시점에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천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체결, 아동친화도시추진전담조직 신설과 아동권리교육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나섰으며, 또한 지난 6월에는 시민 참여조사를 통해 선정된 핵심의제에 대한 거버넌스 보고서를 유니세프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연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정책을 끊임없이 기획하여 집행하고 바로 잡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체계적사업 추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지난 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향후에는 혁신교육도시사업과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펼쳐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을 특화된 만화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꾸준히 개발하여 아동행복1번지로 우리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협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44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부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핵심의제였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때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구현하는 것으로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급격한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 기본권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를 맞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비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개헌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의 제도적인 토대 개헌이 선행되어야 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 우리구와 같은 단일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해나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내년 국민투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등과 상호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로써 전국총회 개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동회장단과 시·도별협의회 그리고 분과협의회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분권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지방재정 개선 건의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구 차원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지방분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구가 펼쳐나갈 자치분권 활동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한방병원과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도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주무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도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공론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주민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양측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학교를 원하는 장애인학생을 둔 학부모도 한방병원 유치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우리 강서구의 소중한 주민들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타구보다 많이 거주하다보니 우리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 또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적의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갈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경기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강서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6기의 출발선에 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6기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구 상주인구가 60만을 돌파하여 서남권의 중견도시로 자리 잡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구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많은 난제들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구가 명실공히 명품도시 반열에 오르기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쌓아온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서울의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견인하게 될 마곡첨단도시는 124개 기업의 연구단지 입주가 확정되었고, LG전자, 롯데 등 열일곱 개 업체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서울식물원도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순조롭게 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구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던 공항고도제한완화사업도 개정된 항공법령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세부운영기준의 마련에 들어가는 등 구민들께서 실제로 체감가능한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의료관광특구사업도 네개 분야 20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6기 지난 4년은 우리구의 미래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오면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구정의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어왔으며, 우리가 거두어온 성과들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6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합동평가에서는 3년 연속 서울시 스물다섯 개 구 중에서 우수구 또는 최우수구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광역철도 추진과 같은 우리구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루어온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명품도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정정희 의원님의 가양동 공진중학교 폐교 관련 질의 외 세 건, 강미영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우에 관한 건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05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제안들도 소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제순으로 할까요, 거수 순으로 할까요?
황동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동현 의원
청장님 제가 통합청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결국 종상향만 해주고 강서구청 땅은 높은 가격으로 팔고 먹고 튀는 먹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빼놓으셨고, 세 번째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 외부 검증기관에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여쭤봤는데 우리 청장님은 검증의뢰는 했지만 비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구청장 노현송
예.
○황동현 의원
그러면 거꾸로 세 번째 먼저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은 검증을 했는데 비대상인 관계로, 그러면 이게 미실시입니까? 비대상이니까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검증대상이 안된다는 거죠. 그 용역이 검증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울연구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황동현 의원
왜 검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구청장 노현송
그건 서울연구원의 판단이니까요.
○황동현 의원
그럼 외부용역을 준거대로 타당성을 갖다가 그대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그대로 통과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황동현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검증을 해서 나온 것대로 해서 나머지 부지매입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문건을 받은 겁니다. 제 혼자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부지매입까지는 이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했느냐? 물어봤을 때는 자료상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요? 그런 취지잖아요?
○황동현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랬을 때 그 청사건립에 관한 용역이 서울연구원에서 판단하기에 검증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황동현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감사 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렇게 하시죠.
○황동현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아주 심각하게 구청 이전에 대해서 구민들의 안위,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어서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다 질문을 던진 건데 답변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외 단답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는 등기소가 있고 강서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본청이 있고, 우리가 이전지로 용역이 나온 마곡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시지가든 조성원가든 가장 싼 지역은 어디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은 조성원가로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곡이 가장 싸겠죠.
○황동현 의원
그러면 마곡의 조성원가는 얼마에요?
○구청장 노현송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죠.
○황동현 의원
그건 평당인가요? 아니면 ㎡.....
○구청장 노현송
평당.
○황동현 의원
평당?
○구청장 노현송
예.
○황동현 의원
1070만 원입니다, 324만 원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든 조성원가든 가장 싼 데 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마곡지구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나 조성원가나 가장 싼 지역은 강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청사를 지으려고 마련을 하려면, 드는 걸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살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취지가.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공시지가나 조성원가 중에 가장 저렴한 곳을 여쭤봤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조성원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입할 때 가격을 물어야지, 조성원가가 얼만지 그거야 자료 보면 나와있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 어느 지역의 토지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셨어요? 취지가.
○황동현 의원
객관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게 지금 기존 땅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지금 마곡.....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황동현 의원
제가 언제 매입한다고 그랬습니까? 가격을 여쭤본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가격은 거기 나와있는데 뭘 저한테 물어보시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는 의미가 없지.
○의장 이영철
우리 청장님, 답변을 조금 절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황동현 의원
다른 질문이 아니고 청장님 본 의원은 지금 단답식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황동현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마곡지구에 공공의 청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요, 필지가 어디죠?
○구청장 노현송
필지 번호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마곡역 근처에 지금 세무서 지은 그 다음다음 부지에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장 노현송
면적은 한 6000평 정도 되죠.
○황동현 의원
그러면 우리 공공의 청사를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매입하기 전까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매입절차요?
○황동현 의원
예, 매입하기 전에 우리 행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역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것을 할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구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제시된 규정돼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황동현 의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부지매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부지매입이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매입절차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납부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작년 7월에 인터뷰한 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계획이죠? 계획.
○황동현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오전에 질문지에도 들어있다시피 2015년도에 통합청사 타당성용역이 마곡지구로 나왔다, 최적합지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구청 인근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무슨 오류가 생기는데요?
○황동현 의원
마침 마곡지구로 확정된 것처럼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비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정 안됐잖아요? 조금 전에 절차가 이런저런, 토지매입을 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구의회 상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걸 건너뛰어서 이미 매입이 된 것처럼, 아니면 일반사람들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내가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계획이라고.
○황동현 의원
그거 계획이라고 안 나와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럴 계획이라고, 계획입니다 그게 다.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동현 의원
청장님, 팩트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토를 다시면 안 돼요. 사족을 다시면 안돼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무슨 소리에요. 아니 구청장이 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까?
○황동현 의원
계획까지 말씀은 잘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이 떠나더라도 지역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멘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될 것으로 본다고 말이죠, 제 생각에. 지금 이대로 구청이 있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동현 의원
일반 동네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저희 구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단체장 공인으로서 잘못하셨다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내가 틀린 말한 게 뭔지 얘기 해보세요.
○황동현 의원
틀린 말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노현송
뭐가 틀렸어요? 그게. 거기서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대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할 생각이라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데.
○황동현 의원
자꾸 말을 바꾸지 마시고,
○구청장 노현송
뭘 바꿔요? 바꾸기는.
○황동현 의원
분명히 그러셨어요.
○구청장 노현송
뭐라고요?
○황동현 의원
자기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갑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니 나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황동현 의원
오전에 육성을 그대로 틀어드렸잖아요. 그걸 또 복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구청장 노현송
그럴 것으로 본다는 거죠.
○황동현 의원
거기에 그럴 것으로 본다라고....
○구청장 노현송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황동현 의원
자, 좀 전에 우리 서부광역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17년 3월 20일날인가요?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죠?
○구청장 노현송
했죠.
○황동현 의원
광역철도에 대해서.
○구청장 노현송
예.
○황동현 의원
뭐냐면 신정기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간불이 켜졌죠?
○구청장 노현송
그렇죠.
○황동현 의원
왜 켜진 겁니까?
○구청장 노현송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정차고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차고지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황동현 의원
저희가 그것도 지역숙원인데 그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가 최소한의 면적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나요?
○구청장 노현송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신정차고지로는 부족해서 새로 확보를 하든지 부족한 부분을 또 추가하든지 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마련을 했죠.
○황동현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강서아파트는 고려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구청장 노현송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려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황동현 의원
올 3월인가 4월에 경기남부시설단에서 통보한 건 아시죠? 강서구청에다가.
○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에다요?
○황동현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무슨 통보요?
○황동현 의원
오전에 강서등기소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매입의향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매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강서아파트도 똑같이 올 연초에 국방부 산하 경기남부시설단에서 강서구청에게 저희가 사용할 목적이 없으므로 2018년도에 공개매각을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보고 안하든가요?
○구청장 노현송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한 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자꾸 강서아파트 얘기를 하시는데 강서아파트 5000평 땅을 사려면 얼마가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황동현 의원
그거는 파는 사람이 아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꾸 사라고 그러시느냐 그 말이지. 얼마든다고 생각하세요?
○황동현 의원
청장님! 질문은 제가 하는 거지 청장은 답변하는 거지.
○구청장 노현송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얘기 자꾸 하시니까.
○황동현 의원
아니 이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질문은 제가 하는 거지 답변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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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데가 강서아파트가 280만 원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은 다르죠.
○황동현 의원
글쎄, 제가 알아요. 그까지만 들으세요. 제가 모릅니까? 부동산전문가예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면 그걸 매입하려면 대체 어느 정도 들것 같으시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비교해보려고 그래요. 마곡에 땅을 매입하는 금액하고.
○황동현 의원
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미 제가 정보를 드리고 소스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남부시설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의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걸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지 그걸 저한테 여쭤보면,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저희는 그게 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것의 가격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그걸 받았던 아니면 육성말고요, 공개적으로 문건으로 왔던 그걸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청장 노현송
어떤 문건이요? 가격차이요?
○황동현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가격차이 한 번 저희가 판단해서 알려드릴 게요, 그러면.
○황동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장님! 이거 하나만 굉장히 많습니다만,
○의장 이영철
발언시간이 지났으니까 황동현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한가지만 해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질문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빠져나갈 생각이나 하고 반박이나 할 생각하고, 그럼 안돼요. 저는 있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 노현송
이상한 얘기한 적 없습니다.
○황동현 의원
기록에 다 남아요. 어찌됐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280이고 우리가 등기소가 팔린 게 336만원이고 공시지가 예요. 물론 더 큰 가격으로 팔렸지만, 예를 들어서 국방부 남부시설단, 국유지잖아요? 우리가 관공서다보니까 사실 이만 저만 해서 저희도 청사부지로 활용하려고 찾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 번 협조라도 해보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서는 2018년 공개매각을 하겠노라고 왔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한 번 원점에서,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주세요
○황동현 의원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여쭤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알아볼게요.
○황동현 의원
그래가지고 반드시 제가 오늘 못한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렇게 하시죠.
○황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까지는 합니다만 1분이 지나면 마무리해서 1분, 11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청장님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구청장 노현송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강미영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직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말씀하세요.
○강미영 의원
2017년 7월과 9월에 조희연 교육감과 양측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주민토론회를 하였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그 두 번의 토론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참석은 안했습니다.
○강미영 의원
혹시 외국에 나가셨든가 아니면,
○구청장 노현송
그렇지 않고,
○강미영 의원
그런데 왜 참석을 못하셨나요?
○구청장 노현송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갔고, 우리 부서에서는 나와서 확인을 했죠.
○강미영 의원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7월 달에는 참석을 못했었고요, 9월 5일 날 열린 주민토론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시간반, 거의 세시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주민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대립이 돼있고 서로서로 정말 울고불고 서로의 그런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광경을 구청장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구청장 노현송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다 전해 들었고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 의원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전해 듣는 것하고는,
○구청장 노현송
영상으로도 봤어요.
○강미영 의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쭉 보는 것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혹시 YTN TV랑 네이버 TV에 나온 신문고, 국민신문고에 나온 그 영상은 혹시 보셨어요?
○구청장 노현송
예, 봤습니다.
○강미영 의원
거기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구청장님은 여기에 조금 무관심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구청장 노현송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강미영 의원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서.
○구청장 노현송
보도가 다 제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강미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보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보도를 보고 강서구 구청장이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분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무관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가 강서구를 대표하는 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 모두의 대표자는 강서구청장님이시고 강서구청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정말 대립과 갈등이 정말 팽배해있는데도 무관심한 구청장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진초등학교 이전 부지가 사실은 학교부지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소관이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를 해갖고 1등을 하였습니다. 그 후보지가 일곱 군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서구에서도 있고 지금 방화동에 있는 공항고등학교도 이전을 한다고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후보지였었고 그다음에 고양 삼송지구, 마포구 상암동, 그다음에 송파구 거여동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매겼었는데 25점 중에 23점이 나온 걸로 1등을 했었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구청장 노현송
예.
○강미영 의원
그사실이 그러면은 왜 1등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발주 받은 데서 했겠는데 과정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아마 1점차이라고 그러죠?
○강미영 의원
아까 내가 25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4점 만점에 우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21점이고 그다음이 강남구 수서동이 20점, 공항고등학교 부지가 18점.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2위한데 하고 1점차이라고 그래요.
○강미영 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1점 차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공진초등학교 이전부지는 굉장히 진입로도 좁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또 개방된 곳이 아니잖아요? 골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허준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집필지이고, 거기가 허준테마거리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하여튼 등등 그것 때문에 그항목에서 5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았기 때문에 1점 차이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정말 특수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국장님하고 제가 두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지난 추석전에 데모를 한 번 하러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 거기서 주민들의 갈등과 처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구정질문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여행을 다니다보면 외국에서 천년된 궁, 그다음에 600년 된 아스팔트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허준테마거리라고 지금 3년 전부터 해갖고 8억 원 이상의 돈을 그 거리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준박물관과 한의사협회도 있고, 허준공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가바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리에 그중앙에 국립한방병원이 아니더라도 허준테마거리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약초전이나 또 한옥으로 막 지어놓고 우리가 침을 맞을 수 있다, 꼭 병원이 아니어도 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하나씩 또 공진초등학교가 이전한 거리에 우리가 물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하면 1년 정도가 걸린다, 학교부지에서도 걸리고, 하지만 공진초등학교 이사간 곳에 그렇게 만들고 또 공진중학교가 이사간 곳에 만들고 하면서 허준거리의 메카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허준거리 여기 딱 해놓고 해서 여기는 허준거리입니다 아무리해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고 활성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직원에게도 전주한옥마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한옥마을도 정말 아까 제가 백년대계 만년지계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허준테마거리가 조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허준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허준축제 아무리해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로 몰려와가지고 해야지 상권이 하지, 우리끼리 먹거리 갖다 놓고 북치고 꽹과리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
저도 공감합니다.
○강미영 의원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방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강미영 의원
한방병원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구청장 노현송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애당초에 학교가 공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낸 바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보셨지요?
○강미영 의원
예, 그 공문도 보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이쪽 편도 만나고 저쪽 편도 만나고 제가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 교남학교도 갔다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구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양천구학생들이 교남학교로 20명이 오더라도 우리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타구로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혹시 신설이 안 되면 증축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했더니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앞에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빌라가 있는 거예요. 2층에 있는데 꽤 넓은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제가 여쭤봤더니 한 열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 큰 빌라에. 열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정을 꾸려갖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양식들이 있잖아요? 요새. 정말 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훨씬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꼭해주셔야 될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 조희연 교육감과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양날의 칼을 잡고 흔들어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마누라한테 쫓겨났대요, 이거 데모하러 다니다가. 그러면서 농담삼아 한 거겠지만 정말 자기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거 공항고등학교도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지도 남고 그 부지도 한방병원 그걸로 했으면 그 부지를 다시 장애인시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장애인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장애인특수학교가 거기가 유치가 된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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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둘 중의 하나를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두 집단을 같이 섭외를 해서, 조희연 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같이 섭외를 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노현송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로 간의 조금씩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거를 만들게 하는 게 청장님의 역할이고,
○구청장 노현송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미영 의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어쨌든 아까도 보셨겠지만 와가지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말만 계속하시면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거죠.
○강미영 의원
대화가 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셔야죠.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강미영 의원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우리 청장님이...
○구청장 노현송
양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강미영 의원
그 방안을 우리 국장님들과 함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꼭 부탁드리고,
○구청장 노현송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강미영 의원
노력하겠습니다만이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로 그냥 해주세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
○강미영 의원
저희도 지금 엄청 노력하죠.
○구청장 노현송
그런데 구청에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장애인학교 특수학교 반대한다고 데모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미영 의원
아니 저는 주민들의,
○의장 이영철
발언 정리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발언 일부를 주고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면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앞으로 꼭, 그래서 보충시간을 우리가 엄수하라고 그러고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제가 1분도 안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을 줬으면 1분 이내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구정질문중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열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3건, 서면 24건 모두 27건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병진의원님외 7명의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24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종합청사에 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한방병원과 장애인특수학교설립에 관한 질문또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진중학교 폐교 관련 주민여론 반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진중학교 폐교와 관련해서는 마곡제2중학교 신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2016년 10월 시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현재 시의회공유재산심의회에 보류되어있는 상태로, 올 11월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 및 폐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고유 소관업무입니다만 주민들로부터 폐교반대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원거리통학시 학습시간 단축요인이 있고, ′93년에 개교하여 20년 넘게 지역에서 졸업생을 배출한 공진중학교를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여론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입장이 교육청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에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탁수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황동현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강미영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전결규칙상의 공단관련 규정, 또 공단이사장의 과도한 예우, 공단의 저조한 경영실적, 이사장의 구청 국장회의 참석 등에 대해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공기업법」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무의 결정권한은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승인사항과 지도감독상의 중요도에 따라 결재 혹은 전결권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상 전결사무의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단이사장에 대한 예우 관련사항입니다. 공단이사장의 예우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무여행과 관련하여 기관별 과도하거나 과소한 집행을 막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기업예산준용지침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기관장은 공무여행 시 차관급 예우를 하되 시설규모가 작을 경우 아래의 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단의 경우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기간의 성격이나 규모가 유사하다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저조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지대한 관심, 또 구청과 공단의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답변을 드리는 이 자리가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단은 그간 조직개편, 직원의 인사평가 및 보수체계재정비, 또 사무자동화와 더불어 특히 평가와 점수가 낮았던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16년부터는 종전 라등급에 다등급으로 평가결과가 한단계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구에 비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공단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관리업무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부서의 실무자와 공단의 업무 파트너가 함께 모여서 주요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경영평가결과 발표 후에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공단 팀장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또 경영평가가 우수한 타구의 시설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자체적으로도 한층 강화된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별도의 경영실적관리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갖췄으며, 고객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지표관리 및 관리자 의식개선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경영평가실적관리회의를 이사장이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책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사장의 구청 국장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 국장회의는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석범위나 운영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나 근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며 신속한 현안공유를 위해서 회의에 참척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강미영 의원님의 소중한 지적과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 답변 중에,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은 차관급에 준할 수가 있습니다. 120억을 대행사업비로 쓰고 있는 공단을 권익위에서 차관급 운운하는 것은 답변이 매우 적절치 않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의장 이영철
권익위의 차관급을 거기다 인용을 하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기관과의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영철
꼭 실태를 파악해서 예우나 그런 걸 확인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강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없다고 해서 의장이 또 경종을 울리는.....
(○강미영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아니 참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세요.
○강미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예우를 해주는 것을 배가 아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96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강서구에 처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행정관리국장님이겠죠. 총무팀의 수장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퇴임하자마자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 예우를 엄청 높게 해놓은 거예요.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제1순위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므로 우리 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예우가 최고로 되어있는데 각구는 그 뒤에 생기면서 우리의 높은 예우를 다 벤치마킹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예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구도 역시 똑같이 우리 보다 훨씬 더 높이 예우를 해주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구를 봐서 우리도 적절하게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구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야지 될 거 같아요. 컨트롤하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라는 것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인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공기업의 수준하고 우리 구청의 공단을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단의 예우에 대한 부분은 차관급보다는 두단계 아래인 라급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 조차도 아마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강미영 의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보다도 훨씬 높은 예우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러니까 그 예우의 기준이 의원님의 기준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미영 의원
그러니까 다시 저는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20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계속 이대로 쭉 나가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과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이 저희 업무, 그러니까 국장의 전결규정상의 업무가 시설의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장과 시설장, 그러니까 기관장의 예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기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미영 의원
아까 제가 질문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강서구가 모든 비용을 다 줘서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하는 대행업체에요. 그 대행업체의 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적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나 이런 걸로 하면 하청업체나 똑같은 거예요. 하청업체의 장에게 본청의 국장이나 아니면 그런 임원들 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 개념이라든가....
○강미영 의원
물론 국장님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니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미영 의원
물론 그런 확률이 크잖아요, 하고자 하면.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시든 아니면 현실과 조금 불부합하든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취지라든가 또 실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의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도 계속 제가 못 가게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일이 있다고 계속 그래서 구청장님을 제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퇴장)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이의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4건과 서면 12건 등 총 16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의걸 의원님 2건, 황동현 의원님 2건, 심근수 의원님 2건, 조기만 의원님 1건, 곽판구 의원님 3건, 김성진 의원님 1건, 고재익 의원님 1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상황 발생 후 타 기관간의 연락시스템 부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거나 사회와 접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관리사가 매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댁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속 안전을 점검하는 서비스인 기본돌봄서비스와 어르신이 생활관리사에게 위급상황을 전하는 사랑의안심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있는 반면 위급상황 발생이후 병원후송 등 진행상황을 적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개선과 함께 실무적 차원에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협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관들의 공유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후 기관 간 실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다양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안타까운 상황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구 중 9개구만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구에는 의사상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복지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각 시설별 운영규정 미정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 운영규정을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사회전반에 의로운 일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정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신규아파트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제3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SH에서 조성한 마곡지구 신규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었으며 마곡13단지의 경우 신규민간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와 지속적인 협의하에 금년 12월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시 지원되는 여러 정책홍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 유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배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지역인 화곡3동과 저소득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에 민간어린이집 각 1개소를 금년도에 매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도 화곡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최근 우리구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에도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마련과 함께 홍보를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해당 동 담당자에게 그 사안을 전하였더니 찾아오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찾·동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어려운 이웃과 소외받는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통장제도를 비롯하여 더희망드림단, 민간자원인 부동산중개업소, 야쿠르트배달사업 등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향후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책임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강서구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활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중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잘못된 걸 개선하는 그런 걸 보여야 돼요. 잘 하셨어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사 기자님들은 없습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송명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