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45회(1차정례회) 1차 본회의
(11시20분 개의)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의사일정을 2006년 7월13일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 9월4일로 의결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2006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22일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비 외 4건으로 2억 8927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2억 8897만원, 경제개발비에 3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7월19일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외 다섯건에 4억 477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에 2억 9495만원, 경제개발비에 1275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7월25일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외 3건에 1억 4979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051만원, 사회개발비에 9928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8월3일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외 두건에 1억 5769만원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500만원, 사회개발비에 1억 4269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8월14일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인센티브 사업비 외 4건에 2억 5147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억 9883만원, 경제개발비에 5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락의원, 김태운의원, 권오복의원)
(11시25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이경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봉제산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봉제산은 사유지가 약 85%로 서울시로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단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전액 구청예산으로 보수, 유지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봉제산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비교적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가와 인접한 자투리땅들은 방치되어 쓰레기장이 되어있어 흉물스럽기 그지없고, 등산로 주변에는 많은 부분이 벌거숭이인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봉제산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꽃을 심고 나무도 심는 등 개인적인 노력들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경관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조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자투리땅을 잘 활용하여 정원을 꾸민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 하신다면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봉제산을 오르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근 주민들도 혐오감과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 등산로가 심각하게 유실되어 뿌리가 통째로 들어나는 등 생존자체를 위협받는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 현재 시급히 복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꾸준한 협의로 사유지를 적극 매입, 봉제산이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아름다운 산으로, 강서구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부디 심도있는 연구로 아름다운 봉제산, 매력있는 봉제산을 가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력있는 도시 강서구의 희망찬 발전을 기원하고 강서구민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김도현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지역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다들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무더웠던 2006년도 이제 그 기세가 한 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 귀 언저리를 가볍게 스쳐지나가고 들녘에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김도현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강서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분들에게서 받은 성원과 채찍에 부응하는 심정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구에 새로운 수장이 되신 김도현 청장님!
우리 구민의 피와 땀이 맺혀 있는, 그리고 이런 주민의 녹을 먹고 있는 강서구청 공무원 수가 1,304명입니다. 이 유능한 공무원님들의 거주분포를 2006년 8월 현재 확인한 바, 1,304명중 671명 51.5%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633명은 관내가 아닌 변방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공무원중 절반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와 변방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들 공무원이 왜 힘들게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가 내고향이라는 애향심과 애착심을 얼마나 갖고 역동적으로 강서구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충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변방에서 힘들게 출·퇴근하는지를 청장님께서는 헤아려서 이들이 하루속히 강서구의 한가족이 되는 그날이 오면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강서는 역동하는 강서, 그리고 매력있는 강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제5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은 강서구발전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김도현 청장님 이하 강서구 전 직원과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서구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면 살기좋은 강서, 그리고 살맛나는 강서,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강서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선 자치단체가 되어 세계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날이 4년 안에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용광로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강서를 기약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간략하게나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화곡 1·3·7동, 발산1동을 지역구로한 권오복 의원입니다.
14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 일대에서는 난방용 용수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구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이 공사에 국한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공되어 매설되어 있는 각종 하수관 및 우수관의 시공과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산동 입구에서 발산택지지구까지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맨홀에서 콘크리트흄관까지의 실태를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사진1에서 보시듯이 우수맨홀 300mm가 주관까지 연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0mm로 중간에서 연결돼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례2번 입니다. 300mm관이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주관에는 약 200mm의 관으로 천공이 되어 있어서 덧씌우기 배관공법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흔히들 말하는 배관이 없는 맨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홀만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300mm 주관에 구멍을 뚫어서 배관이 주관까지 연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천공되어진 구멍이 적기때문에 겉에서 씌워서, 배관이 역할을 하지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관이 꽉 막혀서 환경오염 및 배관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례6입니다. 보시다시피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각종 생활폐수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7번 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연결관은 안이 꽉 막혀서 시커멓게 썩어버렸습니다.
모든 배관의 기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은 관을 주관에 연결할 때 주관을 천공하여 작은 관을 주관 안쪽에 삽입하여 배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각종 형태의 불량 시공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공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서구의 연간 단가계약업체들의 무자격과 도덕불감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청 하수과는 연간 단가업체와 계약 후, 공사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량시공으로 인한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장마 때 하수 맨홀 넘침으로 인한 주택침수, 도로 보행불편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집행부에 공사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의 연간 단가 공사가 혹서기 또는 혹한기 등을 피해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에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감독기능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공사 착공 시 해당 동사무소에 협조를 통하여 공사 전·후를 촬영하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독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설비업체에 명예감독을 임명하여 공사 전·후를 감독케 하고 사진 촬영 후 보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량시공으로 인한 피해예방입니다. 강서구 관내에서 신축 및 개축시 이루어지는 신축 관과 기존 관과의 연결공법이 재래 시공공법으로 기존 관 천공시 햄머를 이용한 타격으로 파쇄 된 공사 폐자재가 기존관안으로 들어가 수속을 느리게 하고, 하수관 연결부분 충진 부분이 양생되기 전 복토를 하여 충진 부분이 하수관내로 흘러들어가 도로가 침하되고 부유물이 침전되어 장마 시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최근, 강서구에서는 하수관 관리를 위하여 하수관 촬영 장비인 CCTV촬영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축 및 도로 굴착 허가시 신축관을 기존 관에 연결할 때 코어 드릴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용한 천공을 하여 배관을 마무리하고 하수관 내부를 CCTV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 불량시공을 예방하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병진 의원과 경기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4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충민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일 제5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가 56만 강서구민의 축하속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은 우리 강서구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새롭게 구성된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는 공조의 큰 틀 속에서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45회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하면서 우리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고심하였고, 의원님들께 솔직한 구 재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예산규모는 1,50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고, 금년도에는 2, 445억원으로 연평균 약 10%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에 753억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2005년도에는 533억원, 금년에는 411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원인으로는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가로 보고 있으며,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기 전인 92년을 대비하여 볼 때 13.5배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도 10%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회와 함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현재는 약 2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구비부담액 전액을 보정받게 되었지만, 2005년 말에 자체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한 사회보장성 간접경비는 약 150억원이 순수한 구비로 추가집행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보장비 중 우리구의 특성으로 인한 간접경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정받기 위하여 별도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외 재정압박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중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지어진 다양한 문화·체육·자치센터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결손과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금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자체 사업비의 일부를 감경 편성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8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88억4,000만원보다 13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1,500만원이 늘어난 2,488억400만원으로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14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시설 등 사회보장성 보조사업비가 추경재원의 79%인 110억7,800만원, 연금부담금과 여비 인상분 등 경상예산으로 1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조달이 어려워 본 예산에서 8억6,100만원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사업비로 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동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3억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봉제산의 경관정비를 위한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 화곡3동 자치센터의 준공시기에 맞춰 시설을 완비키 위한 가구구입비 등으로 2억3,900만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와 향후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계획과 우리구를 접목하여 문화인프라 기반확충을 위한 「겸재의꿈 지대 조성」 용역사업비 등으로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에서 6,300만원을 감편성하고, 의료급여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여 3,0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4대와 강서구의회 5대가 새롭게 시작하여 많은 자체사업비가 필요하나 금년 추경에 반영치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한 정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으로써 우리구의 세입이 약 91억원이 줄었고,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 등 재원감소 요인이 새롭게 등장해 내년도 예산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한 예산확보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한 재원보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한 특별대책마련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사오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알뜰살림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부구청장 김충민
○의장 김기홍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0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6조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현 의원, 송영섭 의원, 최복숙 의원, 김경자 의원, 권오복 의원, 강석주 의원, 조석환 의원, 김병진 의원, 장상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15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의사일정을 2006년 7월13일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 9월4일로 의결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2006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22일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비 외 4건으로 2억 8927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2억 8897만원, 경제개발비에 3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7월19일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외 다섯건에 4억 477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에 2억 9495만원, 경제개발비에 1275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7월25일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외 3건에 1억 4979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051만원, 사회개발비에 9928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8월3일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외 두건에 1억 5769만원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500만원, 사회개발비에 1억 4269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8월14일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인센티브 사업비 외 4건에 2억 5147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억 9883만원, 경제개발비에 5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락의원, 김태운의원, 권오복의원)
(11시25분)
○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의 이경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봉제산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봉제산은 사유지가 약 85%로 서울시로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단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전액 구청예산으로 보수, 유지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봉제산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비교적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가와 인접한 자투리땅들은 방치되어 쓰레기장이 되어있어 흉물스럽기 그지없고, 등산로 주변에는 많은 부분이 벌거숭이인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봉제산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꽃을 심고 나무도 심는 등 개인적인 노력들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경관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조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자투리땅을 잘 활용하여 정원을 꾸민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 하신다면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봉제산을 오르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근 주민들도 혐오감과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 등산로가 심각하게 유실되어 뿌리가 통째로 들어나는 등 생존자체를 위협받는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 현재 시급히 복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꾸준한 협의로 사유지를 적극 매입, 봉제산이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아름다운 산으로, 강서구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부디 심도있는 연구로 아름다운 봉제산, 매력있는 봉제산을 가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력있는 도시 강서구의 희망찬 발전을 기원하고 강서구민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김도현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지역출신인 김태운 의원입니다.
다들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무더웠던 2006년도 이제 그 기세가 한 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 귀 언저리를 가볍게 스쳐지나가고 들녘에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김도현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강서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분들에게서 받은 성원과 채찍에 부응하는 심정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구에 새로운 수장이 되신 김도현 청장님!
우리 구민의 피와 땀이 맺혀 있는, 그리고 이런 주민의 녹을 먹고 있는 강서구청 공무원 수가 1,304명입니다. 이 유능한 공무원님들의 거주분포를 2006년 8월 현재 확인한 바, 1,304명중 671명 51.5%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633명은 관내가 아닌 변방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공무원중 절반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와 변방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들 공무원이 왜 힘들게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가 내고향이라는 애향심과 애착심을 얼마나 갖고 역동적으로 강서구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충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변방에서 힘들게 출·퇴근하는지를 청장님께서는 헤아려서 이들이 하루속히 강서구의 한가족이 되는 그날이 오면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강서는 역동하는 강서, 그리고 매력있는 강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제5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은 강서구발전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김도현 청장님 이하 강서구 전 직원과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서구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면 살기좋은 강서, 그리고 살맛나는 강서,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강서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선 자치단체가 되어 세계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날이 4년 안에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용광로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강서를 기약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간략하게나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홍
김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화곡 1·3·7동, 발산1동을 지역구로한 권오복 의원입니다.
14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 일대에서는 난방용 용수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구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이 공사에 국한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공되어 매설되어 있는 각종 하수관 및 우수관의 시공과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산동 입구에서 발산택지지구까지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맨홀에서 콘크리트흄관까지의 실태를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
사진1에서 보시듯이 우수맨홀 300mm가 주관까지 연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0mm로 중간에서 연결돼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례2번 입니다. 300mm관이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주관에는 약 200mm의 관으로 천공이 되어 있어서 덧씌우기 배관공법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흔히들 말하는 배관이 없는 맨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홀만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300mm 주관에 구멍을 뚫어서 배관이 주관까지 연결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천공되어진 구멍이 적기때문에 겉에서 씌워서, 배관이 역할을 하지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관이 꽉 막혀서 환경오염 및 배관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례6입니다. 보시다시피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각종 생활폐수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7번 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연결관은 안이 꽉 막혀서 시커멓게 썩어버렸습니다.
모든 배관의 기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은 관을 주관에 연결할 때 주관을 천공하여 작은 관을 주관 안쪽에 삽입하여 배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각종 형태의 불량 시공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공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서구의 연간 단가계약업체들의 무자격과 도덕불감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청 하수과는 연간 단가업체와 계약 후, 공사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량시공으로 인한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장마 때 하수 맨홀 넘침으로 인한 주택침수, 도로 보행불편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집행부에 공사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의 연간 단가 공사가 혹서기 또는 혹한기 등을 피해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에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감독기능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공사 착공 시 해당 동사무소에 협조를 통하여 공사 전·후를 촬영하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독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설비업체에 명예감독을 임명하여 공사 전·후를 감독케 하고 사진 촬영 후 보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량시공으로 인한 피해예방입니다. 강서구 관내에서 신축 및 개축시 이루어지는 신축 관과 기존 관과의 연결공법이 재래 시공공법으로 기존 관 천공시 햄머를 이용한 타격으로 파쇄 된 공사 폐자재가 기존관안으로 들어가 수속을 느리게 하고, 하수관 연결부분 충진 부분이 양생되기 전 복토를 하여 충진 부분이 하수관내로 흘러들어가 도로가 침하되고 부유물이 침전되어 장마 시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최근, 강서구에서는 하수관 관리를 위하여 하수관 촬영 장비인 CCTV촬영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축 및 도로 굴착 허가시 신축관을 기존 관에 연결할 때 코어 드릴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용한 천공을 하여 배관을 마무리하고 하수관 내부를 CCTV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 불량시공을 예방하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홍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병진 의원과 경기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4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충민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일 제5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가 56만 강서구민의 축하속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은 우리 강서구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새롭게 구성된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는 공조의 큰 틀 속에서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45회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하면서 우리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고심하였고, 의원님들께 솔직한 구 재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예산규모는 1,50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고, 금년도에는 2, 445억원으로 연평균 약 10%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에 753억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2005년도에는 533억원, 금년에는 411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원인으로는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가로 보고 있으며,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기 전인 92년을 대비하여 볼 때 13.5배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도 10%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회와 함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현재는 약 2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구비부담액 전액을 보정받게 되었지만, 2005년 말에 자체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한 사회보장성 간접경비는 약 150억원이 순수한 구비로 추가집행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보장비 중 우리구의 특성으로 인한 간접경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정받기 위하여 별도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외 재정압박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중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지어진 다양한 문화·체육·자치센터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결손과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금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자체 사업비의 일부를 감경 편성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8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88억4,000만원보다 13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1,500만원이 늘어난 2,488억400만원으로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14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시설 등 사회보장성 보조사업비가 추경재원의 79%인 110억7,800만원, 연금부담금과 여비 인상분 등 경상예산으로 1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조달이 어려워 본 예산에서 8억6,100만원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사업비로 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동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3억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봉제산의 경관정비를 위한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 화곡3동 자치센터의 준공시기에 맞춰 시설을 완비키 위한 가구구입비 등으로 2억3,900만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와 향후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계획과 우리구를 접목하여 문화인프라 기반확충을 위한 「겸재의꿈 지대 조성」 용역사업비 등으로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에서 6,300만원을 감편성하고, 의료급여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여 3,0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4대와 강서구의회 5대가 새롭게 시작하여 많은 자체사업비가 필요하나 금년 추경에 반영치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한 정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으로써 우리구의 세입이 약 91억원이 줄었고,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 등 재원감소 요인이 새롭게 등장해 내년도 예산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한 예산확보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한 재원보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한 특별대책마련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사오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알뜰살림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부구청장 김충민
○의장 김기홍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0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장 김기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6조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현 의원, 송영섭 의원, 최복숙 의원, 김경자 의원, 권오복 의원, 강석주 의원, 조석환 의원, 김병진 의원, 장상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15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